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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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9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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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영양성분을 넣은 우유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영양성분을 극소량 첨가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면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이다. 비타민캡슐·젖산칼슘·카라기난·DHA-PF12·비타민A·비타민D3 등을 극소량 첨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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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첨가물이 든 우유도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타민 등 첨가물이 극소량 들어간 우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우유가 관세율표상 밀크로 분류되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면세된다.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시행규칙의 분류표에 따르며 그 적용은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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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죽염고등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죽염고등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관세율표 번호 0305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해당하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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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동결건조 로얄제리는 수입할 때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결건조 로얄제리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동결건조 로얄제리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상 HSK 0410.00-3000호로 분류되는 제품이라는 조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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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동결건조 로얄제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결건조 로얄제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상 HSK 0410.00-3000호로 분류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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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상어연골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어연골분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제0506호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어의 연골을 건조한 뒤 분쇄한 제품이라는 조건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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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비타민 등을 첨가한 우유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비타민캡슐과 젖산칼슘 등을 극소량 첨가한 우유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상 분류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미가공식료품 규정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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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영양강화밀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타민과 철분 등을 소량 첨가한 영양강화밀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상 밀가루로 분류되는 영양강화밀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제품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 면세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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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삶은 고구마와 염장 사과는 면세 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은 고구마와 가공한 사과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삶은 고구마와 탈피·절단 후 염장한 사과는 과세되고 신선한 일정 사과는 면세된다. 사과는 관세율표 번호 0808에 해당하고 신선한 경우에 한해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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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불이나 맥반석에 구운 오징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 또는 맥반석에 구운 오징어가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를 물었다. 구운 오징어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오징어는 면제 범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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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훈제·건조 참치 판매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훈제·건조한 참치를 분쇄하거나 얇게 포장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첨가물 없이 단순가공하여 판매하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상 분류와 첨가물 없이 분쇄하거나 엷게 포를 떠 포장하는 가공 형태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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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수입 송화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입해 국내 판매하는 송화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송화분은 수입할 때와 국내에서 판매할 때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화분이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을 유지하고 관세율표 1212에 해당하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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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수입 꼬시레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꼬시레기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꼬시레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한다. 가공되지 않았거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을 거친 식용 해조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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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꼬시레기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꼬시레기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꼬시레기는 기타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로서 면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가공하지 않았거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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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파종용 종자의 수입·판매는 모두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곡물·채소 등의 종자를 수입해 국내에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열거된 종자는 수입과 국내 공급 모두 면제되지만 관세율표상 일부 파종용 종자는 수입만 면제된다.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와 관세 기본세율이 무세인지에 따라 국내 공급의 면제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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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KONNYAKU POWDER 수입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ONNYAKU POWDER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이 관세율표 번호 1212의 대상 품목이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로 식용에 적합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과실의 핵과 기타 식물성 생산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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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가당연유를 섞은 농후우유는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가당연유를 혼합한 농후우유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농후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탕을 함유한 액상밀크이고 관세율표상 해당 품목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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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껍질을 벗겨 건조한 곶감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의 껍질을 벗겨 건조한 곶감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곶감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상 분류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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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염장미역과 마른미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쳐 염장한 미역과 이를 세척해 건조한 마른미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미역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처리한 두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두 제품은 관세율표 제1212호이자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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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수입 농수산물은 용도와 무관하게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이 용도와 관계없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지 물었다. 분류표에 열거되고 식용 한정 규정이 없는 물품은 구체적인 용도와 관계없이 면세된다. 옥수수와 냉동어류는 수입·판매 시 면세되지만 채종유박과 소맥피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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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잇꼿씨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잇꼿씨가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잇꼿씨는 면세 미가공식료품에서 제외되므로 사업자가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표 제1207호에 해당하는 잇꼿씨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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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DHA 첨가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DHA 등이 첨가된 우유와 생산 과정에서 나온 크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선한 밀크로 분류되는 DHA우유는 면제되지만 탈지유·분유 생산 과정의 크림은 과세된다. DHA 첨가량이 원생산물 고유의 성질을 바꾸지 않을 정도로 극소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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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포장한 천연꿀 판매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꿀을 판매할 때 포장 여부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를 물었다. 