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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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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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예탁기관에 주식을 배정해도 지분 연속성이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해외 예탁기관에 주식을 교부하면 적격분할의 주식배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주주명부상 주주의 지분율에 비례해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배정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분할대가 전액을 주식으로 교부하고 해외 예탁기관을 포함한 주주에게 종전 지분율대로 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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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할매수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지급한 대가가 손금산입 가능한 분할매수차손인지 물었다.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지급한 분할매수차손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적정한 분할대가 지급과 순자산시가 초과 양도가액의 익금산입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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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할매수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지급한 분할매수차손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지급한 대가에 해당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적정한 분할대가 지급과 분할법인의 초과 양도가액 익금산입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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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할주식 처분에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받은 주식 일부를 현물출자하고 나머지를 처분할 때 사후관리 요건 위배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현물출자와 처분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처분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전체 주식의 2분의 1 초과분을 현물출자하고 나머지를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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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기주식을 승계한 신설법인도 대상 주주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자기주식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주식보유요건 적용대상 주주인지 물었다.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기주식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은 해당 주주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8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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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기지분에 주식을 주지 않아도 과세이연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모회사 자기지분에 분할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이연 요건을 물었다. 나머지 주주에게 지분비율대로 분할대가 전액을 주식으로 교부하면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모회사가 자회사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자기 소유 자회사 주식에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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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분할신주를 주지 않으면 분할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에서 주주에게 분할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분할대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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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적분할 단주대금도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중 단주가 발생해 이를 처리한 경우 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한 질의다. 단주처리 대금과 주식 외에 다른 분할대가가 없다면 해당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본다. 주식을 종전 보유비율대로 배정하고 발생한 단주를 상법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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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분할소득금액의 분할대가와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소득금액 계산에서 취득주식의 가액과 분할대가에서 차감할 자기자본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취득주식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며 일정 요건에서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크면 액면가액으로 한다. 자기자본은 감소한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으로 하되 이월결손금은 잉여금 한도에서 상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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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인적분할 의제배당 때 신주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의제배당액 산정 시 주주가 받은 신주의 취득가액에 관한 질의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분할대가 전액을 신주로 받으면 그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이 결론은 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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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해산 후 인적분할의 의제배당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 후 인적분할할 때 주주의 의제배당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분할대가 전액을 신설법인 주식으로 받으면 그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에 따른다. 이 처리는 해당 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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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인적분할 때 기존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배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분할대가에서 차감할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 소요금액을 물었다. 종전 주식 취득가액에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곱한 상당액으로 산정한다. 그 비율은 분할 전 자기자본에서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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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인적분할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때 분할법인 주주의 의제배당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대가에서 주식 취득 소요금액을 차감하는 규정은 분할법인이 존속할 때만 적용된다. 물적 분할을 제외한 법인의 분할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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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인적분할 때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분할법인 주주의 의제배당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대가에서 종전 주식 취득가액 중 감소한 자기자본 비율 상당액을 차감한다. 감소한 자기자본은 분할등기일 현재 자본금과 잉여금 합계액 중 감소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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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계속사업 합병요건과 분할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의 계속사업 요건과 의제배당 계산 시 분할법인 주식 취득금액을 물었다. 목적사업을 1년 이상 중단 없이 실제 영위해야 하며, 주식 취득금액은 자기자본 감소비율로 안분한다. 명목상 유가증권 투자업인지 여부와 실제 주식 운용 상황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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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자기주식으로 지급한 분할대가도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분할합병 때 신주 대신 보유 자기주식으로 지급한 분할대가가 인정되는지 물었다.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분할법인 주주에게 지급한 경우도 분할대가에 포함한다. 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이 법인세법상 요건을 적용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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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단주 대금을 지급해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과정에서 단주를 처리하고 대금을 지급한 경우 분할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단주 처리 대금과 주식 외에 다른 분할대가가 없다면 법정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본다. 단주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자기주식으로 보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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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자회사 보유 주식은 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배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로 지주회사가 설립될 때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여부를 물었다. 설립 전부터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 주식은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에 해당한다. 자회사가 분할대가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은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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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 소요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배당 계산 시 분할대가에서 차감할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 소요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종전 주식 취득가액에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곱한 상당액으로 계산한다. 분할법인이 존속하고 물적분할이 아닌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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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분할 시 포괄승계 예외 자산·부채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분할 시 포괄승계 예외 자산·부채의 범위와 분할대가 주식의 시가를 물었다. 예외 범위는 같은법시행규칙 제41조의 2에 따르며, 구체적 범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제3자 매매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와 통상가액을 반영하면 그 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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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각 주식은 분할법인의 분할 전 주식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주주 등이 분할대가로 분할신설법인에서 받은 주식과 분할법인주식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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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분할대가로 받은 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대가 전액을 분할신설법인 주식으로 받은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관련 분할요건을 갖춘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대가 전액을 주식으로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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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의 가액을 시가와 액면가액 중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묻는다.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따른다. 분할 자산을 시가가 아닌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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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 분할평가차익이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부가액 승계에는 분할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차익에 대한 과세도 발생하지 않는다. 일정 요건을 갖추고 분할대가 전액을 주식으로 받으면 해당 주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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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단주 대금을 지급해도 적격분할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주 배정으로 단주가 생겨 처리대금을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상법에 따라 단주를 처리했다면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본다. 단주처리 대금과 주식 외에는 다른 분할대가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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