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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 회장 지휘활동비는 근로소득인가? 기밀비(판공비 포함)․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 - 2026.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향군인회 각급회 회장에게 지급하는 지휘활동비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 사용이 분명하지 않은 유사 급여는 근로소득이며, 실비변상 정도의 일직료·숙직료·여비는 비과세된다. 월 정액 활동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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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이전지원금은 어떤 소득으로 보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소속 임직원이 이전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당해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정주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 수도권정비계획법 2016.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이 지자체에서 받는 이전지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이전지원금은 근로소득이고 공공기관이 원천징수하되 일정한 한시적 지원금은 비과세한다. 직원이 한시적으로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이라는 조건에서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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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신고서에 비과세소득도 적어야 하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지급(④ㆍ⑤)란에는 과세미달분과 비과세를 포함한 총지급액과 총인원을 기입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7.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소득지급란에 비과세소득을 기재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지급란에는 비과세를 포함한 총지급액과 총인원을 기입한다. 과세미달분도 총지급액과 총인원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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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증명서 없이 비과세 신청하면 가산되는가? 소득지급자가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6.05.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거주자증명서 없이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를 신청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되 추후 면제가 확인되면 환급한다. 신청서와 거주자증명서 등을 정해진 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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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근로자 인건비와 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는 파견근로자의 내국법인 관련 업무의 수행 여부 및 그 업무의 범위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4.08.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파견근로자의 인건비, 거주자 여부, 원천징수 및 국외근로 보수의 비과세를 물었다. 인건비는 업무 수행에 따라 판단하고 재입국이 인정되면 거주자로 보아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한다. 국외근로 보수는 월 15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하며 구체적인 인건비 처리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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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연계증권 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주가연계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지급시 원천징수하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 저율과세저축에 동 증권이 편입된 경우에는 비과세, 저율과세가 적용됨
원천징수 - 2003.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가연계증권에서 생긴 이익의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그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지급 시 원천징수하며 일정한 저축에 편입되면 비과세·저율과세가 가능하다. 주권으로 지급하면 지급예정일 직전 개장일 종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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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지역 단기근로 보수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은 일용근로자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는 것이며, 일용근로소득을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시 동 금액을 소정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공제하고 원천징수하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2.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지역에서 단기간 근로하고 국내에서 보수를 받을 때 비과세와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월 150만원 이내 보수는 일용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한다. 일괄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은 소정의 근로일수에 배분해 공제하고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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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근로보수와 일용근로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일용근로자 해당여부는 근로계약조건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이내의 금액은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2.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근로하고 국내에서 대가를 받을 때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일용근로자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북한지역 근로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는 일용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된다. 일용근로소득을 일정 기간 단위로 일괄 지급하면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공제하고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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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별 기타소득금액이 1만원이면 비과세인가?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1만원 이하인 때에는 소득세법 제84조에 의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54조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9.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소득금액이 매건 1만원인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1만원 이하이면 해당 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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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여비와 숙식비는 일급여에 포함되나? 사내지급규정에 의거 근로일수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는 여비 및 숙식비는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여비 및 숙식비 중식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실비상당액은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원천징수 - 199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와 숙식비의 일급여 포함 및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로일수에 따라 정액 지급하는 여비와 숙식비는 일급여에 포함되며, 실비상당 식대는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법인46013-3242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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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 관련 퇴직금은 비과세인가?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소득중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 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만이 비과세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6.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상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해 가산 지급하는 퇴직급여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나 유가족이 받는 급여 중 연금과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만 비과세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소득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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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9월 이전 가입한 장기증권저축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94.9.30 이전 가입한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계약기간이 5년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95.12.31 이전인 경우에는 95.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하는 것이나,
원천징수 - 1995.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9월 30일 이전 가입한 5년 만기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원천징수 시점을 물었다. 계약일부터 3년까지의 소득은 비과세하고 그 후 발생한 소득은 10%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3년이 되는 날이 1995년 12월 31일 이전이면 비과세 기한을 그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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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징수한 근로소득세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나? 질의1의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를 과소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과소하게 징수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시정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 1993.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 과소징수분의 추후 납부와 각종 수당의 근로소득 포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소징수한 세액을 자체적으로 시정해 납부할 수 있다. 각종 수당은 별도의 비과세 규정이 없으면 근로소득금액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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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뒤 발생한 예수금 이자는 과세되는가? 예수금 이자를 계약기간 만료일 후 지급할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방법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되므로 만료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과세함
원천징수 - 1991.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수금 이자를 계약기간 만료일 후 지급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하고 만료일 이후 발생분만 과세한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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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되지 않는 취재수당은 얼마로 보나? 취재수당을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구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보는 것이며,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
원천징수 - 1990.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에 포함되어 구분되지 않는 취재수당과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을 물었다. 구분할 수 없으면 월정액급여의 20/100을 취재수당으로 보고 잘못 징수한 세액은 조정 환급한다. 비과세 취재수당은 실제 취재활동과 관련해 지급받고 월정액급여의 20/10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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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공채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가? 1983.01.01이후 발생된 지하철공채에 대한 이자소득을 영리법인에게 지급하거나 비영리법인의 1984.10.05 이후 취득분에 대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0.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발생 및 취득 시기별 지하철공채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1982.12.31 이전 발행분은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1983.01.01 이후 발생분 등은 원천징수한다. 영리법인 지급분과 비영리법인의 1984.10.05 이후 취득분에 관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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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갱·벽지수당은 비과세되고 과오납은 환급되나?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입갱수당과 월정액급여가 50만 원이하인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벽지수당은 비과세되는 것이고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89.11.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산근로자의 입갱·벽지수당 비과세와 원천징수 과오납액의 연말정산 환급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수당은 비과세되며 과오납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벽지수당은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가 재무부령이 정한 벽지에서 근무해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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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퇴직 공제와 산재급여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퇴직급여에서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나, 장애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 별도의 공제는 없으며,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질병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9.08.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퇴직 시 퇴직소득 공제, 산재 관련 급여의 비과세와 신고 의무를 물었다. 퇴직급여의 50%를 공제하되 장애퇴직에 대한 별도 공제는 없고 관련 보상급여는 비과세된다.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고 원천징수·납부됐다면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