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57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57건

부가가치세 257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57건 · 2/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본점 명의 계산서를 지점 명의로 바꿀 수 있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공급받는자를 변경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08.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을 공급받는 자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지점이나 지사 명의로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발급 후 공급받는 자를 본점에서 지점 또는 지사로 변경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본점과 납품계약을 맺고 그 지시에 따라 지점 등에 재화를 인도하며 대가는 본점에서 받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64
52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받는 자 외에 발급해도 되는가?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에게 교부하거나 공급시기에 교부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언제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법정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한다. 다른 자에게 발급하거나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0
53 사업양수 후 받은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 이후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문제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실제 공급받은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11
54 세금계산서는 누구와 주고받아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수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당사자를 물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0
55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과 발행 주체를 어떻게 정하는지를 물었다.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며 그 상대방은 계약과 대가 지급 등 거래의 실질로 판단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76
56 비사업자 세금계산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공급받는 자의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공급받는 자란의 기재사항을 물었다. 등록번호 대신 고유번호 또는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3
57 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언제 교부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와 교부시기를 물었다.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 교부한다. 역무 제공 범위 등 계약당사자 사이의 계약내용에 따라 완료 시점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3
58 세금계산서 수수당사자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할 실제 당사자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7
59 판결 관련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수수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수정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9
60 세금계산서 교부 당사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와 상대방을 물었다.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각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00
61 건설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용역 공급자는 법정 공급시기에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1
62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나?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함에 있어 그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 해결 사항임
 부가가치세-2006.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징수할 때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이다. 회답은 관련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63
63 용역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나?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0
64 위장 세금계산서는 수정·대손공제가 되나?
실제 공급받는 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다른 위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및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2006.08.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받는 자와 명의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정과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위장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대손세액공제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3팀-1671
65 직접 적은 카드전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 또는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7.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카드전표에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직접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임의로 기재하거나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가 전표를 발행하면 공제할 수 없다. 일반과세자가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해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6
66 세액을 따로 적은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있어서 공급하는 자가 당해 현금영수증에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그 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을 별도로 기재한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적고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확인한 경우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4
67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나?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함
 부가가치세-2006.06.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어떻게 정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6
68 외부 주택관리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공동주택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제공용역 중 일부를 외부업체에 발주한 경우 발주 관련 계약을 관리업자에게 고용된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체결하게 하고 동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주택관리업자
 부가가치세-2006.05.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업자가 외부업체에 일부 주택관리용역을 발주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묻는다.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주택관리업자로 한다. 관리업자에게 고용된 관리소장이 발주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2
69 판매 후 리스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구입 또는 사용하던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리스하는 경우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뒤 다시 리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사업자는 자신을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시설을 실제로 판매한 후 리스했는지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결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36
70 재화·용역 공급 시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실지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언제 교부하는지 물었다. 공급시기에 실지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3팀-519
71 제공자재 가액도 건설용역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을 사용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제공하는 원자재 등의 가액을 총 도급금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하는 계약인 경우 당해 인도받은 원자재 등 가액은 건설용역
부가가치세-2006.0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제공한 원자재 가액을 건설용역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총 도급금액에서 차감해 정산하기로 계약했다면 포함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9
72 국고보조금과 관련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재화·용역 공급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6
73 계약당사자 변경 후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건설용역 제공시 계약당사자가 변경된 경우 명의 변경 후의 공급시기 도래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계약당사자가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명의 변경 후 공급시기가 도래한 부분은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다. 공동도급계약이 형식적인지는 계약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
74 미지급급여를 자산 양도로 갚으면 누가 공급자인가요?
