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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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44건

법인세 24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44건 · 5/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는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있는 법인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불구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 있으면 해당 요건에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대표자와의 약정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고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854
202 무주택사용인 주택자금 대부에 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이 근무지에서 사택이나 전세자금 등을 제공받지 아니한 무주택사용인에게 근무지외 타 지역에 있는 국민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2천만 원 한도)을 대부하는 때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 취득·임차자금을 대부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서 2천만원 한도로 대부하면 법인세법시행령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근무지에서 사택이나 전세자금을 받지 않고 근무지 외 지역의 국민주택에 쓰는 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403
203 무주택사용인 추가 주택자금 대부는 부인되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받은 무주택사용인(임원을 제외한다)에게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 및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가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 취득·임차자금을 추가 대부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임원을 제외한 무주택사용인에게 2,000만원 한도에서 추가 대부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쓰는 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09
204 특약점계약만으로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는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단지 특약점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격요건을 제한해 특약점계약을 체결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단지 특약점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063
205 외상매입대금 조기결제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출자자와 거래에서 외상매입대금의 결제를 통상 결제기간보다 빨리하여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며, 당해 자금대여액은 증자소득공제 시 제한요건인 출자자 및 사용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인 관계회사에 외상매입대금을 일찍 결제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통상 결제기간보다 빨리 결제해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그 자금대여액은 증자소득공제 제한요건인 출자자 등의 가지급금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014
206 특수관계 법인 합병의 영업권 저평가는 부인되나?
피합병법인의 영업권의 순자산가치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장부가액으로 합병함에따라 주주 및 피합병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에서 영업권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그 평가로 피합병법인이나 주주의 조세부담이 감소했다고 인정되면 부인 대상이 된다. 순자산가치를 공정한 시가로 평가하지 않고 장부가액으로 합병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법인22631-953
207 특수관계인 간 이자율은 부당행위에 해당하나?
법인세법기본통칙 2-14-12...20(특수관계자 간의 적정이자율)을 참조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금전거래의 이자율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특수관계자 간 적정이자율에 관한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해 판정한다. 원문은 개별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결과를 제시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법인22631-813
208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영리법인의 출자자인 비영리법인은 동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며 동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 동 자산의 양도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양도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영리법인의 출자자인 비영리법인은 해당 영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25
209 확인가액 거래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비상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외자도입법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적정하다고 확인한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거래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부장관이 확인한 가액으로 외투기업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당한 거래행위로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자도입법령에 따라 재무부장관이 적정하다고 확인한 가액으로 거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법인22631-1124
210 특수관계자에게 고정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소득처분에 대하여는 법인세 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 관련 고정자산처분손실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특수관계자와의 고가 매입·저가 양도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포괄양수 자산·부채 내역, 손실 발생 사유와 특수관계 해당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142
211 대리점에 싸게 팔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과정을 고려해 특수관계 대리점에 저렴하게 판매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사인 간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가 부당한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019
212 퇴직자 상여금은 법인의 손비로 인정되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손비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지급 시 퇴직자에게도 상여금을 주면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법인의 손비로 한다. 결론의 적용 여부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685
213 특수관계자와 토지계약 해지 시 부인되나요?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 후 잔금 미지급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한 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455
214 무주택사용인 주택자금 대부는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임원제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의 구입자금ㆍ전세금 또는 보증금으로 2,000만원을 한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자금을 대부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원을 제외한 무주택사용인에게 2,000만원 한도로 대부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의 구입자금·전세금·보증금으로 쓰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22601-897
215 병원 건물 무상임대에 감가상각비와 부인이 적용되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자산의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건물 등을 무상임대할 때 감가상각비 손비계상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두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여부는 해당 무상임대가 법인세법 제1조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689
216 포장용봉투 비용은 판매부대비인가?
의류를 제조하는 법인이 자사의 제품만을 판매하는 모든 대리점과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리점에서 사용하는 포장용봉투를 일괄 제작하여 공급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용 포장용봉투를 일괄 제작해 공급하고 일부 비용을 부담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모든 전속 대리점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부담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82
217 차등배당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차등배당에 대하여 배당하는 법인과 주주인 법인 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등배당 시 배당법인과 주주인 법인 사이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당하는 법인과 주주인 법인 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은 질의와 같은 차등배당이라는 조건에서 이 결론을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22601-242
218 업무 중 사고 피해보상금의 적정액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이 지급한 피해보상금이 적정한 금액인지의 여부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정도와 당사자 간의 합의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의 업무 수행 중 교통사고로 법인이 지급한 피해보상금의 적정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시를 제외하면 보상금의 적정액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피해 정도와 당사자 간 합의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4770
219 대리점 광고비 보조는 손금인가?
