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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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79건

부가가치세 179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9건 · 4/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조합의 재화 공급과 계약수수료에 무엇을 교부하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조합원이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조합은 그 교부받은 간이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의 범위 안에서 실지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86.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과세특례자인 경우 재화 공급과 계약수수료에 어떤 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재화 공급에는 일정 범위의 간이세금계산서를, 계약수수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간이세금계산서는 조합원이 교부받은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 범위 안에서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935
152 과세특례 지입차주가 차량 매각 시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과세특례자인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자기 소유의 차량을 매각하는 때에는 본인명의(지입차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1986.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인 지입차주가 자기 차량을 매각할 때 계산서 교부 명의를 물었다. 지입차주는 본인 명의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차량이 지입회사 명의로 등록됐더라도 지입차주 소유인 경우에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746
153 전환 통지 없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
일반 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유형 전환에 대한 세무서장의 통지여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1986.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될 때 세무서장 통지가 필요한지 물었다. 전환 요건에 해당하면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354
154 등록 전 또는 늦게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 매입과 과세특례자의 매입 및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 매입세액과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특례자가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5를 한도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156
155 표준신고율과 다른 실제 실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국세청장이 과세기간중의 제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업종별, 지역별로 정한 표준신고율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이나, 표준신고율보다 사업실적이 초과, 부진한 경우에는 실제 공급받은 대가로 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실적이 표준신고율보다 높거나 낮을 때 실제 공급대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표준신고율과 사업실적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공급받은 대가로 신고할 수 있다. 1986년 1기 신규 과세특례자는 1986.04.25까지 신고·납부하고, 기존 과세특례자는 정해진 기간에 자진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935
156 택시 사업자는 실제 수입으로 신고해야 하는가?
국세청이 정한 택시ㆍ용달차 대당1일 수입금액은 택시 용달차 운송사업자 중 기장이 없는 과세특례자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지도 및 무신고자 등의 경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며, 사업자는 실제수입금액대로 신고 납부하면
 부가가치세-1986.05.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이 정한 택시·용달차의 1일 수입금액 대신 실제 수입금액으로 신고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는 실제 수입금액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정해진 1일 수입금액은 무기장 과세특례자의 신고 지도와 무신고자 등의 경정자료로 활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902
157 과세특례 전환 시 감가상각자산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작 자산은 관련규정상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때 신고와 재고납부세액 처리를 물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작 자산의 계산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야 한다. 과세특례 포기신고서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714
158 세무서 통지 없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일반 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유형 전환에 대한 세무서장의 통지여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 전환요건을 충족한 경우 세무서장 통지가 필요한지 물었다.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해당 사례에는 1984년 제2기분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566
159 폐업 후 친족이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면 위장사업자인가?
과세특례자로 계속사업을 하다가 사업부진으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 그 장소에서 사촌동생이 상호 바꾼 후 사업 영위하다 폐업한 때 위장 사업자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1986.03.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사촌동생이 같은 장소에서 상호를 바꾸어 영업한 경우 위장사업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위장사업자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하여 결정한다. 위장사업자로 확인될 때의 처리와 과세방법은 송부한 유사 질의회신문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534
160 과세특례 전환 때 재고납부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신축 후 2년 이내의 감가상각 자산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86.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개시일과 과세특례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 처리를 물었다. 신축 후 2년 이내 자산의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계산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전환 요건을 충족하면 세무서장의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특례자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540
161 과세특례자 재료로 선박을 수리해도 부가세를 징수하나?
선박 수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선박수리를 위한 원재료를 과세특례자로부터 매입한 사실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에게 매입한 원재료로 선박을 수리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선박 수리용역의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원재료를 과세특례자로부터 매입했는지는 거래징수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432
162 취득 후 2년 지난 자산도 재고세액을 내나?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그 변경되는 날 현재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86.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 전환 시 취득 후 2년이 지난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납부세액 여부를 물었다. 변경일 현재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감가상각자산은 납부 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3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434
163 과세특례자 무신고 시 일반과세자가 되나?