근로자에게 사업용 자산의 양도에 관하여 일임하고 근로자가 이를 양도하여 미지급급여를 변제받은 경우 실제 공급자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1.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양도해 미지급급여를 변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거래당사자 판단을 물었다. 과세사업에 쓰던 재화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 대가 지급, 재화 인도 등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
75 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나?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의 교부 대상을 물었다. 해당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과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실제 공급받는 자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
76 영수증 대상 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내야 하나?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교부대상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교부대상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묻는다. 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영수증교부대상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
77 거래대금 지급방법이 달라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거래대금 지급방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가 달라지는지 묻는 사안이다. 불공제 사유가 없다면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실질적인 공급받는 자가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59
78 포인트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나?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5.1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인트를 사용한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거래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렵고 계약내용과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19
79 일방적으로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정당한가?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는 계약 및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변경 후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교부된 것인지 물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작성해 자기만 제출하면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과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9
80 복권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복권판매인・복권발행기관이 발행하는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대가지급관계・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판매인 등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에서 공급받는 자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1
81 부가세 별도 약정 시 언제 거래징수하나?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 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의 포함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기로 한 과세 거래의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대금영수시기와 관계없이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해 징수하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6
82 공동 설비공사 계약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사업부대설비공사를 한 사업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2005.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자가 함께 사용할 사업부대설비공사를 한 사업자 명의로 계약한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및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발급 방법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22
83 관세사 통관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복합운송주선업자가 관세사에게 의뢰하는 통관용역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당해 계약관계 및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의뢰한 통관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통관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는 계약관계와 거래의 실질 및 해당 법률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2
84 관세사 통관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복합운송주선업자가 관세사에게 의뢰하는 통관용역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당해 계약관계 및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운송주선업자가 관세사에게 의뢰한 통관용역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묻는다. 공급받는 자는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계약관계와 거래의 실질 및 관세사법·화물유통촉진법 등 해당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0
85 관세사 통관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는가?
복합운송주선업자가 관세사에게 의뢰하는 통관용역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당해 계약관계 및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의뢰한 통관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는 계약관계, 거래의 실질 및 해당 법률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1
86 관세사 통관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복합운송주선업자가 관세사에게 의뢰하는 통관용역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당해 계약관계 및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운송주선업자가 관세사에게 의뢰한 통관용역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는 계약관계와 거래의 실질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3
87 대표자가 같은 법인 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동일인(법인,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가 공급자와 공급받는 법인에 동일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대표자가 동일하더라도 거래의 실질에 따른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며, 대표자의 동일 여부는 발급 판단과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2
88 사고차 수리부품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란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실제 자기책임 하에 부품을 공급받는 자를 기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차량의 수리부품에 대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자기 책임 아래 부품을 공급받는 자를 기재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4
89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세 포함 금액인가?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인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의 별도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끼리 협의하여 판단할 사항
 부가가치세-2005.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인지 여부를 물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이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할지는 거래 당사자가 협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3팀-1417
90 수취 거부된 우편 세금계산서는 교부된 것인가?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우편에 의해 발송하였으나 공급받는 자가 수취를 거부한 경우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의 없이 우편 발송한 세금계산서를 상대방이 거부한 경우 적법한 교부인지 물었다. 수취를 거부했다면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4
91 수취를 거부한 세금계산서도 정당하게 교부됐나?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우편에 의해 발송하였으나 공급받는 자가 수취를 거부한 경우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 동의 없이 우편 발송했으나 수취를 거부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교부됐는지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세금계산서 교부는 이를 발행해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44
92 용역비 세금계산서는 누가 누구에게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5.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 당사자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실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3
93 세금계산서 수수당사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5.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당사자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83
94 실제 공급받지 않은 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가?
갑과 을 및 을과 병간에 재화의 공급이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대하여 갑이 병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을과 을·병 사이에 각각 공급이 있을 때 갑이 병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성격을 물었다. 각 공급이 독립적이면 갑이 병을 공급받는 자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을 조사·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4
95 무료통화상품권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각각의 거래단계별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거래시기에 당해 용역의 공급받는 자에게 각각의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료통화상품권 충전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각 거래단계에서 용역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용역 대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7
96 공급자가 대손공제하면 매입세액도 차감해야 하는가?
적법하게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대손금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양도한 경우라도 당초 공제받은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급받은 자의 매입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채권을 공급자에게 양도했더라도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해당 세액을 차감한다. 이후 대손금액을 변제하면 관련 대손세액을 변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56
97 미등록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는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재화를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5
98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교부해야 하나?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그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거래의 실질에 따른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34
99 금융리스 시설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로 임차한 시설을 공급자에게 직접 인도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와 매매계약서의 공급받는 자가 다르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36
100 지입차량 유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입차량에 유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당해 지입차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5.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가 지입차량에 유류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지입차주를 공급받는 자로 해야 하며 소속 화물운송사업자로 발급할 수 없다. 화물운송사업자가 공동 매입했다면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자인 지입차주에게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0
처음123456끝 6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