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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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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 개인의 경영자문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경영자문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제공하는 경영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물적 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301
2 시설과 근로자 없이 제공한 독립 용역은 면세인가?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인적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5.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사업설비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공급한 용역은 인적용역으로서 면세된다. 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주된 용역과 직접 관련되거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인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6290
3 성과수당을 받는 독립 용역은 부가세 면세인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시설과 고용 없이 성과수당을 받는 독립 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해당 요건을 갖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인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면세사업자등록증도 교부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1호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3
4 풍수지리 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개인이 물적시설(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로서 임차하는 것을 포함)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풍수지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주소지에서 풍수지리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모두 갖추어 풍수지리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물적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86
5 물적시설 없는 개인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으로서 건축감독ㆍ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2.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건축감독 등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인적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질의 사례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물적시설과 근로자 고용이 없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해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09
6 독립적인 고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에게 고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자격 없는 개인이 고용관계 없이 계속 제공하는 고문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물적시설과 고용인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고문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용역 제공의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87
7 무상 임차한 장소에서 강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개인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임차한 사업장에서 강의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임차한 사업장은 물적 시설이므로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면세사업자등록도 할 수 없다. 물적 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강의하면 면제되며 주소나 거소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584
8 오토바이 소포배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자기 오토바이로 제공하는 소포배달 등 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 없이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수당 등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본인 소유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3
9 봉사료와 독립 용역의 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개인의 독립 용역에 대한 면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각 질의에 관해 시행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9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26
10 개인이 제공하는 간병용역은 면세인가? 개인이 물적 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환자에게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7.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적으로 환자에게 제공하는 간병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여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물적시설이 없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으며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1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19
11 시설과 고용 없이 제공한 용역은 면세인가? 개인이 계속적 ・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시설과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설비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독립된 자격의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4
12 시설과 고용 없는 성과보수 용역은 면세인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과 근로자 없이 성과보수를 받는 독립 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1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3
13 개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언제 부가세가 면제되나? 개인이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설비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3.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관한 질의다. 사업설비와 고용 근로자 없이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설비를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해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1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기준법 제14조 (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2
14 시설·근로자 없는 개인 용역은 면세인가? 개인이 계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건축감독・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5.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 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감독·학술용역 등 규정된 인적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3
15 인적용역 일부를 외주로 제공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일부를 자기 책임하에 외주에 의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2005.08.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인적용역의 일부를 외주로 제공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인적·물적 사업설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다면 일부 외주가 있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주는 용역 제공자의 자기 책임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6
16 개인의 인생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생상담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5.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인생상담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인생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된 용역의 대가에 통상 포함된 재화나 용역은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제4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4
17 독립적인 세무 고문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개인이 타인에게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고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고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세무·회계 고문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 고용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고문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개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402
18 시스템분석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세인가?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0.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시스템분석을 통해 공급하는 개발용역은 면세된다. 개인·법인·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과 기타 단체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789
19 독립 청소년지도사의 강의 대가는 면세인가? 청소년지도사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을 영위하는 사업주로부터 의뢰를 받고 계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지도사가 독립적으로 청소년 강의를 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고용관계 없이 계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강의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19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코드번호 94060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999
20 방문판매원의 실적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자에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으로부터 자동차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원이 실적에 따라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고용되지 않은 독립 방문판매원이 받은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독립된 자격으로 자동차 구매신청을 받아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1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736
21 독립 방문판매원의 수당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자에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으로부터 자동차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대가(수당)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방문판매원이 실적에 따라 받은 수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방문판매업자에게 고용되지 않은 판매원이 받은 해당 수당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독립된 자격으로 자동차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1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514
22 의뢰받은 샘플 분석은 연구용역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은,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08.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체의 의뢰로 샘플을 분석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연구용역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의뢰받은 샘플 분석은 면세 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학술·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이론·공법·공식 등을 연구하는 용역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316
23 독립적으로 전화가입 고객을 유치하면 과세되는가? 개인이 타인에게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전화가입고객을 확보하여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9.08.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전화가입 고객을 확보해 주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용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고객을 확보해 주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결론은 개인이 타인에게 고용되지 않은 독립된 자격으로 활동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286
24 독립적으로 고문용역을 제공하면 부가세가 붙나? 개인이 타인에게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고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고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고문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문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타인에게 고용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229
25 기술사업자가 공급하는 인적용역은 과세되나?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인적용역의 경우,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99.0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기술사업자가 공급하는 인적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기술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432
26 원고를 집필해 출판사에 제공한 대가는 면세인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접 원고집필을 하여 도서출판사에 자료를 제공주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직접 집필한 원고 자료를 도서출판사에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직접 원고를 집필하여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고집필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직접 자료를 작성해 출판사에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1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55
27 기술사가 영위하는 기술사업은 면세되는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의 자격을 소지한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영위하는 기술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기술사업을 영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면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641
