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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안분계산과 공급가액·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원문은 두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안분계산 방법이나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골프회원권 등을 자기 책임으로 매입해 판매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대신 부가46015-694와 서삼46015-11052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게임장 이용자에게 지급한 시상금 성격의 상품권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게임기 이용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상품권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게임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이용자에게 시상금 성격으로 상품권을 지급한 경우이다.

한 사업장을 폐지한 뒤 사업용 건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부가46015-407 외 2건을 제시했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낮은 대가를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았다면 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법령과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종업원 봉사료를 구분 기재해 받은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령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답은 국세청고시와 기존 유권해석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공사계약의 총계약금액에 포함된 지급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지급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지급이자를 포함한 총계약금액을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기로 계약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업자 부담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32(1999.01.26.)를 제시했다.

쇼핑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질의 내용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유사사례인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사업용 부동산을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대용 부동산을 사업자의 자 등에게 증여하면 증여 당시 시가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부가46015-1105 등 참고자료를 안내한다.

법원의 판결로 월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묻는다. 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 판단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수입재화를 보세구역에서 통관 전에 국내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관련 법령·기본통칙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과 재소비46015-88 외 2건을 제시했다.

공급받는 자가 부담할 부두사용료 등의 대행 징수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가와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만 대행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유사사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사례 부가46015-1797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된 이자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3938, 1999.09.28. 외 1건을 제시했다.

고정환율을 적용해 원화대가를 확정하고 외화로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도급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도급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위탁자가 부담한 판매수수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위탁자로부터 받는 수탁판매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제시되었다.

기부채납과 관련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유사사례를 제시했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부가46015-230, 1999.01.26 사례이다.

과세표준은 빠짐없이 신고했으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를 누락한 경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미교부분 매출로 잘못 신고하고 합계표 기재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세금계산서를 실제 교부한 매출과 관련된 사항의 기재 누락이 대상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본문은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유 임가공 때 원자재 가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제세금 처리를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 인도받은 원자재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계약에 따라 해당 원자재를 사용해 제조·가공해 주는 경우에 적용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 판단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결론은 본문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만으로 일률적인 포함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재소비세제과-232, 2003.12.17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의 안분계산방법을 묻는다.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안분계산방법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프로야구단이 선수를 양도하거나 다른 구단 선수와 교환할 때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선수 양도와 교환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교환 시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의 시가이다. 소속 선수를 다른 구단 선수와 바꾸는 거래는 교환거래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2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때 가산세를 어느 금액에 적용하는지 묻는다. 해당 가산세는 경정에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적용한다.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제1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ARS 전화운세 상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대금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전부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관련 법령과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분양계약서에 토지가액과 건물가액 구분이 없을 때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안분계산 방법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여행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해 받는 경우 여행비용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재산세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시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인용 법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부동산의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재산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46015-4718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음식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대가로 공급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무상공급은 과세되지 않지만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하면 시가가 과세표준이다. 회신은 질의별 조세법령과 여러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복권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표준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완성하여 공급할 건물과 토지의 계약에서 각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삼46015-10522 외 2건을 제시하였다.

담보물건 처분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시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처리는 첨부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재화를 수탁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재화를 매입해 판매하면 판매금액을, 수탁판매하면 판매용역의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유사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출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술개발 결과의 지적소유권 등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출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정부 또는 위임기관과 기술개발협약서를 체결하고 지원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4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10항 (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내용과 다른 수출재화를 재수입할 때 과세표준 처리방법을 물었다.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때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유사사례인 부가22601-1604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수입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원자재 금액을 제외해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를 제시했을 뿐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건물을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건축 중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분양할 때 안분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 방법 대신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영세율 첨부서류 없이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부분의 가산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필수적인 영세율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수정신고 부분에는 가산세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기본통칙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작업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임가공료로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회신에 첨부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백화점 매장에서 판매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과세 재화를 공급했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여행상품권을 판매한 뒤 용역을 제공하고 상품권을 회수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환받은 여행권의 금액이다. 여행알선용역 및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여행권을 반환받는 경우이다.

공동사업자 1인에게 건물 일부를 다른 임차인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보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고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하였다.

새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과 별도로 받은 권리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종전 임차인에게 준 위약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대가인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일정 목표 초과분에 대해 받은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