대리점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광고 선전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는 대리점이 부담하여야할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여 법인의 소득을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속 대리점의 광고선전비 일부를 사전약정으로 보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제품 광고선전에 쓰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 대리점이 부담할 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해 소득을 줄였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22601-4693
220 사규에 따른 연월차수당은 손금인가?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사용인이 지급하는 연월차수당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연월차수당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외에는 손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손금 규정을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4409
221 공동운영 기계의 수익과 손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계약에 의하여 법인에 귀속하는 수익과 손비의 금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기계장치 공동운영계약의 수익과 손비를 각 사업연도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계약에 따라 법인에 귀속하는 수익과 손비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계약내용이 불분명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4220
222 특수관계인 저가양도에 감정가액을 쓰나?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차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때에는 감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차액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그 차액은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고 감정회사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4217
223 부당행위계산의 특수관계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특수관계자는 출자자(소액주주 제외)와 그 친족을 말하며, 법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이나 기타의 자로서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등이 해당하는 것이며, 총출자지분이 법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관할세무서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4121
224 특수관계인 거래의 부당행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특수관계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법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기준을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및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22601-3952
225 특수관계인 거래는 언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특수관계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법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언제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관행에 비추어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했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620
226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는가?
법인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므로 인하여 생긴 채무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보증채무의 대위변제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은 변제시의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 처리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물었다. 구상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할 때 대손금으로 처리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사실판단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는 변제 당시 채무법인의 재산상황 등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542
227 회수 지연 잔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 잔금의 회수지연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잔금의 회수 지연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일부 잔금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됐다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부당한 조세부담 감소 여부는 사인 간 거래와 통상적인 대금결제 관행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071
228 환율하락에 따른 판매가 차액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국외의 출자자등과의 거래에 있어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판매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율하락으로 생긴 국내 판매 단가와의 차액을 조세의 부당한 감소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국외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팔아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20조의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항을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578
229 특수관계자에게 저리 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금전의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어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금액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며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다만 매출채권 회수의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 사안에는 정확히 회신하지 못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94
230 특허권 사용료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자가 제품생산법인에서 사용료를 받을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조세 부담의 부당 감소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910
231 특수관계인 차입금을 법인 명의로 하면 부인되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특수 관계인의 차입금을 법인 명의로 함으로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의 차입금을 법인 명의로 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를 묻는다.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854
232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에도 지급이자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규정은 동법 동조 제1항에 게기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규정은 법에 열거된 자산을 보유한 경우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796
233 특수관계인 합병의 영업권과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
특수 관계인간의 합병에서 조세부담 부당 감소 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실질소득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합병법인이 피 합병법인의 상호 및 영업상의 비결 등 영업재산상 가치의 유상취득에 한하여 영업권 계상하고 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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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합병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소득처분과 영업권 상각 여부를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고 소득은 실질귀속자에게 처분한다. 상호와 영업상 비결 등 영업재산상 가치를 유상 취득한 경우에만 영업권 계상과 감가상각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561
234 특수관계법인 사용료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게 Royalty를 약정에 의하여 지급함에 있어 동 Royalty 지급액이 적정한 대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적정한 대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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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약정에 따라 지급한 사용료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지급액이 적정한 대가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정한 대가인지 여부는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424
235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기증하면 언제 부인되나?
법인소유자산을 특수 관계자에게 무상기증 한 경우 실질적인 기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소유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기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기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기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소유권을 출자임원에게 이전한 내용이 불분명해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제한됐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127
236 특수관계법인 지급보증료를 손금 처리할 수 있나?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담보제공 및 연대보증에 대한 지급 보증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담보제공 및 연대보증의 지급보증료가 손금인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처리할 수 있다.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611
237 특수관계자 비용을 부담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출자자등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부담할 비용을 손비로 처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부담의 정당여부는 비용의 발생원인, 부담근거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부담할 비용을 손비로 처리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비용 부담의 정당성은 발생 원인과 부담 근거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834
238 임차인이 대신 낸 임대인 조세는 임차료에 포함되는가?
임차건물에 대한 임대인이 부담할 조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한 임대차계약의 약정내용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임차건물의 임차료의 일부로 보는 것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이 부담할 조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임차료의 일부로 본다. 다만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796
239 비상장주식을 정상 시가로 양도해도 부인되는가?
시가를 산정하여야 할 자산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정상적인 시가로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상적인 시가에 따라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은 별첨 회신을 참조하도록 했으나 그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540
240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판매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자에게 상품ㆍ제품을 시가에 미달하게 판매한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함은 통상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가격보다 낮게 특수관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상품·제품을 시가보다 낮게 판매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통상거래에 의해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988
241 해당 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기본통칙 2-14-11…20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사안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적용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법인세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22601-504
242 투자회사 수수료 부담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해당여부는 거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부담한 투자회사 무역중개수수료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854
243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저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특별부가세의 방위세과세표준은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계산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의 산출세액이 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저가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과 방위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해 계산할 수 있고 방위세 과세표준도 그에 따른 산출세액으로 한다. 회신문은 1986.05.06의 기존 회신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22601-1777
244 회수되지 않은 유증 채권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특수 관계자자와의 거래로서 인정되는 경우 그 법인의 행위,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유언으로 출연받았으나 회수하지 못한 채권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자 약정이 없고 회수되거나 새로운 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이자 약정과 실제 회수 또는 소비대차 전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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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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