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1
재건축 중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되는 동안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5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 멸실된 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02
비거주자가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주택 소유자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 2006.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과 결론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803
별도세대 상속인이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의 상속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양도만으로 바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니었다.
근거 법령·조문
804
출국 전 주택에서 전환된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기존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인가가 난 입주권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6.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 출국 전에 기존 주택에서 전환된 입주권을 비거주 중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시된 유사사례는 서면4팀-1060, 2005. 6.27.호 등이다.
805
일부만 직접 경작한 농지도 대토 대상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법령의 요건을 갖추어 대토하는 농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중 일부만 직접 경작한 농지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지소재지 거주와 직접 경작 및 법정 대토요건을 갖춰야 한다. 일부를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는 실제 경작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6
장기임대주택은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되나? 5호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 외의 1호의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일반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5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7
부수토지를 별도세대원이 소유하면 비과세되나? 건물면적의 10배(도시지역은 5배) 외의 토지는 그 소유주에 불구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0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수토지 일부를 별도세대원이 소유한 경우 비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건물면적의 10배, 도시지역은 5배를 넘는 토지는 소유자와 무관하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검토는 제시된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했다.
808
승계 입주권 신축주택은 비과세되나?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 신축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기존 회신문은 서면4팀-547과 서면4팀-2016이다.
809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입주권·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도시 및 주거환경법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는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및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조합원입주권 및 대체취득 주택의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사업에는 조합원입주권 비과세와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810
농어촌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사도 일시적 2주택인가?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은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 2006.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농어촌주택은 정해진 기간 중 취득하고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811
부득이한 사유로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2006.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네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
812
사실상 상시 주거용 건물만 주택으로 보는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주거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어떤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지 묻는 내용이다.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본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813
감면 신축주택은 비과세 판정 주택 수에서 빠지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시 신축주택(당해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 경과한 경우 포함)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와 1세대3주택 중과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판정에서는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을 경과한 경우도 같은 방향으로 처리한다.
814
농지대토 비과세는 어느 양도분까지 적용되는가? 농지의 대토에 의한 농지의 비과세 규정은 2005.12.31.까지 대토하기 위하여 종전 농지를 양도하는 것에 한하며, 2006년 이후분은 농지의 감면 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 - 2006.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대토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종전 농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2005.12.31.까지 대토하려고 종전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2005.12.31. 개정 소득세법 부칙의 농지대토 비과세 경과조치에 따른 결론이다.
815
3주택 중 한 채를 팔면 비과세되나? 거주자가 매매로 취득한 3주택(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로 취득한 3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세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816
공동상속 2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거주자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2주택과 단독으로 매입한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상속받은 2주택과 단독 매입한 1주택을 보유하다 단독 매입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단독으로 매입한 주택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817
장기간 빈 재건축 아파트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하여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06.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인 아파트가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네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818
입주권과 주택 보유 중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1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써 당해 양도주택이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인가와 양도 시기 및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005.12.31. 이전 인가, 재건축주택 완성 전 양도, 고가주택 제외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819
2005년 말 이전 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재건축사업시행 인가일(2005.5.30.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2005.5.31.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4, 2016 및 83을 제시한다.
820
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써 대체주택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에 거주용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1
직장 변경으로 이사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양도소득세 - 2006.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붙임으로 보내니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서면4팀 및 재일46014 회신문 네 건을 제시했다.
822
감면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 수에서 빠지나요? 1세대 1주택 판정함에 있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축주택외의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 2006.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감면되는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823
재건축주택 완공 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자가 그 중 한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써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멸실된 재건축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대상 주택은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멸실된 주택이다.
824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실거래가와 비과세를 적용하나? 3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6.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실지거래가액 계산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3주택 이상인 1세대의 주택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감면 임대주택은 비과세 판정상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서일46014-10345 등 세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825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조합원입주권을 2006. 1. 1. 이후 승계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종전주택의 양도로써 법정요건 충족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승계취득으로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신축주택 완성 후 1년 내 전원 이사·1년 거주와 정해진 기간 내 종전주택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826
1세대1주택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27
귀국한 영주권자의 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그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주권자로 입국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회답에는 2005년과 2006년의 기존 질의회신문 세 건이 첨부되었다.
828
증여받은 주택 지분의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에 대하여는 그 증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상 보유하여야 비과세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 지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동일한 기존 질의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중복된 기존 질의는 2006년 4월 28일 접수분이다.
829
3주택 중 한 채 처분 후 비과세되는가? 1세대3주택의 경우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6.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자가 한 주택을 먼저 처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두 주택 중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하는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830
출국 후 상속받은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시 보유ㆍ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6.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된 뒤 취득한 상속주택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하고 양도한 상속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국 당시 보유한 국내 1주택을 원칙적으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1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빠지는가? 1세대 1주택 판정함에 있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축주택외의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 2006.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되는 신축주택이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원문은 직접 답변하지 않고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1556과 서면4팀-1219를 제시했다.
832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속주택의 입주권은 비과세되는가?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기존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 충족)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양도소득세 - 2006.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존 주택이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833
미등기 1세대1주택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하였을 경우에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미등기 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는 무허가건물 등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미등기 양도제외자산인 무허가건물 등은 비과세될 수 있다. 해당 자산이 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4
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해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써 법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법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5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하거나 공동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2주택자로 과세된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36
동거봉양 합가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60세(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6.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의 요건을 물었다. 합가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판정하며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고 여자는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7
멸실 입주권과 나머지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1주택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2005.12.31. 이전 인가·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법정 요건을 갖추면 고가주택 외에는 비과세된다. 조합원입주권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38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먼저 팔아야 하나?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양도소득세 - 2006.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세대의 양도 순서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일반주택을 먼저 팔 때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839
감면주택 외 다른 집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판정함에 있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축주택외의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 2006.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840
재건축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 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
양도소득세 - 2006.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서면4팀-53 등 네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이 참조 대상으로 제시됐다.
841
감면 신축주택 보유 시 다른 집도 비과세되나요?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축주택 외의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과 별도로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842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가액은 어떻게 판정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 되지 아니하는 겸용주택의 고가주택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여부는 주택 외 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의 가액을 제외하고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여부는 주택 외 부분의 가액을 제외해 판정한다. 제외 범위에는 주택 외 부분의 부수토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43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후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비
양도소득세 - 2006.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 기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멸실 등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844
동일세대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은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단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 세대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해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45
멸실 입주권 보유자의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2주택을 보유하던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후 완성일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입주권 보유자의 다른 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46
증축 부분은 겸용주택의 주택면적에 포함되나? 1세대1주택을 판정시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축한 부분을 겸용주택의 주택면적에 포함할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주택 여부는 사실상 용도로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주택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실제 주택면적만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47
2주택 세대의 해외이주도 비과세되나요? 해외이주 당시 국내에 1세대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 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당시 국내에 2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택 양도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외이주 당시 1세대2주택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1주택자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만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848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의 주택 수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이외의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의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지 묻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임대주택은 제외하고 그 밖의 임대주택은 포함한다. 2주택 중 1주택을 2006.12.31일 이전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49
질병 치료로 주택을 팔 때 비과세되는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치료나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병 요양 사유는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만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850
새 주택 취득 후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시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에 대하여 보유기간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입주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요건 등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과세하며 2005.9.29. 이후 최초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