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가열한 옥수수와 땅콩 판매는 면세되나? 열을 가열한 옥수수, 땅콩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을 가한 옥수수와 땅콩의 판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가열한 옥수수와 땅콩의 판매는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
승마협회의 입회비와 교육비는 면세되나? 사단법인 승마협회에서 승마훈련원을 운영하면서 그 이용자로부터 입회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대가는 과세대상이나 일정거치 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2006.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마협회가 받는 입회비와 교육비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답변과 동일하다고 안내할 뿐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관련 기존 답변은 서면3팀-313, 2006.02.17.이다.
103
공익단체의 고유목적 용역은 면세되는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6.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질의는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은 부가46015-1795, 2000. 7.26. 외 2건을 참고자료로 제시한다.
104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아파트 청소용역을 제공하던 사업자가 공개입찰을 통해 청소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급되는 용역의 실질이 청소용역인 경우 과세대상이고 소독용역인 경우에는 면제대상임
부가가치세 - 2006.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또는 면제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05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범위는? 주택의 임대사업은 면세이고 주택의 공급은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공급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6.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부동산의 신축과 사업목적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06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함에 있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개발결과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자기 무형고정자산 취득원가로써 재화용역의 공급에 해당 안 됨
부가가치세 - 2005.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사업 수행 형태와 기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직접 답변하지 않고 관련 법령과 유사 회신사례를 안내했다. 기술료는 징수·납부의 실질과 법적 근거 및 당사자 간 협약 등을 첨부해 재질의해야 한다.
107
면세 공급에 부수된 재화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에 부수되는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필수적 부수 여부는 계약내용과 행위 또는 거래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면세 전용이나 폐업 시 잔존재화에 부가세가 붙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는 때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폐업할 때 잔존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한 재화와 사업 폐지 때 남은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 경우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거나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
포장기술개발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됨
부가가치세 - 2005.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기술개발사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의 성능·질·용도 등을 개선하는 연구용역에 해당하면 면세된다.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의 연구여야 한다.
110
수산물 도매시장 시설 제공도 면세되는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소유하고 있는 수산물 도매시장의 전체 시설물을 자회사인 ○○○수산(주)에 일괄제공하는 경우 면세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사업에 포함 안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자회사에 도매시장 시설물 전부를 제공하는 사업이 면세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시설물의 일괄제공은 면세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별표의 단서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
수영장 회원 대상 수영교습은 면세 교육용역인가? 수영장 영위 사업자가 회원에게 수영교습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영장 사업자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수영교습용역이 면세 교육용역인지 물었다. 원문 요지상 수영교습 대가는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문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2
녹차 소금물에 절인 고등어는 면세되나? 생선의 머리와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한 후 녹차가루가 희석된 소금물에 절여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5.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등어를 절이는 등 가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서면3팀-862 회신 사례가 참고자료로 제시되었다.
113
녹차 소금물에 절인 고등어는 면세되나? 생선의 머리와 내장을 제거하고 세척한 후 녹차가루가 희석된 소금물에 절여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5.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등어를 구입해 절임 등 녹차농축 처리를 한 경우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서면3팀-862의 회신 내용에 따른다.
114
학습지 판매에 따른 부수용역은 면세되는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 200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인 학습지 판매에 따른 부수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을 포함한 사례들이 제시되었다.
115
공통사용 선박 공급가액도 안분하나요? 겸영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되는 선박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과세표준은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단순하게 판매목적으로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선박을 공급할 때 과세표준 안분 여부를 묻는다. 공통사용 선박의 과세표준은 안분하지만 판매목적으로 산 과세 재화는 안분하지 않는다. 어느 경우인지는 거래의 사실관계와 실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면세사업자는 어떤 증빙을 교부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공급 시 교부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물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
과세전환 단위농협의 재고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단위농협이 면세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2001.07.01.자로 전환)되면서 2001년 제2기 예정분은 환급, 확정분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 공제방법
부가가치세 - 2004.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단위농협의 재고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유사사례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72, 2004.08.27.이 제시되었다.
118
공익단체가 공급한 재화·용역은 면세되는가?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면세되는 것이나, 공익목적 및 실비인지 여부 등은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부가22601-204, 1991.02.18. 외 1건을 제시했다.
119
복권을 직접 매입해 판매하면 면세되나요?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복권을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발행자 등에게서 복권을 구입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복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된다. 구체적인 검토는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되었다.
120
삶거나 데친 채소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채소를 물에 삶은 것 또는 끓는 물에 데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에 삶거나 끓는 물에 데친 채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또는 면세 판단은 원문 회답에 수록되지 않았다.
121
쌀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세는 어떻게 판정하나? 쌀 제품에 대한 과?면세 여부는 미가공식료품분류표상 미가공 식료품에 속하는 지 여부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 제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면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원문에는 제품의 구체적인 가공 상태나 최종 과세 여부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22
하수종말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하여 공급하는 하수종말 처리용역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해 공급하는 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225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23
버섯 재배 후 남은 배지의 공급은 과세되나? 버섯재배업자로부터 버섯재배 후 남은 찌꺼기인 배지를 면세로 구입하여 비료생산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4.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재배 후 남은 찌꺼기인 배지를 면세로 사서 비료생산업자에게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배지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버섯재배업자로부터 면세로 구입했더라도 비료생산업자에게 공급하는 거래가 대상이다.