과세특례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경정조사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과세특례)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하는 것이나 사업을 사실상 폐업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6.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일반과세자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계속했다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만 폐업 후 재개하며 미등록한 경우 일반과세자로 결정한다. 사업의 계속 또는 사실상 폐업 후 재개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374
164 일반과세 전환 시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납부세액 계산에 있어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6.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은 납부세액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의2와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규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345
165 경정 공급대가가 기준 미달이면 언제까지 일반과세자인가?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으나 경정한 공급대가가 동법시행령 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로 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뒤 경정 공급대가가 기준액에 미달한 경우의 과세유형을 물었다.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경정한 공급대가가 시행령상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527
166 과세특례 전환은 세무서 통지가 있어야 하나?
일반 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의 통지에 관계없이 과세특례가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1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시기와 통지의 필요 여부를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의 통지와 관계없이 정해진 시기에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373
167 공병 회수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병을 회수하여 주고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며, 당해 법인이 과세특례자로부터 공병 회수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한 공급대가(수수료)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1985.1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도매업 법인이 공병을 회수하며 주고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병 회수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특례자에게 공병 회수 용역을 받고 지급한 공급대가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2145
168 과세특례 포기신고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 특례 포기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의 적용을 받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포기신고를 한 경우 일반과세자 적용이 시작되는 시점을 물었다. 포기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는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의 과세특례 포기신고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146
169 일반과세 전환 후 폐업하면 재고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전환된 당해 예정신고기간 중에 폐업하는 경우 재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때에는 당해 폐업 확정신고시의 납부할 세액에서 전액 공제하되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85.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전환 당해 예정신고기간 중 폐업할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법을 물었다. 폐업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전액 공제하고 미공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기장세액공제는 해당 연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비치 기장의무 종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014
170 신축 임대건물을 일반과세로 운영하려면?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일반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부동산임대업자가 신축 건물에서 일반과세 임대업을 영위하는 방법을 묻는다. 일반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려면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 사업용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691
171 과세특례자도 고액 단일거래를 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의 단일거래금액에는 한도가 없으므로,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도 1건의 거래금액이 2,400만 원 이상 되는 거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1985.05.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1건의 거래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거래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특례자도 1건의 거래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거래행위를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와 과세특례자의 단일거래금액에는 한도가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852
172 특례 임대사업자가 건물을 팔면 세액은 얼마인가?
과세특례자인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공급대가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납부세액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인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아니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공급대가의 100분의 20이 납부세액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647
173 특례 임대업자가 임대료 외 세금을 따로 받을 수 있나?
과세특례자인 부동산임대업자는 계약당사자간에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으로부터 약정된 임대료이외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1985.0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다면 약정 임대료 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할 수 없다. 별도 거래징수 여부는 계약당사자 간 특약의 존재를 조건으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358
174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중앙회 또는 단위○○에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그 과세표준에 당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10%,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2%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85.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앙회 또는 단위○○에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의 세액 계산을 물었다.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을 계산한 뒤 사업자 유형별 세율을 곱해 매출세액을 계산한다. 일반과세자는 10%, 과세특례자는 2%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308
175 사업용 화물자동차 매각 시 세액은 얼마인가?
과세특례자가 자기의 사업에 공하던 화물자동차를 매각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 매각대금의 100분의 20(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와 도급의 경우에는 1,000분의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여 정부에 납부하여
 부가가치세-1985.0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화물자동차를 매각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매각대금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납부한다.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와 도급의 경우에는 1,000분의 35를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310
176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를 선택하려면?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 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5.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신고와 적용기간을 묻는다.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한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년간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82
177 폐업신고로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나?
전자제품소매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인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는 없으며,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까지 과세특례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부가가치세-1985.0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제품소매업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방법을 물었다. 일반과세 전환을 위해 해당 사업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는 없다. 일반과세 적용을 받을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과세특례포기 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0601-162
178 과세특례자가 임차인에게 전기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나?
부동산임대업자인 과세특례자가 한전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82.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인 과세특례자가 임차인에게 전력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전에서 과세특례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임차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교부할 수 있는 금액은 한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조법1265-1179
179 임대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나?
부동산 임대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거래징수 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81.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는 거래징수하지만 과세특례자는 거래징수할 수 없다. 일반과세자의 거래징수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1265.2-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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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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