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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09.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묻는 내용이다.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법령상 공급시기를 뜻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서 계약금 영수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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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이 때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은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를 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공급시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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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이 때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1.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중간지급조건부 계약 후 계약금 수령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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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는 언제 매매업으로 과세되는가? 부동산 매매업의 거래로 보는지 여부는 부동산 거래의 태양이나 규모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계속성・반복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가 부동산 매매업의 거래에 해당하여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목적으로 경락받아 판매하거나 일정한 취득·판매 횟수에 이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별 양도는 거래의 태양·규모·횟수와 계속성·반복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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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 부동산을 공실로 두었다 팔면 부동산매매업인가?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5.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 부동산을 공실로 유지하다 판매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인지 물었다. 사업목적의 경락·판매 또는 일정 횟수 이상의 취득·판매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된다. 개별 거래는 태양·규모·횟수와 계속성·반복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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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을 임시 임대하면 등록을 정정하나?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동 건물이 매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용 신축건물을 일시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회답은 붙임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회답에는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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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간 건물 지분 이전도 재화 공급인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03.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지분대로 분할등기해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각 공동사업자에게 지분비율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설명 대신 유사사례 부가46015-1637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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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용역 공급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이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공급을 한 사업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거래징수와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납세의무자는 공급한 사업자이다.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적용하며, 실제 사업자는 관련 사실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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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중 건물 양도 후 부가세 신고기한은?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매매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던 중 신축중인 건물을 양도하고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는 폐업일 후 25일 이내에(귀 질의의 경우 ’98.12.25일까지)하여야 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건물을 양도하고 폐업한 부동산 매매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기를 묻는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납부는 폐업일 후 25일 이내에 해야 한다. 질의의 경우 신고·납부기한은 ’98.12.25.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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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법인전환은 사업 양도인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법인에게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과정에서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킨 것이 사업 양도인지 묻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 포괄승계하면 사업 양도지만 임대업자에게 양도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권리·의무를 제외한 승계도 포괄승계 판단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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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 건물 임대 시 등록을 정정하나?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동 건물이 매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용으로 신축한 건물을 일시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임대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업은 계속 일반과세자로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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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 건물을 임대하면 등록을 정정하나?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동 건물이 매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일시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임대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해야 한다. 부동산매매업과 임대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는 계속 일반과세자로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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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목적 건물 신축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되는가?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조기환급 대상이 되는 것이나,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매목적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7.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업자의 매매목적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이 조기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매매목적 건물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에는 조기환급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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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되지 않아 임대하던 상가를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매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건물 중 일부를 매매하고 잔여분은 임대하다가 매각처분한 경우 당해 상가 매각처분에 대하여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 중 분양되지 않아 임대하던 부분을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여 상가를 당초 사업목적대로 매각하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처음부터 매매를 목적으로 신축했고 분양되지 않은 잔여분만 임시로 임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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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목적 건물 매입세액의 조기환급과 가산세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매목적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목적 건물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이 조기환급 대상인지와 착오 환급 후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조기환급 대상이 아니지만 착오 환급액 추징에는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예정신고 때 조기환급을 신고하고 관할세무서장이 착오로 환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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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부동산 양도에 과세특례 세율이 적용되나? 과세특례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임대부동산과 기타 다수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되는 경우 기존에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임대부동산 양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자의 세율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양도가 매매업으로 과세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에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임대부동산에는 과세특례자 세율이 적용된다. 처음부터 부동산 매매업으로 신고하면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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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변경이나 잠정적 임대는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목적이 변경되었는지, 일시적, 잠정적인 임대인지의 여부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함이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공적으로 확인되거나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공시 되는 경우뿐 아니라 분양공고문 기타사실에 의하여 사실판단하는
부가가치세 - 1997.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목적이 변경되었는지 또는 임대가 일시적·잠정적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기부 등본뿐 아니라 분양공고문과 기타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부동산 매매업 영위 사실이 공적으로 확인되거나 공시되는지도 판단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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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은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로 주택분양계약을 하고 그 계약금을 영수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날)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인 공급시기이다. 계약금 영수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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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상가를 공동사업자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판매하고 잔여분의 상가는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 1995.07.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상가를 공동사업자에게 분할등기할 때의 과세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된다. 공급받은 부동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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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부동산을 임대 없이 팔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부동산 임대 및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매매 목적 사업자가 신축 부동산을 임대하지 않고 매각할 때 과세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해당 매각은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되며 본사가 판매했다면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는 본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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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을 매매업자에게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부동산 매매용건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을 부동산매매업자에게 매매용으로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 관련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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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미지급 도급금을 빼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관광호텔사업 승인을 받아 건설중인 호텔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 함에 있어 당해 호텔 신축관련 미지급 도급금액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호텔을 미지급 도급금과 함께 양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묻는다. 일정한 경우 미지급 도급금을 제외하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해당 사업이 부동산 매매업이 아니며 법령상 제외되는 미수금과 미지급금 외에는 포괄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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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를 자기 책임으로 판매하면 위탁매매인가? 위탁매매는 자기명의로 타인계산에 의해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이므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위탁매매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대가 관계있는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소유주의 위임을 받아 점포를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하면 위탁매매로 볼 수 없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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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판매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가? 부동산의 매매(건물 신축판매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9.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을 달리해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부동산 매매업인지 물었다.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부동산이나 신축 건물을 판매하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다. 개별 사례의 해당 여부는 사업목적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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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와 오피스텔 신축판매는 어떤 업종인가? 사업자가 부동산의 매매(건물 신축 판매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9.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신축판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중개하는 사업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부동산의 매매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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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부동산 판매업의 업종과 등록기한은? 부동산의 매매(건물신축판매 포함)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것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등록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9.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나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할 때 업종 구분과 등록기한을 물었다.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며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 등록해야 한다. 건물을 신축해 판매하는 경우도 부동산 매매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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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단독주택 한 채를 지어 팔면 과세되나요?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때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8.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에 단독주택 한 동을 신축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하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되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 중 시행령상 사업자는 건설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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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축판매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가?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7.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면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매매업자인지 물었다. 사업목적을 표시해 판매하거나 일정한 취득·판매 횟수를 충족하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다. 사업상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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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축 판매는 부동산 매매업인가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 등록해야
부가가치세 - 1986.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한 경우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정해진 취득·판매 횟수에 해당하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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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신축해 팔면 부동산 매매업인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 등록해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6.04.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한 행위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정해진 횟수로 취득·판매하면 사업자 등록과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다. 주거이전과 매매 중 어떤 목적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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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상기를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상기를 분양받아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할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5.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상기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매매업 해당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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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여부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5.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영위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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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세기간에 주택 두 채을 팔면 매매업인가? 부동산의 매매 또는 중개를 그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5.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주택 두 채를 양도하면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사업 목적으로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판매했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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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시장점포 분양은 부동산 매매업인가? 특정지구 재개발 지구내 토지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으로 시행한 시장점포 건축물을 준공 후 사업상의 목적으로 분양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3.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구 토지소유자가 신축한 시장점포를 사업 목적으로 분양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양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준공한 시장점포 건축물을 사업상의 목적으로 분양·양도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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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부동산을 임대 없이 팔면 매매업인가? 부동산 임대 및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하지 않고 매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83.0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및 매매 목적의 사업자가 신축 부동산을 임대하지 않고 팔 때 업종을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한다. 부동산 임대 및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신축해 바로 매도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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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상가를 완공 후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거나 또는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2.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상가를 매입해 완공한 뒤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을 신축해 판매하거나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거래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