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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전송한 세금계산서도 적법한가요?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그 거래시기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메일로 전송하고 출력·보관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교부된 것인지 물었다. 거래시기에 필요적 사항을 기재해 전송하고 양 당사자가 출력·보관하면 교부한 것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 양식에 법정 사항을 기재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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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세금계산서 출력본도 인정되나?사업자가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 양식에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E-Mail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메일로 전송한 세금계산서를 출력해 보관할 때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거래시기에 필요사항을 기재해 전송하고 양 당사자가 각각 출력·보관하면 교부한 것으로 본다. 세금계산서 양식에 법정 기재사항을 갖추어 이메일로 전송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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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성명란에 인감 날인이 필요한가?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공급자의 인감은 반드시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공급자 성명란에 날인하지 않은 경우의 문제를 물었다. 공급자의 인감은 반드시 날인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법령에 규정된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은 작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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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위탁자인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수탁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위탁자 명의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의 분양·임대와 관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명의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는 위탁자 명의로 한다. 세금계산서 비고란에는 수탁자 명의를 부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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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에 인감을 꼭 찍어야 하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자의 인감을 반드시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시 교부하는 계산서에 날인할 인감의 색상과 날인 의무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에 공급자의 인감을 반드시 날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이 정한 사항은 세금계산서에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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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동산 경매 시 공급자는 누구인가요?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채무자의 채무상환불이행으로 당해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인 법인사업자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부동산이 경매된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자가 소유자인지 채무자인지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경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공급자는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사업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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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전송한 세금계산서도 적법하게 교부된 것인가?사업자가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E-Mail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메일로 세금계산서를 전송하는 방식이 적법한 교부인지 물었다. 거래시기에 필요적 사항을 기재해 전송하고 양쪽이 출력·보관하면 교부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 양식에 법정 기재사항을 갖추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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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세금계산서를 출력 보관해도 적법한가?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 양식에 필요적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E-Mail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메일로 전송한 세금계산서를 거래 당사자가 출력·보관하면 적법한지를 물었다. 제시된 방식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한다. 거래시기에 정해진 양식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적어 전송하고 양 당사자가 각각 출력·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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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하나?위탁자인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법 규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수탁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는 위탁자 명의로 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 관련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 명의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위탁자 명의로 하고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한다. 위탁자가 부동산을 신탁하고 수탁자가 분양·임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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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법원경매로 재화공급시 채무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이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매 실시기관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01.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경매로 재화가 공급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급자인 채무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불가능하면 경매기관이 교부할 수 있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건물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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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이용자는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받는가?납세의무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회사의 시설을 공급자에게 직접 인도받을 때 세금계산서 수취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공급자에게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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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언제 누구에게 교부하나?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과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급자가 법정 시기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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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낙찰받은 토지·건물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법원경매에 의하여 낙찰받은 토지, 건물은 그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럴 수 없는 경우 경매실시기관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9.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경매로 낙찰받은 토지와 건물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급자인 채무자가 교부하며, 교부할 수 없으면 경매실시기관이 교부할 수 있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건물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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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신고 시 공급자 가산세가 붙나?수정ㆍ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작성ㆍ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가산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공급받은자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수정신고할 때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원문에 제시된 회신은 공급자의 당초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세금계산서 교부 후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하여 수정·교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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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경품을 직접 배송하면 누구에게 계산서를 주나?경품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복권 당첨자에게 직접 인도하고 대가를 복권사업 영위 법인에게 받는 경우 복권 사업 영위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1.03.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경품인 승용자동차를 당첨자에게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을 물었다. 공급자는 대금을 지급한 복권사업 영위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승용자동차는 당첨자에게 직접 인도되지만 대가는 해당 법인으로부터 받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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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는 제조장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0.0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되 이미 직매장에 발급했다면 직매장이 거래처에 발급한다. 본사가 거래 전반을 수행하고 직매장은 운반 편의상 공급한 경우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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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수정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가산세가 있나요?재화의 일부를 반품하였으나 공급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한 재화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공급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어도 해당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재화를 공급받아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그 일부를 반품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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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주한 용역의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부가가치세법 과세되는 용역과 면제되는 용역을 공동수급체(컨소시엄)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수주하여 A와 B회사는 면세용역을, C회사는 과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각각의 공급자가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여부를 판
부가가치세-1999.09.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용역을 공동수급체가 함께 수주한 경우 부가가치세 판단 방법을 물었다. 각 공급자가 실제 공급하는 용역별로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를 판단한다. A·B회사는 면세용역을, C회사는 과세용역을 공급하는 공동수급체 계약이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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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와 어음 수취인이 다르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당해 사업자가 배서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지급 제시하여 부도확인 받음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와 당해 어음의 수취인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등의 공급자와 어음 수취인이 일치하지 않을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사업자가 배서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부도확인을 받았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자와 해당 어음의 수취인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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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지점의 거래를 한 지점에서 세금계산서로 발급할 수 있나?(가)지점에서 A유통의 각 지점에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는 (가)지점을 공급자로 하고 A유통 본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가)지점외의 지점에서 A유통의 각 지점에 공급한 재화에 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점이 공급한 청량음료의 세금계산서를 특정 지점 명의로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가)지점 공급분은 A유통 본점을 공급받는 자로 발급할 수 있지만 다른 지점 공급분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를 인도한 사업장과 공급받은 거래상대방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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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용역의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9.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용역 공급자가 아닌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 용역을 공급받고 하도급업체 등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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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사업자가 경매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공급자(채무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과세 재화를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받되 불가능하면 경매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해당 재화를 자기 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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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이 다른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되나?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 되었으나 당해 어음의 수취인을 타인으로 기재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8.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와 수취인이 일치하지 않는 부도어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어음 수취인이 타인으로 기재되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도어음의 수취인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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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은 자의 폐업 전 확정된 대손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받은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받은 대손세액이 공급받은 자의 폐업 전에 확정될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차감해 신고한다. 차감하지 않으면 미달 신고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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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신청을 늦추면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음에도 건설용역의 제공과는 관계없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이해관계 등으로 준공검사신청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사실상 완료되는 때가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1998.