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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들이 공동사업을 하면 어떻게 등록·신고하나?둘 이상의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영위하는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신고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8.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법인이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체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신고·납부한다. 개인 등록 시 관련 등본 등을 내며, 수익·손비는 지분비율로 안분하고 공동사업 등록에는 동업계약서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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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실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 대표자 또는 구성원이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2012.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동사업의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명의를 물었다. 대표자나 구성원이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는 실제 공동사업 영위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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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해지 자산 배분은 재화 공급인가?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업계약 해지를 위해 정산대상 자산을 출자지분에 따라 출자자간 배분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이 아니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
부가가치세-2010.07.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계약 해지를 위한 출자자 간 자산 배분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출자지분에 따른 정산대상 자산의 배분 합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해당 합의는 현물 반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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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건물 분할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공동사업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하고 독립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건물 소유권을 나눌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에 해당하여 과세되며, 반환하는 건물지분의 시가 상당액이 과세표준이다. 소유권이전 등기일이나 그 전 실제명도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요건 충족 시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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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사업의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하나?동업에 의한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며, 동업계약은 형식일 뿐인 경우에는 실제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2008.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계약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수수할지 물었다. 실제 공동사업이면 공동사업자 명의로, 형식적 동업이면 실제 공급 당사자 명의로 수수한다.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당사자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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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자산의 현물반환은 과세되나?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던 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분할등기 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가능함
부가가치세-2007.09.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자산을 현물로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동업계약 해지 후 소유권 분할등기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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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건물을 나눠 독립 임대하면 과세되나?공동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당해 부동산임대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8.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 후 임대용 건물을 분할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이전은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이므로 과세되며 시가상당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받은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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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부동산을 지분별 사용하면 과세되는가?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해 사용・수익하는 경우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7.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임대업자가 동업 해지 후 부동산을 지분별로 사용·수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지분 상당 부동산을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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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건물을 분할등기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공동사업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이전하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 후 건물을 나누어 독립 임대업을 시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 사업자에게 건물 소유권을 분할 이전하면 현물반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반환 건물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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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지분의 현물 반환은 과세되는가?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각 사업자에게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이 경우 거래시기는 당해 상가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0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 해지 후 출자지분을 분할 이전할 때 과세 여부와 거래시기를 물었다. 출자지분을 각 사업자에게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거래시기는 해당 상가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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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실질적 공동사업은 어떻게 판단하나?조합원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 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2.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사이의 관계가 실질적인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을 물었다. 공동 출자와 경영,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 대표자 등을 정해 사업하는지를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채권·채무를 담보하려는 형식적 동업계약만 있고 실질적 출자와 공동사업이 없다면 공동사업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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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는 누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내나?2이상의 사업자가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계약에 따른 공동사업의 세금계산서 교부 명의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면 공동사업자 명의로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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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주택의 지분등기는 과세되나?동업계약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지분등기을 하지만, 계속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계약으로 신축·분양한 주택을 지분등기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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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건물 임대가 공동사업에 해당하나?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두 건물을 하나의 음식점으로 임대할 때 공동사업자등록 대상인지 물었다.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실질적인 공동출자와 공동경영 없이 이해관계 담보용으로 맺은 형식적 동업계약은 공동사업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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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공동사업체는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나?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1.1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이 공동으로 건설업과 부동산매매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한다. 개인으로 등록한 공동사업체의 적용업종은 공동사업의 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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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동업계약도 공동사업에 해당하나?거래당사자간의 단순한 채권ㆍ채무 등 그 이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한 형식적인 동업계약은 당해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인 출자 및 사실상의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해관계를 담보하려고 맺은 동업계약이 부가가치세법상 공동사업인지 물었다. 실질적인 출자와 사실상의 공동사업 수행이 없는 형식적 계약은 공동사업이 아니다.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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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변경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나?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에 있어 당해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의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1.03.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구성원 제명 후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바뀐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절차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해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 재교부해야 한다.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의 실질적 변경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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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간 공동사업의 등록과 손익 배분은 어떻게 하나?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당해 공동사업체를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당해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비는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이를 각 법인의 수익과
부가가치세-1999.08.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법인이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할 때 등록과 손익 계산을 물었다. 공동사업체 인격에 따라 등록하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손익은 지분비율로 안분한다.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신고·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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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해지로 건물을 돌려받으면 부가세가 붙나요?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던 중 동업계약을 해지하여 갑이 자기 출자지분을 건물로 반환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공동사업자는 갑에게 반환하는 건물의 시가를 공급
