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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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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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 호실만 요건을 갖추면 상생임대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일부 호실만 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부 호실이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가구주택 양도 전체에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이라는 조건에서 판단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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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가구 일부에 2년 거주해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다가구주택 보유자가 다가구 일부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특례 여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다가구주택 일부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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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가구주택 변경 후 2년 내 팔면 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꾸어 양도할 때 보유기간과 과세 범위를 물었다. 변경일부터 2년 이상 보유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지만 2년 이내 양도하면 일부 주택이 과세된다. 2년 이내 양도 시 용도변경일 현재 거주자가 선택한 1호를 제외한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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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통째로 거래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특법상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중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거래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이에 따라 고급주택 또는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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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른 주택 취득 후 용도변경하면 전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꾸어 3년 전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선택한 1호를 제외한 나머지에 과세되지만 다른 주택을 먼저 취득했다면 전체에 과세된다. 용도변경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1호를 선택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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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가구주택 용도변경 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양도할 때 비과세와 보유기간을 물었다. 용도변경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기산일은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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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가구주택과 겸용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기준과 겸용주택의 용도·면적 판정 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독립된 구획별로 보되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더 큰 경우 전체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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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가구로 재변경하면 보유기간을 통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다시 변경해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소유지분 변동 없이 공부상 용도만 변경됐다면 용도변경 전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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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가구로 바꾼 뒤 3년 내 팔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보유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꾸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 후 3년 이상 보유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지만 3년 내 양도하면 일부 주택에 과세된다. 3년 내 양도 시 용도변경일 현재 선택한 1호와 부수토지를 제외한 나머지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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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가구주택을 통째로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하게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기간을 채우면 요건을 갖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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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가구주택 일괄 양도 시 중과 주택수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 비과세와 중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비과세 판정에서는 단독주택으로 보며, 중과세 규정에서는 거주자가 선택할 때만 단독주택으로 본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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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가구주택과 3주택 중과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별 주택 수와 다가구주택 및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 판정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한 다가구주택은 정해진 경우 단독주택으로 본다. 3주택 중과 범위는 소재지와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하며 일부 군ㆍ읍ㆍ면지역 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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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가구주택 공유지분의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공유지분을 양도할 때 주택 수 판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독립하여 거주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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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가구주택 공유지분 양도 시 주택수는 어떻게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양도할 때 주택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독립된 구획마다 하나의 주택으로 보지만, 일괄 양도 시 선택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셀 수 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선택이 허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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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다가구주택을 통째로 팔면 단독주택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적용 시 같은법시행규칙 제74조의 다가구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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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가구주택을 통째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으로 소유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 단독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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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 한 채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1세대 주택 수와 비과세 판정에서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 시 단독주택으로 본다. 3주택 중과규정 적용에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만 단독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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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다가구주택을 일괄 양도하면 단독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다주택 중과 관련 규정에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만 단독주택으로 보며 2007.2.28.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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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다가구 포함 3주택 중과 시 단독주택 선택이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포함해 1세대 3주택인 경우 중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중과세 규정에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만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본다. 해당 규정은 2007.02.28.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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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다세대주택 한 호 취득도 2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다세대주택 취득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주택 수를 계산하므로 1호를 취득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에게서 취득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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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다세대주택 일괄양도 시 주택 수는 몇 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일괄양도할 때 다주택 중과 판정상 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다가구주택의 일괄양도는 단독주택으로 보지만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각각 계산한다. 지역·기준시가로 중과 대상 범위를 판단하며 요건을 갖춘 소형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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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다세대주택 일괄양도 시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일괄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상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의 일괄 거래는 단독주택으로 보지만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각각 계산한다. 지역·기준시가로 중과 대상 범위를 판단하며 요건을 갖춘 소형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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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다가구주택 중과 기준을 단독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중과대상 주택 여부와 3억원 초과 판정 시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본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과 양도·취득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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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다가구주택을 부부에게 팔면 단독주택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부부에게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과세기준자문 법규과-1816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사례는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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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다가구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다가구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인지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및 제156조 제3항에 따라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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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가구주택을 한 단위로 거래하면 단독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거래할 때 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도 1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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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공동소유 다가구주택도 단독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 단독주택으로 보는지 묻는다. 일반적인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의 공동 양도·취득은 단독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부부가 공동 신축·소유하고 가구별 분양 없이 1인에게 양도하면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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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다가구주택 공유지분 양도도 단독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여러 사람에게 양도할 때 단독주택으로 보는지 묻는다. 가구별 분양 없이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과 거래하는 경우에 단독주택으로 본다. 이때 다가구주택은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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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다가구주택의 3주택 중과 주택수는 어떻게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율 적용 시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과 거래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할 수 있다. 단독주택 적용은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하며 자기건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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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다가구주택을 2인에게 팔아도 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지만 2인에게 양도하면 그렇지 않다. 단독주택 간주는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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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다가구주택 전체 양도 시 한 채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상 주택 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이지만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아야 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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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다가구주택을 통째로 거래하면 단독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거래할 때 주택 수 판단방법을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1인과 일괄 거래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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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팔면 단독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취득할 때 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1인과 거래하면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본다. 해당 다가구주택은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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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다가구주택 전체 양도는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전체를 한 사람에게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이지만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판단한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한 사람에게 전체를 양도해야 해당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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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공유 다가구주택 지분도 1주택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하는 다가구주택의 지분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에게서 취득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지분으로 공유하는 다가구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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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다가구주택 매매 시 고급주택 판정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단위로 매매할 때 고급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1인과 하나의 매매단위로 거래하면 단독주택으로 판정한다.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의 복합건물은 면적 관계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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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다가구주택을 부부 공동명의자에게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전체를 부부 공동명의자에게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부 등 공동명의자에게 전체 주택을 양도하면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한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단독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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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다가구주택은 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시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거래하면 단독주택으로 계산한다. 이 계산 방법은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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