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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202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02건 · 3/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의사의 PMS 조사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종합병원 등에 근무하는 의사 등이 고용관계가 없는 제약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종합병원 등의 사업과 관계없이 PMS조사보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사가 PMS조사보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종합병원과 제약회사 간 계약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약회사와 계약한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 판단에는 고용관계가 없고 소속 병원 등의 사업과 관계없이 용역을 제공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1
102 1년간 받은 경영자문료는 사업소득인가?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특정회사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경영자문용역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용역은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이다. 1년간 계속 제공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소득이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2
103 퇴직 후 일시적 법률검토 대가는 기타소득인가?
퇴직 후에 특별한 직업과 소득이 없는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법령, 판례 등을 검토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일시적으로 법령·판례 검토 용역을 제공해 얻은 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특별한 직업과 소득이 없는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일시 제공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96
104 내근사원의 업무 외 모집수당은 근로소득인가?
내근사원이 용역의 대가로 받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회사와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근사원이 업무시간 외에 모집하고 받은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았다면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4
105 3개월 독립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용역제공기간이 3개월인 경우로서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계속적인 용역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3개월간 제공한 독립 용역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계속적 용역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일시적 인적용역이면 지급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3
106 모니터요원에게 지급한 금품은 어떤 소득인가요?
기업이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자사제품의 품질 등에 대한 의견제출 등의 모니터링 활동에 대하여 법적 지급의무 없이 사례로 지급하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모니터요원에게 지급하는 금품과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법적 의무 없이 사례로 준 금품과 일시적인 특정 업무의 실적에 따른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사례금과 시장조사 등 용역 대가는 각각 서로 다른 기타소득 규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1팀-938
107 부지매입 알선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가 없이 부지매입 계약을 알선하고 계약 성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일시적 ・ 우발적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부지매입 계약을 알선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해당 기타소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필요경비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13
108 독립 상담원의 수당은 사업소득인가?
고용관계 없이 상담원들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상담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당 등은 사업소득이다. 상담원에게 고용관계가 없고 용역 제공이 계속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74
109 상가 분양수수료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상가 분양업자 등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분양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행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된 경우 근로소득, 고용 없이 일시적으로 알선한 경우 기타소득, 계속적·전문적으로 수행한 경우 사업소득이다. 일시성 또는 계속성·전문성은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와 횟수 등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6
110 연구보조원의 대가는 근로소득인가?
상근직원 등이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이나 센터에서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연구업무를 수행하면 기타소득이다. 입금계좌 등 지급방법과 무관하게 센터나 대학교와의 고용관계 유무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
111 광고모델료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광고모델료가 법적 지급의무 없이 고마운 뜻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면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받은 광고모델료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계속적·반복적 용역의 성과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 중 법적 의무 없이 고마운 뜻으로 지급한 금액은 사례금이며, 최종 구분은 사실관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61
112 대표이사의 인터넷 강의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인터넷 학습프로그램 제공업체의 대표이사가 강의용역의 대가로 받는 금액이 고용관계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학습업체 대표이사가 받는 강의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는다면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나 계속적·반복적 독립 용역인지의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9
113 독립 투자상담사의 실적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투자상담사가 그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로부터 일정수수료로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활동하는 투자상담사가 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과 법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59
114 토지취득 대행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취득 대행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의 유무, 용역의 독립성과 계속성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58
115 계약에 따라 받은 사외이사 보수는 근로소득인가?
거주자인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없이 그 계약에 의한 직무(이사회 참석 등)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이사가 계약상 직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수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 자격 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이사회 참석 등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1-10067
116 가입자 모집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력업체 직원의 가입자 모집행위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당사자 간 약정과 가입자 모집행위의 계속ㆍ반복적인 사업성을 살펴 판단한다. 고용관계의 근로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의 성과급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1614
117 고용 후 받은 보험 모집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보험가입자의 모집수당 등을 추후 고용관계가 성립한 후에 지급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인이 고용관계 성립 후 과거 모집수당을 받으면 소득 구분이 달라지는지를 물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모집수당은 추후 지급 당시 고용관계가 있더라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의 기준은 지급 당시의 고용관계가 아니라 해당 모집수당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1-11613
118 비상근 감사의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가?
거주자인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없이 그 계약에 의한 직무(이사회 참석 등)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 감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 자격 없이 계약상 직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이사회 참석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1-11498
119 고용관계 없는 대학 강의료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 없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대학에서 강의하고 지급받는 강의료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강의하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10219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1-10976
120 외국자회사 파견직원은 국내 거주자인가?