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완료 후 준공검사 신청을 지연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준공검사 신청일이 아니라 건설용역의 제공이 사실상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이해관계 등 용역 제공과 무관한 이유로 신청을 지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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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번호가 면세번호인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사업자가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1998.09.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의 면세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된 경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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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에 거래 당사자의 인감을 찍어야 하나요?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인감은 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시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인감은 반드시 날인할 필요가 없다. 세금계산서에는 법과 시행령이 정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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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에 공급자 인감을 찍어야 하는가?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의 인감은 반드시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8.08.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에 공급자의 인감을 반드시 날인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자의 인감은 반드시 날인할 필요가 없다. 법령이 정한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은 적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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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문 양도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한 사업장에서 2 이상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부문을 양도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는 당해 사업장 명의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8.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부문 양도 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수취 명의를 물었다. 공급자 명의는 해당 사업장으로 하고 양수자는 본사나 실제 사용 사업장 명의로 받을 수 있다. 계약·발주·대금결제는 본사에서 하고 재화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거나 인도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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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할 때 공급자는 누구인가?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1998.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를 누구로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되 이미 직매장 등에 교부했다면 직매장 등이 거래처에 교부한다. 제조장과 직매장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직접 인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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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건설용역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누구인가?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본사명의로 건설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사업장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부가가치세-1996.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명의로 계약하고 지점이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를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지 않다. 지점사업장의 재계약 여부는 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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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자체 발행할 수 있나?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공급자)가 공급시기에 필요적 기재 사항을 기재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에게 받지 않고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송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공급자는 법정 공급시기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적어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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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법원이 발급할 수 있는가?법원의 경매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도 공급자(채무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매를 실시한 기관(법원)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인을 공급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6.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로 재화를 낙찰받을 때 법원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교부하며, 불가능하면 경매기관이 채무자와 경락인을 기재해 교부할 수 있다. 과세사업용 재화를 취득하고 해당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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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급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실지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5.12.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용역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가공원가 여부는 계약서·세금계산서·자금결제와 거래의 실질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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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일부를 수시로 받으면 중간지급조건부인가?당초의 계약조건을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의 일부를 수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의 재화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95.1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 일부를 수시로 받은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중간지급조건부 해당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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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금 입금표를 세법상 영수증으로 볼 수 있나?영수증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영수증외에도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 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영수증 등은 동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보는 것이고, 입금표는 영수증으로 볼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1995.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금액 입금 증빙인 입금표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인지 물었다. 입금표는 해당 규칙에서 정한 영수증으로 볼 수 없다. 영수증은 공급자 정보, 공급대가와 작성연월일 등이 기재된 문서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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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발급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공급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1995.09.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회신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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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후 리스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시설을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후 그 시설을 리스하는 경우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1995.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을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뒤 리스하는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자기를 공급자이자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신규 제조·구입 시설 또는 사용하던 시설을 인가받은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후 리스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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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매각 후 리스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쓰나?사업자가 제조・ 구입 또는 사용하여온 시설을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후 그 시설을 리스하는 경우 당해사업자는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5.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시설을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후 리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자신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신규 제조·구입 시설이나 사용하던 시설을 인가받은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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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징수·납부하는가?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자에게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신고 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4.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 등 과세 재화나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는 계산된 부가가치세를 공급자에게 거래징수 당한다.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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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급자와 다른 계산서도 공제되는가?실지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4.08.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재화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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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가 언제 교부하나?세금계산서는 당해 용역의 공급자가 그 용역의 거래 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4.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교부 주체와 시기를 물었다. 용역 공급자가 해당 용역의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의 세금계산서 규정에 따른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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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관행상 정한 기간과 종료일자는 무엇을 뜻하는가?‘거래의 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이란 1역월 내의 범위 내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간에 약정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그 기간의 종료일자’란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간에 약정한 기간의 만료 일자를 말하는
부가가치세-1993.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특례의 거래 관행상 정한 기간과 그 종료일자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기간은 1역월 범위에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약정한 기간이다. 그 기간의 종료일자는 양 당사자가 약정한 기간의 만료일자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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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연계공급 거래의 당사자는 누구인가?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므로 거래 당사자는 계약상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3.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벽돌생산업체 간 상호연계공급에서 거래 당사자를 누구로 볼지 물었다. 거래 당사자는 계약상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이다.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재화의 인도나 양도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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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연월일을 잘못 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의 작성 연월일이 착오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수정신고 하여야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3.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을 착오로 기재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수정신고해야 한다. 수정세금계산서와 수정신고에 관한 각 법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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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는 공급자에게 가산세를 적용하며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1993.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상이한 경우의 불이익을 물었다. 공급자에게는 가산세가 적용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일부 누락이나 사실과 다른 기재가 적용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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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급 시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자동차제조업 또는 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1993.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자동차 공급 시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자동차를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에는 실지거래 당사자를 각각 적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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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를 본점으로 잘못 적으면 수정발급할 수 있는가?법인인 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자를 본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공급자를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1992.10.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이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자를 본점으로 적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며 공급자를 바꾸는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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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불이행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공급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1992.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받는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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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시설을 직접 인도받으면 누가 공급받는가?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로 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 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1992.07.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한 시설을 공급자에게 직접 인도받을 때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임차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운용리스자산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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