부가가치세-1999.06.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계약 해지로 출자지분을 건물로 반환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공동사업자는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갑이 공급시기 전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했다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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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2인 이상이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등을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이 함께 사업할 때 공동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기준을 물었다. 지분·손익분배 비율·대표자 등을 정한 동업계약을 맺고 공동 운영하면 등록할 수 있다. 실제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업 운영실태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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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간 공동사업은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나?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체의 인격을 개인으로 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의 적용업종은 공동사업의 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6.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이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할 때 개인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한다. 개인으로 등록하면 적용업종과 표준소득률코드는 공동사업의 내용에 따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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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공동사업 해지 후 각각 등록해야 하나?부동산임대업영위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각 사업자별로 임대업을 영위위해 지분비율대로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이전하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사업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해
부가가치세-1996.10.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지분별로 분할등기할 때 사업자등록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각자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사용ㆍ수익하면 공동사업이 아니므로 사업자별로 등록해야 한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며 분할등기 시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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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해지 후 신규 사업의 세금 처리는?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 해지 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신규 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
부가가치세-1995.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계약 해지 후 신규 사업 개시 때의 부가가치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회신이다. 재무부와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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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개인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고하되 추가되는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4.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다른 개인과 공동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을 대표자로 정해 그 명의로 신고한다. 추가되는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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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은 개별 등록할 수 있나?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각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공동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세무서장은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4.07.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두 개인이 공동사업을 할 때 각자가 개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법인 또는 개인 구분은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른다. 인격이 불분명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판정하며 지분·손익분배 비율 등이 적힌 공동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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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해지 후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2인의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대표자로 되어있던 1인은 기존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다른 1인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기존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며, 신규로 사업
부가가치세-1994.07.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뒤 각자의 사업자등록 처리를 물었다. 기존 사업을 계속하는 자는 등록을 정정하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등록해야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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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해지 후 단독사업을 계속하면 등록을 고쳐야 하나?2인의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1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단독으로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4.05.2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 해지 후 단독으로 사업을 계속할 때 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1인이 사업장을 이전해 단독으로 계속 영위하려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공장 이전 감면 등은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하며 공동 구공장은 개인별 소유지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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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3명이 임대업을 하면 공동사업자인가?2인 이상의 각자의 지분 또는 순익분배의 비율, 대표 등을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4.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 3인에게 임대용 부동산을 균일하게 증여한 경우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지분, 순익분배 비율, 대표 및 사업 운영실태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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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장제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의 책임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2인이상이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등을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4.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사장제 형태로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동업계약을 맺고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실제 공동사업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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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등록과 공동토지 사용은 어떻게 보나?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2.01.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 등록 및 공동소유 토지 사용의 양도 여부를 물었다. 사업체 인격에 따라 등록하고, 소유권이나 지분이 바뀌지 않은 토지 사용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업체 인격이 불분명하면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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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건물을 지분별 보존등기하면 과세되나요?2인 이상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공동출자로 건물을 신축한 후 각자 지분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전원 참여하여 공동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물반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부가가치세-1991.05.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신축 건물을 각자 지분별로 보존등기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원이 공동사업에 계속 참여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일부 탈퇴 없이 해당 건물을 공동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것이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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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재화를 현물출자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현물 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0.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위해 재화를 현물출자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업계약에 따른 현물출자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출자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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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으로 공동사업을 하면 등록을 정정하나?개인사업자가 다른 개인과 동업계약에 의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0.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다른 개인과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물었다. 동업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을 영위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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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탈퇴 시 등록과 지분등기는 어떻게 하나?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 해지 후 1인이 기존사업 계속 영위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며 다른 1인이 신규사업 개시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신축하여 각자의 지분을 기재하여 보존등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0.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공동사업의 해지 후 사업자등록과 공동 신축 건물의 지분등기 처리를 물었다. 기존 사업자는 등록을 정정하고 신규 사업자는 등록해야 하며, 지분을 기재한 보존등기는 현물반환이 아니다. 기존 사업의 계속 여부와 신규 사업 개시 여부에 따라 각각 정정 또는 신규 등록을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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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신축분의 증여는 재화 공급인가?아버지와 아들이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명의로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신축 준공하였으나 아들 신축 부분에 증여세 부과한 경우 증여부분에 대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1986.1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자가 공동 신축한 임대용 건물에서 아들의 신축분에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여 부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아버지와 아들이 동업계약을 맺고 공동명의로 임대용 건물을 신축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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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에 따라 토지를 출자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토지가 동업계약내용에 따라 실제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되지 아니하나, 사실상의 출자인지 여부는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1986.1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계약에 따라 토지를 실제 출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토지를 실제로 출자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사실상의 출자인지는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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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은 누구로 등록하나?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1978.05.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할 때 누구의 인격으로 등록하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인격 구분이 불분명하면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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