관세율표상 해당 천연꿀은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제0409호에 해당하는 천연꿀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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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삶거나 찐 냉동채소를 수입하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 전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냉동채소를 수입·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냉동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되는 냉동채소 범위에서 조리한 것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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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대만산 염장 날치알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만산 염장 날치알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날치알은 면세 범위에 들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표상 캐비아 대용품으로 분류된다는 점과 미가공식료품 범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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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영양성분을 첨가한 우유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칼슘·비타민D₃·MDA를 첨가한 일등급 우유가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우유는 밀크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유에 영양강화성분을 극소량 첨가했으며 관세율표 번호 0401호에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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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칼슘을 소량 첨가한 우유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칼슘 등 극소량을 첨가한 우유가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우유는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칼슘 등 첨가량은 0.15%이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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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수입 냉동야채의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상 냉동야채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조리하지 않은 해당 냉동야채는 수입과 국내판매 단계에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0710호에 해당하고 조리한 냉동야채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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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도라지와 잔대는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선하거나 냉장한 도라지와 잔대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수입과 국내 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표 품목 분류상 1211호에 분류되는 도라지와 잔대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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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관세가 없거나 감면된 수입 우표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할 때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우표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우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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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수삼을 그대로 진공포장하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삼을 가공하지 않고 진공포장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생산된 그대로의 수삼을 진공포장해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포장 김치의 공급은 과세된다. 수삼은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고 가공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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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칼슘을 극소량 첨가한 우유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칼슘 등 극소량을 첨가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것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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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수입한 신선 도라지와 잔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선 또는 냉장한 도라지와 잔대를 수입해 국내 판매할 때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수입 시와 국내 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세율표 품목분류상 1211호에 분류되는 도라지와 잔대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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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환원저지방강화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원저지방강화우유가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제0401호에 분류되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의 미가공식료품 규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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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유크림을 첨가한 고지방 우유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에 유크림·혼합 탈지분유·강화제를 첨가한 고지방 우유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고지방 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제0401호에 분류되는 밀크라는 점이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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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바이오리듬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이오리듬우유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바이오리듬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제401호에 분류되고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요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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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껍질을 벗겨 말린 곶감은 면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의 껍질을 벗기고 건조한 곶감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곶감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상 분류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및 같은법시행규칙의 미가공식료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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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껍데기 붙은 게 집게발을 익히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껍데기가 붙은 게 집게발을 찌거나 삶은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은 갑각류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껍데기가 없으면 산 것 또는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염수장한 것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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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탈지분유와 물로 만든 우유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지분유를 정수와 혼합·융해하여 만든 우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상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별표의 요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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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수입한 신선 도라지와 잔대는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선 또는 냉장한 도라지와 잔대를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수입할 때와 국내에서 판매할 때 각각 과세된다. 관세율표 품목 분류상 1211호에 분류되는 도라지 및 잔대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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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영양강화밀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타민류와 철분을 첨가한 영양강화밀가루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제1101호로 분류되는 해당 밀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와 같은법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면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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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제올라이트 물에 담근 마늘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올라이트 물에 침적하고 건조한 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처리 후에도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고 관세율표 0703호로 분류되면 면세된다. 세척 후 약 5시간 침적하고 다시 세척하여 자연건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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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제올라이트 물에 침적한 마늘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척한 생마늘을 제올라이트 물에 침적한 뒤 건조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의 성실이 변하지 않고 관세율표 0703호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침적 시간은 약 5시간이며 이후 다시 세척하여 자연 건조한 마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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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훈제 참치 어분과 피레트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훈제·건조 참치를 단순가공한 어분과 피레트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첨가물 없이 단순가공한 해당 어분과 피레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제0305호로 분류되는 훈제·건조 참치라는 조건에서 면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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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염장미역과 마른미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쳐서 염장한 미역과 이를 세척·건조한 마른미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미역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처리한 두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두 물품은 관세율표 제1212호의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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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어떤 분유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분유의 범위를 물었다. 관세율표 제0402호 물품과 제1901호의 육아용 조제분유가 면제 대상이다. 관세율표상 세분류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에 의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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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유채종자 수입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 세번 제1205호 유채종자의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유채종자는 면세 미가공 식료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번 제1209호에 해당하고 관세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은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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