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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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7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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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관리사무소 등록 시 누구를 대표자로 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사무소의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 부여 시 대표자를 누구로 정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천징수세 납부의무만 있으면 고유번호를 부여받는다. 대표자는 해당 관리단이나 건물관리업체의 대표자로 하며, 용역 범위는 법령과 계약에 따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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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입주자 대표회의는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비만 징수하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자등록 대상인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어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면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아파트를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실제 소요된 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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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에 고유번호를 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에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분소유자들이 구성해 자치관리하는 관리단에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나 위탁 주택관리업체가 설치한 관리사무소에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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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입주자대표회의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납세의무와 아파트 관리용역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관리용역 대가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을 구분 징수해 납입만 대행하면 그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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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소득세 납세번호가 부가세 사업자등록인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사업자가 받은 소득세법상 납세번호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 납세번호는 고유번호일 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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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일반과세자가 아니어도 전력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의 범위를 물었다. 명의자에는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도 포함되며 이들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등록번호, 면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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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공장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형공장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치관리기구는 자신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입주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해당 재화나 용역을 입주자들이 실제로 소비하고 자치관리기구가 명의자로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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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과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과 과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의 사업자등록 등을 물었다. 과세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할 수 있고, 수익사업이 없으면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미등록 상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공통매입세액 중 고유목적사업분은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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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고유번호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를 기재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고유번호는 등록번호가 아니므로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받은 적법한 세금계산서여야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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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고유번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를 적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고유번호는 등록번호가 아니므로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만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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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국내연락사무소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는 연락사무소는 고유번호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사업장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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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 연락사무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재화 구입 시 세금계산서 수취방법을 물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재화 구입 시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은 계산서를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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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병원소비조합은 사업자등록과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소비조합의 사업자등록 의무와 병원 고유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면세 병원의 고유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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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비사업자에게 하역용역을 제공하면 계산서를 어떻게 쓰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하역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역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묻는다.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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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상가자치관리위원회가 걷는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자치관리위원회가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관리위원회가 징수하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사업자등록의무도 없다. 일정한 원천징수 납부의무만 있는 경우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으며 유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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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자치운영회 상가관리비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운영회가 입주자에게 받는 상가관리비의 과세 여부와 고유번호를 물었다. 상가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원천징수의무만 있으면 코드번호80을 받을 수 있다. 전력비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범위에서 입주자에게 교부하면 입주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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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상가 자치관리위원회가 걷는 관리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자치관리위원회의 등록 의무와 관리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의무는 없고,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의무만 있으면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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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상가번영회는 전력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받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자와 실소비자가 다른 전력요금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상가번영회는 부여받은 고유번호를 적어 전력요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상가번영회에 관한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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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비사업자에게 하역용역을 제공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하역업자가 비사업자에게 하역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 질의다. 공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되 고유번호가 있으면 그 고유번호를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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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고유번호 세금계산서에도 미등록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구입 재화를 공급하며 고유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미등록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제출의무자가 조합원을 위해 재화를 공동구입하여 공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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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비과세 농가부업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농가부업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이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고유번호는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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