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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용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사업자가 면제신청을 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한다. 1990.01.01 이후 취득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나대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한 경우 세액의 50%를 감면한다. 회답은 재산01254-317 및 재산01254-193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한 내국인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자가 매입 후 3년 안에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환급되지만, 질의의 경우에는 환급되지 않는다. 질의에서는 토지매입일부터 3년이 지난 뒤 국민주택이 준공되었다.

아파트 입주권 양도에 따른 과세와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실지 거래가액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국민주택 양도의 사전승인 및 신고 여부는 관계행정청에 문의해야 한다.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등록되지 않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등록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신고기한 내 신청해도 토지초과이득세 대상 토지는 과세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촉진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을 장기간 임대한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시된 기준은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국민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설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에 전체 토지 중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의 비율을 곱해 감면액을 계산한다. 예정신고납부 시 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한 뒤 과세하거나 감면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배제대상을 묻는다. 기한 내 사업자가 신청하면 50%를 감면하지만 건축물 정착 토지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 토지는 제외한다.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나대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정해진 기한 안에 신청하면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신청기한은 토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이다.

국민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요건을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47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은 해당 회신문의 번호와 일자만 제시하고 별도의 판단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1985년 이전 신축되어 1986년 초 입주한 국민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85년 12월 31일 이전 신축되고 1986년 01월 01일 현재 입주한 주택은 감면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국민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시된 기준은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국민주택 건설용 나대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정해진 신고기한 내 감면신청을 해야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국민주택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당청의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1477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하도록 제시된 회신문은 재산01254-1477, 1988.05.25이다.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93, 1990.01.19를 제시했다.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93, 1990.01.19를 제시했다.

국민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요건을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47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은 해당 회신문의 번호와 일자만 제시하고 별도의 판단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국민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 주택 외 건물과 부수토지의 적용세율을 물었다. 주택 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는 일반적인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겸용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0조제3항제1호 (유휴설비의 감가상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나 댐건설사업의 면제와 사업 규모 기준을 물었다. 해당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택지사업은 100만㎡, 국민주택만 건설하면 6만6천㎡, 댐·전원개발사업은 165만㎡가 기준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질의한 토지에 국민주택 건설용지 관련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1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질의 2는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93, 1990.01.19를 제시했다.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때의 면제세액을 물었다. 5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면제한다. 거주자나 5호 이상을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정해진 시기의 국민주택을 임대한 경우이다.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나대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기한 내 감면신청을 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감면신청은 토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해야 한다.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질의⑤의 소득 과세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을 따르며, 질의⑤는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용지 감면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청한 경우에 적용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으로 나대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정해진 기한 내 신청한 경우에만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세부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나대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신고기한 내 감면신청한 경우 세액의 50%를 감면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93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국민주택 건설용 나대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신고기한 내 신청한 경우에 한해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매수자가 국민주택과 그 밖의 건축물을 각각 건설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계산을 물었다. 국민주택 해당 토지분의 면제는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한다. 면제신청일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매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의 신청 비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때 국민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국민주택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으로 기본통칙 2-16-5...62를 참조한다.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개정규정 시행시기를 물었다. 감면 관련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며 개정규정은 1990.01.01부터 시행한다. 관련 근거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개정 규정을 제시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조합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주택 건설용지 감면에 대해서는 별첨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환급에서 준공일의 의미를 물었다. 준공일은 해당 건물이 사실상 준공된 날을 말한다. 그날이 불분명하면 건설법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을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건설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나대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등록업자가 신고기한 내 신청하면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국민주택 미건설 시 등록업자에게 가산 징수하며, 토지초과이득세 대상 토지는 과세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촉진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 촉진법 제66의3조 (자동 해소 실패)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조합이 매입일부터 3년 이내 조합 명의로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자에게 기납부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조합원 변동 여부는 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아파트 이외의 국민주택을 신축할 때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도로 편입 토지의 구체적인 세무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국민주택 준공 전에 취득 토지 일부를 양도하면 기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제세액 중 양도한 토지에 상당하는 세액은 매입자로부터 징수한다. 회답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국민주택 실수요자에게 토지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소득1264-298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면제 또는 환급요건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 방법을 물었다. 토지 매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 세액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국민주택 신축 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에 있고 제공된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직장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조합이 매입일부터 3년 이내 조합 명의로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기납부 양도소득세를 양도인에게 환급한다. 조합원의 변동 여부는 해당 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국민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의 기존 회신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면제 요건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지 양도 후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소정기간 내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해당 토지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환급 범위는 국민주택 부수토지 중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인 토지이다.

국민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요건을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47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은 해당 회신문의 번호와 일자만 제시하고 별도의 판단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장기임대 국민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요건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면제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국민주택 해당 여부는 건설부에 문의해야 한다. 판단의 전제인 국민주택 해당 여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확인한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적용 범위를 묻는 내용이다. 개정규정은 1986.01.01 이후 임대분부터 적용되고, 종전 임대자는 일정한 신고를 마치면 면제된다. 1987.01.01 이전 국민주택 임대자는 그날 이후 3월 이내에 규정상 신고를 마쳐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세 면제 시 공공시설 면적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면제세액 계산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취득시기는 질의가 불분명해 재질의해야 한다. 국민주택면적 비율은 승인된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하는 방향이다.

아파트 신축 조건으로 택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면제세액의 일부를 주택건설업자에게 가산하여 징수한다. 토지 매입일부터 3년 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거나 국민주택규모 외 건물을 건축한 경우가 대상이다.

사업계획서상 준공일 전에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준공일 해당 여부를 묻는다.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뒤 가사용 승인을 받았다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준공일은 해당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뜻한다.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면제 신청 방법을 물었다. 토지 매입자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실수요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고 토지를 양도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0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실수요자인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소유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문서는 재산1264-2065, 1984.06.2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