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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59건

양도소득세 159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9건 · 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피상속인 기간을 합산하는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 세대인 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상속받은 종전주택의 보유·거주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취득 간격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피상속인인 남편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45
2 다른 입주권을 먼저 팔면 남은 입주권은 비과세인가?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일에 다른 입주권을 보유했다가 먼저 양도한 경우 남은 입주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택이 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남은 입주권에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A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조합원입주권 B를 먼저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16
3 조합원입주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1조합원입주권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기존부동산분 양도차익에 기존부동산의 보유기간을 계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사례는 재산세과-1078과 재산세과-3344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46
4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에게 상속되어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 ・ 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한 채를 소유한 세대에서 등기명의자가 사망해 세대원에게 상속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963
5 2008년 11월 28일 이후 2주택 유예기간은?
2008.11.28.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이 2년으로 연장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년 11월 28일 이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유예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날짜 이후 양도분부터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남은 주택도 관련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184
6 해외이주 후 2년 내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주택을 보유하다가「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내에 보유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을 해외이주 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다. 출국 전 해당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89
7 일반주택이 비과세 요건 미달이면 중과되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와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요건 미충족 주택이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이면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00
8 입주권 주택 완공으로 2주택이 되면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당해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을 추가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2005.12.31. 이전 승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에 따른 주택이어야 하며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3
9 동일한 대체주택 질의에는 어떤 회신을 따르나?
중복질의에 해당하므로, 기 회신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에 질의한 것과 같은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의 적용 여부를 다시 물었다. 동일한 사안이므로 새 판단 대신 기존 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참고할 회신은 서면5팀-246, 2008.02.04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80
10 같은 세대 가족에게 증여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동일세대원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 가족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1주택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하고 그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50
11 재건축 멸실 중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을 소유하다 하나의 주택이 사실상 멸실되고 없는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으로 사실상 멸실된 기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부터 신축주택 완성 전까지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9
12 재개발·재건축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대체주택을「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시행기간 중 거주용으로 취득하고 정해진 각 요건을 모두 갖춰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1
13 공사에 매각 의뢰한 종전 주택도 비과세되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뢰한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종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 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되는 날에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했더라도 종전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65
14 입주권과 주택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되는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관리처분인가·멸실 시기와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 등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다.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입주권 취득 후 1년이 지나 양도하면 별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05
15 재건축 멸실 중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인 주택 외의 종전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완성 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완성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의 사용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72
16 일시적 2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비과세 대상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규정에 의하여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특례와 종전주택이 고가주택일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시행령의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0
17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2005. 12. 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 완성일 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재건축 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그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별도세대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2005.12.31. 이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4
18 동일세대 상속주택의 거주기간도 통산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시 다른주택이 없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요건을 판단한다. 상속주택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9
19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ㆍ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ㆍ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ㆍ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한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한 세대원에게 상속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75
20 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완성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1008과 서면4팀-918을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0
21 고가 겸용주택의 양도차손익을 통산하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별 양도소득금액과 결손금은 서로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 겸용주택의 양도차손익 통산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자산별 양도소득금액과 결손금은 서로 통산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92
22 재건축 완공 전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자가 그 중 한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써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나머지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된다. 한 주택이 2005.12.31. 이전 인가 후 멸실되고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5
23 입주권 증여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하는가?
입주권 상태에서 동일세대원 간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자 및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상태에서 동일세대원 간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원문에 첨부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22
24 재건축주택 완성 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요?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멸실된 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멸실되고 완성일 전에 양도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2
25 감면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감면대상 신축주택 외의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포함해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4
26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하면 비과세되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과 2006.01.01.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채 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 세대로 보아 비과세하지 않는다. 2006. 1. 1. 이후 취득하거나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0
27 농지대토에서 연접한 시·군·구란 어디인가요?
