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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소득공제 명세서는 어떤 순서로 쓰나?연금ㆍ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1)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작성함
원천징수-2011.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의 작성 순서를 묻는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서식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해 작성한다. 그 순서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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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의 소득공제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1)]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동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원천징수-2010.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시 소득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지급명세서 서식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1)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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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 무효로 회수한 급여의 원천징수는 어떻게 정산하나?거주자가 관계회사(A,B) 간 전출에 따라 전출기간 동안 B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해당 전출이 무효로 판결됨에 따라 A법인으로부터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고 B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부당이득금으로
원천징수-2009.1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간 전출이 무효가 되어 회수되는 급여의 원천징수 정산 방법을 물었다. 급여를 회수하는 B법인은 해당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재정산해야 한다. A법인이 지급하는 부당해고기간 급여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0-8을 참고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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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후 급여를 추가 지급하면 다시 정산하나?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함
원천징수-2004.06.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을 마친 뒤 같은 과세기간의 급여를 추가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추가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회신문은 유사 사례인 서이46013-12121 및 법인46013-439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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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가 아니면 누가 연말정산해야 하나?사업의 포괄 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법인이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3.06.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 양도·양수가 아닌 경우의 연말정산 주체와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양도법인이 연말정산해야 하며 원천징수세 납부와 지급조서 제출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자산만 양수해 포괄 양도로 볼 수 없으면 종업원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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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어떻게 받는가?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받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1.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을 받는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거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받아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다. 환급신청 후 폐업 등으로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관할세무서장이 근로소득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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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손금과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임원의 퇴직으로 인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37조 및 제142조와 같은법시행령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01.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와 퇴직 관련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를 묻는다. 퇴직금은 시행령에 따라 손금산입하고, 근로소득 지급 때 근로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원문은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 일반 원칙만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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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오납 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나요?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며,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0.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의 과오납액을 환급받는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 환급하고, 부족하면 환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음 달 이후에도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환급액에 미달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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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후 추가 급여를 주면 다시 정산하나?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1998.1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후 같은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 지급할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추가로 지급하는 때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대상은 이미 연말정산한 당해 과세기간의 추가 근로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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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 후 고용승계 직원은 누가 연말정산하나?사업의 포괄양도시 양도법인의 임・직원이 양수법인에 계속 근무하고 퇴직급여 충당금을 승계하는 때에는 사업양수법인이 그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1997.05.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도 후 양수법인에 계속 근무하는 임직원의 연말정산 주체를 물었다. 퇴직급여충당금까지 승계하면 사업양수법인이 해당 임직원의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양도법인 임직원의 계속 근무와 퇴직급여충당금 승계를 조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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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고용 외국인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외국인이 내국법인과 2년의 기간 동안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근로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1995.08.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내국법인과 2년간 고용계약을 맺고 국내에서 근로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내국법인은 근로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하면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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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신청은 누가 해야 하는가?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생긴 과오납금을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함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 등으로 당해 월 또는 그 다음 월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관련 규정에 의한 환급신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1994.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과오납금의 환급신청 주체와 근로자 직접 지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신청하고 세무서장은 그에게 환급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한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면 관할세무서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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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오납 소득세는 어떻게 환급하나?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 소득자에게 환급하고 그 환급세액은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1991.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결과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을 때 환급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고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한다. 납부할 소득세가 없으면 다음 달 이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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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대상기간에 1개월 미만 단수가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는가?상여금지급규정에 지급대상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여금은 지급대상기간이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1월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1.03.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금 지급대상기간의 규정 여부와 1개월 미만 단수가 있을 때 근로소득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지급대상기간의 규정 여부에 따라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해 근로소득세액을 계산한다. 지급대상기간에 1개월 미만의 단수가 있으면 1개월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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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지휘하는 육체노동자는 생산직 근로자인가?관리 및 사무부분에 종사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기지휘, 통제하에 있는 다른 육체노동 종사근로자와 같은 형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부가적으로 통솔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생산직 근로자에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0.11.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체노동에 참여하면서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이 생산직 근로자인지 물었다. 같은 형태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고 부가적으로 통솔하면 직위와 무관하게 해당한다. 관리ㆍ사무부문 종사자는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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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종업원 지급조서는 누가 내나?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법인이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것임.
원천징수-1990.09.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계속 고용한 종업원의 연말정산 지급조서를 누가 제출하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법인이 지급조서를 제출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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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개인기업으로 바뀌면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법인이 개인 기업으로 되는 경우에는 법인이 소득세법 제152조에 의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90.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기업으로 되는 경우 종업원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이 종업원의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한다. 연말정산은 소득세법 제15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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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간 없는 상여금은 어떻게 과세하는가?회사의 상여금 지급규정에 그 지급대상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여금은 근로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원천징수-1990.0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여금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계산 내용은 법인22601-4489에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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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개인기업으로 바뀌면 누가 연말정산하나?법인이 개인 기업으로 되는 경우에는 법인이 소득세법 제152조에 의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89.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으로 되는 경우 종업원의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주체를 묻는다. 이 경우 법인이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다. 개인 간 사업양수도는 유사 질의 회신문 법인22601-2601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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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개인기업으로 바뀌면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법인이 개인 기업으로 되는 경우에는 법인이 소득세법 제152조에 의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1989.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기업으로 되는 경우 종업원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종업원의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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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대상기간별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회사의 상여금 지급규정에 그 지급대상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상여금은 소득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대상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여금은 같은 법 같은 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
원천징수소득세법1989.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대상기간 규정 여부에 따른 상여금의 근로소득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같은 내용의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인용 법령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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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어느 기간을 대상으로 하나?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하는 것임.
원천징수-1989.1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의 적용기간을 물었다. 연말정산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의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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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의 근로소득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회사의 상여금 지급규정에 그 지급대상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상여금은 소득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대상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여금은 같은 법 같은 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
원천징수소득세법1989.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대상기간의 규정 여부에 따른 상여금의 근로소득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지급대상기간이 있으면 제1호, 없으면 제2호에 따라 계산한다. 회사의 상여금 지급규정에 지급대상기간이 규정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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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 기간은 언제인가요?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하는 것임.
원천징수-1989.06.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기간을 묻는다. 연말정산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기간은 해당 연도의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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