해외의 외국자회사 파견직원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 동 파견직원은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자회사에 파견된 내국법인 소속 직원의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고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국외에 장기 거주할 직업이 있어도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1-10843
121 3개월 미만 시간강사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의기간이 3개월 미만인 시간강사에게 지급한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811
122 특기적성강사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기적성강사가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과 고용관계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고용되면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면 기타소득, 독립적으로 계속 강의하면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ㆍ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638
123 학교 강사료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특기적성강사 등이 받는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사료는 기타소득, 계속적·반복적 강사료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1-10594
124 퇴직 후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후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전에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행사 당시 거주자와 법인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1-10589
125 카드회원 모집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신규회원 모집 때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면 근로소득, 독립적ㆍ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 용역 제공의 독립성과 계속성 또는 일시성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417
126 엑스트라가 받는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예보조원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면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의 유무와 용역 제공의 계속성·일시성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338
127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보수 없이 차량 판매실적에 따라 받은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의 성과급은 사업소득이다. 독립적으로 용역을 일시 제공하고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339
128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고용관계 등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근로·사업·기타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은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1-10089
129 독립된 의사의 마취용역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의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병원과 약정을 체결하여 마취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병원에 마취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받은 수당과 유사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해 소득세가 과세된다. 의사와 병원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고 별도의 약정으로 용역을 제공한다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045
130 성과에 따라 받은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이와 유사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용역 제공의 계속성 또는 일시성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1425
131 외국 자회사 파견 직원은 국내 거주자인가?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에 내국법인소속 직원을 파견함에 있어 파견된 직원이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더라도, 파견직원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 생활의 근거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자회사에 1~2년 파견된 내국법인 직원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물었다. 국내에 주소가 있고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등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국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했더라도 생활 근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1-11219
132 학교 위탁교육 강사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거주자가 학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위탁교육 후 지급받는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된 강사의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는 기타소득, 독립적·계속적 강의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897
133 보험 모집수당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인가?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인과 모집사용인이 받는 모집수당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으면 사업소득이다. 구체적인 고용관계가 불분명해 관련 기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1290
134 판매실적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로부터 판매실적에 따라 받은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은 금액은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665
135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은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은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고용계약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557
136 계좌개설 유치 수당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휴금융기관 직원에게 지급하는 계좌개설 유치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지급방법이나 명칭보다 고용관계, 독립성, 계속성과 용역 제공 형태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379
137 내부직원 강사의 보수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사업의 강사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부직원으로 둘 때 강연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가 없으면 기타소득이고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다. 강연료 등 보수의 소득 구분은 강사와 지급자 사이의 고용관계 유무에 따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1-10224
138 매월 받는 심사수당은 근로소득인가?
거주자가 근로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심사활동에 따라 받는 심사수당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근로계약 등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금액의 명칭이나 지급방법이 아니라 근로계약 또는 고용관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136
139 호텔 종업원이 받는 봉사료는 근로소득인가?
호텔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를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에게 기본급료와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동 봉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이 기본급료와 별도로 지급하는 종업원 봉사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봉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호텔이 용역 대가와 함께 받은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3-10094
140 일시적 인적용역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거주자가 인적용역을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를 필요경비로 한다. 실제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인적용역 제공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이46013-10069
141 심사활동 수당은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급과 심사활동 수당을 받은 경우 그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독립적으로 일시 제공한 용역의 수당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0065
142 강연료는 근로·사업·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연료 수입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 유무와 용역 제공의 계속성 또는 일시성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021
143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은 수당은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나 유사 계약으로 일정한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544
144 부동산 강제관리인의 보수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부동산강제관리의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등의 금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행법원에서 부동산 강제관리인이 지급받는 보수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은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 없이 부동산강제관리 용역을 계속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3-10339
145 보험모집 수당은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거주가가 고용관계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용역의 공급이 계속적, 반복적, 사업적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성과에 따라 받는 보험모집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용역이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고 계속적·반복적·사업적이면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293
146 판매실적 대가는 근로·사업·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대가를 근로·사업·기타소득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묻는다.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237
147 고용계약 없는 강의료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계약 없이 받은 강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적·독립적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1-12207
148 연체채권 관리용역의 업종은 무엇인가?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정상입금이 되지 아니한 채권을 입금하도록 관리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업종은 인적용역 중 기타자영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연체채권의 입금을 관리하고 받는 대가의 업종 분류를 물었다. 해당 업종은 인적용역 중 기타자영업에 해당한다. 방문 등을 통해 채권 입금을 관리하고 실적에 따라 카드회사에서 대가를 받는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1-11953
149 강사의 원고료와 교통지원비도 기타소득인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타소득에는 강연료ㆍ교재원고료 및 교통지원비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사에게 지급하는 교재원고료와 교통지원비가 과세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강연료뿐 아니라 교재원고료와 교통지원비 등 유사한 성질의 대가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1-11575
150 고용 없이 받은 청소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계약 없이 건물청소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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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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