28 독립적으로 받은 강연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고용관계가 없는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다수인에게 강연만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강연하고 받는 강연료·강사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다수인에게 강연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용관계가 없어야 하며 제공하는 용역이 다수인을 상대로 한 강연에 한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269
29 국산 화초·수목과 조경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ㆍ수목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ㆍ수목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생산 화초·수목 및 이를 포함한 조경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생산 화초·수목의 공급은 면제되지만 조경공사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면 과세된다. 일정 전문용역은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할 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34
30 법인의 기술용역은 어떤 때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 등은 기술사 등의 자격을 소지한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물론 실제 용역을 제공하는 당해 법인 소속 기술인력 모두가 기술사 등의 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2.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급하는 기술사업과 기술지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대표이사와 실제 용역 제공 기술인력이 모두 자격을 갖춰야 기술사업으로 면세된다. 일부 기술사만 고용한 경우는 면세되지 않지만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는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7조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52
31 기술사를 고용한 등록 법인의 모든 용역이 면세되나? 단순히 특별법 등에 의해 기술사 인력을 갖추어 허가・등록 등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당해 사업자가 행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면세할 수 없는 것임 <br /> <br /> 부가가치세-1997.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인력을 갖춰 등록한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모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특별법에 따라 기술사를 고용하고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용역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기술사가 독립적으로 제공하거나 법인 대표자로서 사실상 제공하는 기술사업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소비46015-289
32 설계제도용역의 면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기술사, 기사 등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1997.09.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 분야 자격자의 설계제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면제 여부는 자격과 독립적 용역 제공의 허용 여부 등을 사실판단한다.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실제로 용역을 제공했는지도 판단 요소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2136
33 기술자격자의 설계제도용역은 면세되는가? 기술사ㆍ기사 등 기술 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7.06.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 분야 자격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술사·기사 등 기술 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273
34 건축제도 기능사의 용역은 면세인가? 건축제도 기능사2급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건축설계업체 등과 계약에 의해 견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도 기능사2급 자격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견적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법정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계약에 따른 견적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견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830
35 임차한 폐수배출시설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시설의 일부를 임차하여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은 관련 법규정 및 관련사실을 종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7.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폐수배출시설을 임차해 조업할 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독립된 자격과 자기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사업장에 해당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시설만의 임대 가능 여부와 실제 사업 영위 여부는 법 규정과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267
36 테니스 코치료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운동지도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타인이 모집한 회원에게 테니스강습용역을 제공하고 회원을 모집한 자로부터 용역대가(코치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6.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모집한 회원을 가르치고 모집자로부터 코치료를 받는 테니스강습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테니스강습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운동지도 용역을 제공하고 직접 대가를 받는 경우에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840
37 개인사업자의 산업디자인 용역은 면세인가? 개인사업자가 공급하는 산업디자인 용역은 당해 개인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산업디자인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는 별도로 독립하여 디자인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공급하는 산업디자인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거나 과세사업과 별도로 독립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1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378
38 신용카드 회원모집 수당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신용카드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가입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실적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시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6.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고 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설비 없이 독립적으로 모집하면 면제되지만, 설비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면 과세된다. 과세 여부는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783
39 자격자의 설계제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법률에 의한 기술사, 기사 등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5.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나 기사 등이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률상 자격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이 정한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여부는 자격, 독립적 제공의 허용 여부와 법정 범위 내 제공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852
40 소사장제가 받는 제조대가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제조업체의 공장 내에서 당해 제조업체로부터 공장기계시설의 일부를 임대받고 또한 자재 등을 제공받아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책임 하에 제조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소사장제)에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부가가치세-1995.09.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자격과 자기책임으로 제조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도 과세된다. 공장시설을 임차하고 자재를 제공받더라도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제조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739
41 공장 내 하도급업자도 사업자등록을 하는가? 제조업체의 한 공장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당해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 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동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5.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일부를 임차한 하도급업자가 별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독립된 자격과 자기 책임으로 사업하면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해 별도 등록할 수 있다. 제조업체와 하도급업자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라는 사실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083
42 독립적으로 제공한 만화·삽화 용역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만화 및 삽화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4.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자격으로 만화와 삽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한다. 법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은 이 면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1964
43 기술자격자의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1994.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분야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제공한 설계제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면 면제되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628
44 자격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은 면세인가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ㆍ기사 등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4.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분야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사·기사 등이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1582
45 자격증 보유자의 설계용역은 모두 면세인가?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계를 할 수 없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1994.05.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격증 소지자가 제공하는 건축제도·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적법한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면세된다. 자격증이 있어도 관련 법령상 설계할 수 없는 자가 제공한 용역은 면세대상이 아니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948
46 건축설계제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건축설계제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건축설계제도를 할 수 없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제공하는 건축설계제도용역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4.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설계제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률상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해당 법인의 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상 설계제도를 할 수 없는 자격증 소지자의 용역과 조감도·투시도 작성은 면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940
47 독립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설계. 제도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건축사의 의뢰를 받아 설계도면에 의거 조감도와 투시도를 그려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이나, 사실 부가가치세-1994.04.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인 설계용역은 면세되지만 조감도와 투시도 작성 대가는 과세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기회신 질의회신문과 첨부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46015-726
48 심벌마크 도안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개인사업자가 공급하는 심벌마크도안용역은 당해 개인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도안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부가가치세과 과세되는 사업과는 별도로 독립하여 도안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4.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공급하는 심벌마크도안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거나 과세사업과 별도로 독립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른 면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1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부가46015-63
49 공장 안 독립 하도급자도 사업자등록이 되나? 제조업체의 한 공장 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자가 당해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 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등 하도급공장이 사업장에 해당됨으로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4.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체 공장 일부를 임차한 하도급자가 별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묻는다. 독립된 자격과 자기 책임으로 사업하면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여 별도 등록할 수 있다. 실제 독립된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359
50 공장 안의 독립 하도급업자도 별도 등록해야 하는가? 제조업자의 한 공장 내에서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당해 제조업체와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 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동 하도급공장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조업체의 하도급업자는 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2.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체 공장 안에서 독립적으로 일하는 하도급업자의 사업장 및 업종 판정을 물었다. 하도급공장은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하도급업자는 제조업에 해당한다. 공장시설 일부를 임차해 제조업체와 별도 자격으로 자기 책임 아래 사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45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