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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35건

상속증여세 35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보험금 누계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명세서를 내나?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같은 경우로서 보험금 지급당시 해당 보험금과 그 이전에 지급한 보험금의 누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금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같은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보험금과 종전 지급액의 누계가 1천만원 미만이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 밖에는 지급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055
2 보험료 납부자와 수령인이 다르면 누가 증여한 것인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8.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른 경우 보험금의 증여 관계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질의 사례에서는 보험료 불입자인 ○○마사회가 보험금상당액을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66
3 보험료 납부자와 수취인이 다르면 증여인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11.0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보험금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때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세과-15 등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82
4 장애인 수령 보험금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장애인을 보험금수령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장애인복지법2011.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아들을 수익자로 하여 받은 보험금의 증여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등록 장애인 등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 한도로 비과세된다. 한도는 보험료가 아니라 보험사고나 만기에 지급받는 보험금에 적용되며 초과액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1
5 보험금과 교통사고 보상금에 상속·증여세가 붙나?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의 증여와 유족이 받는 위자료 성격 보상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취인과 불입자가 다른 보험금은 증여로 보지만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보험금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료 불입자가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
6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장애인을 보험금수령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보험금이란 보험료 불입액이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시 수령하는 보험금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장애인복지법2010.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의 증여세 비과세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등록 장애인 등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 대상은 납입 보험료가 아니라 보험사고나 만기에 지급받는 보험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70
7 장애인이 받은 보험금과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연간 4천만원 이내의 보험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상속증여세장애인복지법2010.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받은 보험금과 친족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한 보험금은 비과세되고, 증여재산은 5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보험금은 장애인 해당 여부를 사실 판단하고, 증여재산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06
8 보험금 증여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를 증여시기로 보며 만기 보험금 지급도 보험사고에 포함한다. 수취인이 보험료 일부를 냈다면 다른 사람이 낸 보험료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보험금만 증여재산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79
9 보험료 납부자와 수취인이 다르면 증여인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른 경우 보험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때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에 따라 ○○은행이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477
10 보험사고 전 상속된 보험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와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3.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의 증여 규정 적용과 보험금 권리의 상속재산 평가를 물었다. 보험사고 전에는 보험금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권리는 납입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상속 후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43
11 보험사고 전 상속된 보험계약은 어떻게 평가하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의 상속・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 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1.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계약의 상속·증여 규정 적용과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금 증여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피상속인이 낸 보험료 상당액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하되 해지 후 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0
12 부모가 낸 보험료로 자녀가 받으면 증여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보험료를 부모가 불입하고 보험사고로 자녀가 지급받는 보험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보험료를 불입하고 자녀가 보험금을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취인이 동일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만기 보험금 지급을 포함한 보험사고 발생 때 보험금상당액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
13 장애인이 증여받는 보험금은 비과세되나?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수증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12.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 납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른 장애인 보험금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보험금은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장애인 등은 연간 4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보험료의 실제 납입자를 사실확인한 후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000
14 장애인이 받는 보험금은 얼마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보험금이란 보험료 불입액이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시 수령하는 보험금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장애인복지법2009.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의 증여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등록 장애인이나 등록 상이자가 받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 한도로 비과세된다. 비과세 보험금은 납입 보험료가 아니라 보험사고나 만기에 지급받는 보험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29
15 수익자에게 귀속되지 않은 보험금도 증여인가?
보험금의 증여규정 적용시 보험계약의 수익자에게 실질적으로 보험금이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9.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상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1차 보험계약의 만기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아내에게 귀속되지 않으면 보험금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 체결 경위와 각 만기 보험금의 사용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58
16 수취인이 보험료 일부를 내면 증여액은 얼마인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를 때 보험금의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때 타인이 낸 보험료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보험금만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보험금수취인이 낸 보험료 부분은 증여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87
17 보험료 납부자와 수취인이 다르면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만기 보험금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같음)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른 경우 증여시기와 보험금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만기 보험금 지급도 보험사고에 포함되며 증여시기는 보험사고 발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787
18 보험사고 전 보험금 권리는 어떻게 상속재산으로 평가하는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와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4.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계약의 증여 규정과 보험금 권리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사고 전에는 보험금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납입보험료와 이자수입 상당액을 합산해 평가한다. 상속개시 후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2
19 장애인이 받는 보험금은 얼마까지 비과세인가?
