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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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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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부채납 토지는 안분 기준시가에서 제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분양가액을 안분할 때 기부채납 토지를 기준시가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건축허가 조건으로 공공용지에 기부채납되는 토지는 토지 기준시가에서 제외한다. 계약상 가액이 사회통념상 합당하지 않아 불분명한 경우 시행령상 방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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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급금액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가액 변동으로 도급금액이 바뀐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계약조건에 따른 변경으로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액이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건설용역과 분양대행업무를 제공하고 당초 도급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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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면세전용 상가의 과세표준은 어떤 시가로 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미분양 상가를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과세와 시가 기준을 물었다. 분양을 포기하고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해당 분양상가의 시가로 한다. 승인받은 분양가액이 계속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거래가격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표준으로 쓸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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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업용 건물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상업용 건물의 공급가액 안분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의 정해진 안분 규정을 적용한다. 일괄 산정한 기준시가는 적용할 수 없어 취득원가인 분양가액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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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분양가의 토지ㆍ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과세건물과 토지의 분양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법령의 다른 안분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면 해당 조항과 국세청 고시에 따라 과세표준을 안분한다. 건물 기준가액은 공급계약일 현재 완성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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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공사가 보전한 분양 할인액은 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가액의 5% 할인액을 시공사로부터 보전받을 때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액이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시공사 보전액의 해당 여부는 사전약정과 공급조건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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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건물을 완성해 토지와 함께 분양할 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기준시가나 감정평가가액에 따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곤란하면 별도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과세표준 안분계산은 국세청고시 제2001-6호 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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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건축 중 건물과 토지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의 분양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제1호와 제2호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면 제3호에 따라 안분한다. 구체적인 안분계산은 2001년 1월 29일 국세청고시 제2001-6호 내용(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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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아파트와 별도 계약한 선택품목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와 별도 계약으로 공급한 선택품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가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계약으로 공급한 선택품목은 주택과 별개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받는 자가 최종소비자이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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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아파트 선택품목을 별도 판매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아파트의 가구 등 선택품목을 별도 계약으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택품목은 주택과 별개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받는 자가 최종소비자이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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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건축 중 분양한 건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분양할 때 건물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고 사전 감정평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분양계약 전에 감정평가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감정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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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토지와 건물 공급 시 건물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의 공급가액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승인된 분양가액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에 따라 건물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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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는 해당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지급금이 분양가액 일부인지 중개수수료인지 불분명해 그 성격은 당사자가 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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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할인 재분양 차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아파트를 당초 분양가보다 낮게 재분양할 때 차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당초 분양가액과 재분양가액의 차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당초 계약을 재분양가액으로 수정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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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상가 사업계획서 분양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승인된 사업계획서의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규정은 상가에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주택에 적용되며 신축 중 공급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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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상가 분양·지분 이전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일반인과 구성원에게 이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일반인 분양분은 분양가액으로, 구성원 이전분은 분할등기 당시 시가상당액으로 발급한다. 건설업체가 상가로 대물변제받으면 양측이 각 공급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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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택 추가설비가액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 |||||
23 상가 분양가의 토지·건물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가액에서 토지지분과 건물지분을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방법을 물었다. 건물과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구분이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건축허가 조건 변경이나 다른 내용의 준공검사 완료 시 그날 공급가액이 변경된 것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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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공급가액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승인된 분양가액, 장부가액, 감정평가액에 의한 안분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장부가액이 없을 때에는 취득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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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분양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분양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토지가액을 뺀 공급가액의 10/100을 징수·납부한다. 분양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는 증빙서류로 사실판단하며, 가압류 사항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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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재개발아파트 건물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재개발아파트의 건물가액 결정 방법을 물었다. 건물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사업계획서상 분양가액, 장부가액, 감정평가액의 안분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구분이 불분명한 일부 거래 등은 공급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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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현저히 낮은 상가 분양가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의계약 상가 분양가가 공개경쟁 입찰가보다 현저히 낮을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으면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특수관계인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것으로 인정되는 현저히 낮은 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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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토지와 건물 공급 시 건물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기준을 물었다. 승인된 사업계획서상 분양가액과 장부평가액으로 순차 안분한 건물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고 정해진 계산이 불가능하면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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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토지·건물 일괄매각 시 건물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정해진 안분가액도 순차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해당 방식으로 나눌 수 없으면 계약일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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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점포 분양가액에 부가세가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분양계약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과세 재화의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에게 거래징수해야 한다.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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