농지대토의 비과세 요건 중 연접한 시・군・구라 함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군・구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의 농지소재지 요건에서 연접한 시·군·구의 의미를 물었다. 연접한 시·군·구는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군·구를 말한다. 자치구인 구를 포함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의 농지소재지 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1
28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은 무엇인가요?
일시적인 1세대2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미완공 아파트는 완성일이 취득시기이며,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과 거주요건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3
29 2주택자가 새집을 사서 3주택이면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마지막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자가 새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뒤 순차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두 주택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마지막 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1주택자가 새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00
30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요건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1세대1주택 양도로 보는 것은 그 사업계획승인일(또는 그 전의 기존주택 철거일) 현재 다른 주택의 보유사실이 없고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한 기존주택을 보유한 자에 한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4-10701, 재재산-577 및 재일46014-1729를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7
31 일시 퇴거한 가족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거주하는 가족에 포함하여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 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가족의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일시 퇴거한 자도 거주하는 가족에 포함하여 비과세 요건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4
32 재건축 입주권의 1세대1주택 특례는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1세대1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이란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에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 소유자에게만 적용된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9
33 재건축 입주권 비과세는 언제 판단하나?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승인일 등 현재 및 동 입주권 양도일 현재 모두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점을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등 현재와 입주권 양도일 현재 모두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두 시점에서 시행령상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8
34 1세대1주택을 부담부증여하면 비과세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증여자산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의 부담부증여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삼46014-2338 외 2건을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3
35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춘 주택의 입주권 양도도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 대신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입주권 양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365
36 1세대 2주택을 순서대로 팔면 언제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이 된 때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현행 3년 보유)을 갖춘 후 양도하는 때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및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 주택은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된다. 회답에는 현행 비과세요건으로 3년 보유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296
37 2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양도하는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제도46103-10047
38 기존 1주택자가 새로 2주택을 사면 종전주택은 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2주택을 취득함으로써 3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양도 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새로 취득한 2주택 중 1개의 주택을 양도 후 종전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다른 2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3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새 주택 하나를 먼저 팔면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주택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의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81
39 주택 멸실 후 신축하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의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멸실·신축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했다면 그 사용일부터 계산하며, 특정 과거 양도 아파트는 6개월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87
40 세대합가 후 3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자가 세대합가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합가로 2주택이 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1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51
41 신규주택 취득 1년 후 종전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1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 1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238
42 공동상속주택과 취득주택 중 먼저 팔면 과세되는가?
1세대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공동상속 받은 후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지분 양도를 포함해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1988.08.25 개정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688
43 한 주택을 멸실·신축하면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 주택의 사용 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종전주택도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687
44 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귀 질의의 경우 당해아파트의 양도시점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비과세요건이나 사실관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913
45 양도 전 주택을 멸실하면 비과세 기준일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판정은 양도시가를 기준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당사자간의합의로 계약이 성립된 후 화해약정 등의 매매특약에 근거하여 1세대1주택을 멸실한 경우 그 계약일을 기준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뒤 양도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 요건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은 양도시가 기준이나 매매특약에 따라 멸실했다면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매매당사자 합의로 계약이 성립하고 화해약정 등의 매매특약에 근거한 멸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705
46 귀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지정문화재 또는 전통건조물과 귀농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만으로 그 비과세 요건을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등을 보유한 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방법을 물었다. 지정문화재·전통건조물과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으로 판단한다. 해당 주택의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457
47 2주택 중 어느 주택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가?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2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2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비과세 대상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며, 나머지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이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644
48 복합주택과 다른 주택 중 먼저 팔면 과세되나?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복합주택과 다른 주택(고급주택 포함)을 가지고 있는 세대에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주택과 다른 주택을 가진 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양도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472
49 이미 2주택인 세대도 일시적 특례를 받나?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2주택을 가진 세대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2주택을 가진 세대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특례는 이미 2주택을 가진 세대에는 적용되지 않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남은 주택도 양도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20
50 다른 주택을 멸실한 뒤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하나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대지 상태에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멸실한 후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한 주택이 나대지 상태라면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남은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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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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