장애인 및 상이자를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장애인복지법2008.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의 증여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장애인과 등록 상이자가 받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법 또는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8
20 보험료 납부자와 수취인이 다르면 증여인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른 보험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불입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2
21 농협공제 불입자와 수익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보험금에는 농협공제의 공제금이 포함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공제의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를 때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시 불입자가 공제금을 포함한 보험금상당액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수취인이 일부 보험료를 냈다면 다른 사람이 낸 보험료의 점유비율 상당액만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61
22 공동소유 임대보증금과 보험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공동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로 공제되는 임대보증금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그 귀속을 판정하는 것이며,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발생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8.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채무공제와 보험금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임대보증금은 실제 계약에 따라 귀속되고, 보험료 불입자와 수취인이 다르면 보험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보험료의 실제 불입자는 사실확인 후 판단하며,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할증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58
23 장애인 수취 보험금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장애인 등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함.
 상속증여세장애인복지법2007.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장애인 등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의 증여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보험금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0
24 장애인이 받는 보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장애인복지법2006.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한 보험금의 증여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장애인 또는 등록 상이자가 받는 보험금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99
25 보험금 수취인과 납부자가 같으면 과세되는가?
사실상 보험료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1.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동일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두 사람이 사실상 동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동일인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며 보험사고에는 만기 보험금 지급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07
26 증여받은 돈으로 낸 보험료의 보험금도 과세되나?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 불입 후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수령하는 보험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낸 뒤 받은 보험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험료 상당 보험금에서 해당 보험료를 뺀 금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재산을 먼저 증여받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5
27 증여재산 임대소득으로 낸 보험료도 증여인가?
2003.01.01 이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재산의 임대소득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자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 보험금 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당초 금전 등
 상속증여세-2003.12.3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의 임대소득으로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보험금에서 보험료불입액을 뺀 가액을 당초 증여자가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2003.01.01 이후에 적용하며 증여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면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945
28 증여재산으로 보험료를 내면 보험금도 과세되나?
2003.1.1. 이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 증여의제 적용방법
 상속증여세-2003.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낸 뒤 보험금을 받으면 증여세를 어떻게 과세하는지 물었다. 보험금 상당액에서 보험료불입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차감할 보험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전 등으로 납입했다고 확인되는 금액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682
29 증여재산으로 낸 보험료의 보험금은 과세되나?
보험료 불입자와 수취인이 동시에 사망하여 수취인의 외조모가 보험금 수령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방법
 상속증여세-2003.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낸 사람이 보험금을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보험금 상당액에서 확인되는 보험료불입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수취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03.1.1 이후 증여받은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양도해 마련한 금전으로 보험료를 낸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682
30 증여받은 돈으로 낸 보험료도 증여로 의제되는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수취인이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금전을 증여한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03.04.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보험금이 증여로 의제되는지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상당액에서 보험료불입액을 뺀 금액을 금전 증여자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03.1.1 이후 보험계약기간 안에 타인에게서 금전을 받아 보험료를 낸 경우에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513
31 보험료 납입자와 수취인이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사용자가 종업원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지정하여 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7.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를 때 보험사고 발생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근로소득 처리한 경우는 다르다. 보험 성격과 원천징수 내역, 계약상 착오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845
32 보험금수취인과 납부자가 다르면 언제 증여되나?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불입자는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보험사고에는 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하
 상속증여세-1997.0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보험사고에는 만기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삼46014-142
33 보험료를 내지 않은 계약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보험계약상 보험료불입자가 사실상 보험료를 불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수취인의 보험금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보험금 만기지급일전에 보험계약을 중도해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
 상속증여세-1995.02.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보험료불입자가 실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증여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실제 보험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증여 규정을 적용한다. 만기지급일 전에 보험계약을 중도해약하면 보험사고가 아니므로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46014-81
34 보험계약 중도해약도 보험금 증여에 해당하나?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 만기지급일 전에 보험계약을 중도 해약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금 증여에 해당 안됨
 상속증여세-1995.02.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불입자가 만기 전에 계약을 중도 해약하면 보험금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중도 해약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금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료불입자가 사실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라도 중도 해약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46014-81
35 보험료 납부자와 수취인이 같으면 증여인가?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불입된 보험료의 금액을 사실상보험금수취인이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상속증여세-1987.09.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같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두 사람이 같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보험료를 수취인이 사실상 부담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01254-2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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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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