124
삶은 계란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삶은 계란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4.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은 계란이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삶은 계란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함께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25
방문학습지도 관리비는 면세 부수용역인가? 학습지도를 하고 받는 관리비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4.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학습지도 관리비가 면세 재화나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한다. 구체적인 면세 여부에 관한 별도 결론이나 판단 기준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26
1998년 개시한 설계·감리용역은 계속 면세인가? 설계용역 또는 감리용역이 1998. 12. 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용역이 1999. 1. 1 이후 계속되고 그 대가를 1999. 1. 1 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 12. 31 이전 시작한 설계·감리용역의 이후 대가가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용역이 1999. 1. 1 이후 계속되고 이후 대가를 받아도 면세된다. 설계용역 또는 감리용역의 제공이 1998. 12. 31 이전에 개시되어야 한다.
127
겸업자의 주차장 신축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과세・면세 겸업자의 주차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방법
부가가치세 - 2004.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ㆍ면세 겸업자의 주차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공제방법을 밝히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1458, 1997.06.28. 사례가 제시되었다.
128
연구용역의 면세 여부는 어떤 사례를 참고하는가? 이미 개발된 학술 또는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이용한 분석 또는 활용자료의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공한 연구용역이 면세되는 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원문은 별도의 실질 결론 없이 두 건의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사례는 부가46015-368과 부가46015-1411이다.
129
조합이 받는 도축수수료는 면세인가? ○○조합에서 도축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도축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축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유사사례 부가22601-1055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30
학교 내 특기적성교육은 면세되는가?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강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나, 초등학교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하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됨
부가가치세 - 2004.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내에서 제공되는 특기적성교육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 1은 유사사례 부가46015-400을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면세 요건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131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각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함
부가가치세 - 2003.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함께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재화가 서로 부수되어 공급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부가22601-66, 1992.06.02.를 참고하도록 했다.
132
건설에 부수된 설계용역도 면세되나?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연구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제공되므로 면세하지 아니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설계·감리·연구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적용역은 과세되는 주된 건설용역에 포함되므로 면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46015-517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33
코크스를 섞어 만든 연탄도 면세되나? 무연탄에 코크스를 혼합하여 제조한 새로운 종류의 연탄은 면세되는 연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연탄에 코크스를 혼합해 제조한 연탄이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종류의 해당 연탄은 면세되는 연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46015-3374, 2000.10.04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134
약국이 폐업 전 재고를 팔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과?면세 겸영사업자인 약국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폐업 전에 재고재화를 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 약국이 폐업 전에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팔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나 과세표준 적용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35
창작품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예술창작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작품 판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본문에는 유사사례의 문답이나 면세 판단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6
기준 초과 보험대리 수수료도 면세인가? 보험대리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상품을 판매대행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음에 있어 보험당국이 정한 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가치세 - 2003.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사업자가 보험상품 판매대행 수수료를 기준보다 초과해 받는 경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내용만으로 면세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실판단 사항으로 회답했다. 구체적인 거래관계를 관련 법령·기본통칙·유사사례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37
국가가 공급한 재화에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 중복 질의이므로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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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식물원 입장료는 면세인가?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식물원은 면세되나, 유희시설과 함께 있는 식물원은 유희시설의 일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식물원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식 보급과 연구 목적의 식물원은 면세되나 유희시설과 함께 있는 식물원은 과세된다. 유희시설과 함께 있는 식물원은 유희시설의 일종으로 본다.
139
아파트 청소·소독용역은 면세되나?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단지에 공급하는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과세·면세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부가46015-119 등 다섯 건의 참고자료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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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설계용역 면세 개정은 언제 적용되나?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의 면세에 대한 개정규정은 2003.07.01. 이후에 공급시기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설계용역 면세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03.07.0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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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설계용역 면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에 대한 면세 적용에 대한 개정규정은 2003.07.01.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면세 개정규정은 2003.07.0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본문에는 관련법령이나 구체적인 적용 이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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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설계용역 면세는 언제 적용되나?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은 2003.07.01.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면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의 설계용역은 2003.07.0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면세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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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은 면세되나요?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1호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보내니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서삼46015-10927, 2003.06.10 사례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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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판매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권판매인이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복권을 제공받아 액면금액으로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차감・정산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써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판매인이 받는 판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수수료를 차감·정산하는 복권 판매행위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과세된다. 복권 자체의 공급이 아니라 계약에 따라 판매행위를 수행하며 별도의 면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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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도서는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관세법 별표 49류중 인쇄할 서적, 신문잡지 기타 정기간행물 수제문서 및 타이프 문서에 한하여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국외 발간 도서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특정 인쇄물 등은 수입 시 면세되며 국내 공급 도서의 면세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국내 공급은 개별 재화의 공급내용을 종합하고 수입은 관세법 별표 49류 해당 여부를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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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학술연구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학술연구단체가 제공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학술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관련된 연구소 신축비 등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단체와 용역의 면세 해당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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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의 바닥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용 건물의 부수토지면적 계산은 건물이 차지하는 토지에 대한 정착(바닥)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전체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용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건물의 정착면적에 전체 연면적 중 주택부분 연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한 임차인에게 2층 이상 주택과 사업용 건물을 함께 임대하는 경우의 면세범위 계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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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혁신 사업의 세무·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 2003.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정보화혁신 컨소시엄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가능 여부와 회계처리를 묻는다. 원문은 면세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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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면세 공통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지 단위(예:건설업에 있어서 건설현장단위)로 하되, 각 사업지의 공통적으로 사용되는(예:본사사업장의 임차료 등)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관련 법령과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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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임대와 주택임대 병행 시 면세 범위는? 주택부분을 임차인이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부터 임차인이 사용하는 전체면적에 대하여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임대와 주택임대를 함께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주택부분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부터 임차인의 전체 사용면적을 면세한다. 면세 적용 시점과 범위는 주택부분의 사용 약정 및 임차인의 전체 사용면적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