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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나?ㅇㅇ원이 계약 당사자가 되어 작성하는 각종 계약서가 「인지세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인지세법2024.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각종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 도급문서인지 물었다. 계약서가 법령상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이다. 해당 여부는 계약 내용과 납품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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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인수계약서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인가?사채인수(양수)에 관한 계약서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인지세법 시행령2024.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인수에 관한 계약서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인지 물었다. 금융·보험기관과 작성한 문서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이면 해당 증서에 해당한다. 문서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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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금전소비대차 증서는 인지세 대상인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직접 실행하는 융자금 대출을 위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인지
기타인지세법2024.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이 직접 실행하는 융자금 대출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인지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질의한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증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증서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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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도급문서인가?국가기관 등이 구매하는 물품이 대체물이면 매매계약, 불대체물이면 도급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대체물)인지 여부는 제품생산방식 및 시장유통규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타-2021.07.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 등의 물품구매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인지 물었다.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특정 표시나 별도 사양을 약정하면 과세대상이다. 도급문서 해당 여부는 계약서 내용과 납품방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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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매매계약서의 수입인지는 누가 붙이나?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자가 국·공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밖의 자는 국가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약서를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2017.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국가로부터 토지를 매입할 때 계약서의 수입인지 첨부와 등기원인서류 제출방법을 물었다. 국가 등은 수입인지 없이 문서를 교부하고 그 밖의 자는 자기 문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해 국가 등에 교부한다. 그 밖의 자는 국가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약서를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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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 명의로 계약서를 바꾸면 인지세가 과세되나?분할신설법인 명의로 도급계약서를 변경하는 경우 인지세법 기본통칙 1-1…6【상속인, 합병법인 또는 사업양수인이 계속 사용하는 문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2013.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전자계약 문서를 분할신설법인 명의로 변경할 때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할신설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계약서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와 인지세법기본통칙의 계속 사용하는 문서 규정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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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공관장에게 판 아파트 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내국인이 한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장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외교공관장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는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2012.10.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교공관장에게 아파트를 매도하고 그 명의로 등기할 때 계약서의 인지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과세문서이며 작성자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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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가?조달청과의 시멘트 공급계약 전자문서의 경우 규격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것임
기타인지세법2011.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달청과 체결한 시멘트 공급계약 전자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통상적인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도급 증서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이다. 도급문서 해당 여부는 계약 내용과 납품방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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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에 토지를 양도할 때 문서에 인지세가 붙나?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이전 변경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인지세법2006.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청에 토지를 양도하면서 작성한 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와 납부 절차를 물었다. 재산상 권리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문서 작성자는 문서 작성 때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납부 신청서는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며,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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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개발 수탁자 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국유재산개발 관련 수탁자가 작성하는 계약서는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인지세법2006.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개발 수탁자가 작성하는 계약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지세법」 제6조에서 정한 비과세문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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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인접토지를 함께 계약하면 인지세는 얼마 기준인가?계약서에 주택과 인접토지를 함께 기재한 경우 주택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이면 인접토지기재금액은 따로 분리하여, 1억원 초과시에는 전체기재금액에 대하여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2005.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인접토지를 한 계약서에 적은 경우 인지세 과세 기준금액을 묻는다. 주택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면 인접토지 금액에, 1억원을 초과하면 전체 금액에 인지세를 적용한다. 주택 기재금액에는 그 주택에 부속되는 토지의 금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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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서를 출력하면 인지세가 과세되는가?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2005.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파일로 보관하거나 종이로 출력한 전자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전자문서 자체는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출력하여 서명하고 교부하면 과세대상이다. 종이 출력물에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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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과 작성한 물품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민간인이 국가기관 등과 물품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2003.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 등과 작성한 물품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계약 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이면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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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 작성한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민간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 등과 물품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2003.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과 거래하며 작성한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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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계약서는 도급증서에 해당하나?민간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 등과 물품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2003.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증서 또는 도급문서의 의미와 물품 계약서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재소비46016-15와 서삼46016-10972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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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물품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국가기관 등과 물품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2003.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 등과 작성한 물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민법상 도급계약이면 과세대상이나 매매계약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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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과 쓴 개발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과 체결한 용역계약서가 첨부가 되지 않아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3에 해당되는 도급문서인지 등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붙임 관련 자료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인지세법 시행령2003.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현지법인과 작성한 프로그램 개발위탁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아 도급문서나 국내 작성 계약서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계약서의 내용과 작성 장소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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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로만 보관한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2003.05.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를 출력하지 않고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할 때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컴퓨터 파일에만 보관한 전자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가 아니다. 종이에 출력해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면 일반 종이문서와 같이 과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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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에 보관한 전자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요?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2002.08.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작성해 컴퓨터 파일에 보관한 전자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파일로만 보관한 전자문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출력해 서명하고 교부하면 과세대상이다. 종이에 출력된 문서는 당사자의 서명과 교부가 있는 경우 일반 종이문서와 동일하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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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서를 출력·서명하면 인지세 대상인가?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2002.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출력해 사용할 때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컴퓨터 파일에만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출력해 서명·교부하면 과세대상이다. 출력·서명·교부된 문서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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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로 보관한 전자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요?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2002.0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작성해 컴퓨터 파일에 보관하는 전자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파일로만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과세대상문서가 아니지만 종이로 출력해 서명·교부하면 과세대상이다. 종이 출력 후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했는지가 과세 여부를 가르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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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를 출력하면 인지세가 과세되는가?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으나, 출력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됨.
기타-2001.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에서 작성해 파일에 보관한 전자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파일로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출력해 서명·교부하면 과세대상이다. 출력·서명·교부된 문서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다는 것이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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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로 보관한 전자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지만, 출력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됨.
기타-2001.04.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작성해 파일로 보관한 전자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파일로만 보관하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종이에 출력해 서명·교부하면 과세대상이다. 출력 후 서명·교부한 문서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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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정리사업 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인지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경지정리사업 관련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감면사례 등을 바탕으로 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타-2001.03.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지정리사업 관련 계약문서가 인지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인지세 감면사례가 수록된 책자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면제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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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물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요?물품구매에 관한 계약서를 인지세가 과세되는『도급에 관한 증서』와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매매하는 계약서』로 분류하여 과세문서 해당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기타-2001.03.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식물품 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약이 도급인지 규격물품 매매인지 분류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도급에 관한 증서는 과세되지만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매매계약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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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의 서적 납품계약서에 인지세가 붙나?출판사에서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작한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에 해당하는 서적을 구입하는 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2000.10.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사가 공공도서관 등에 책을 납품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서적 구입계약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작한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에 해당하는 서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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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차량전세운행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운송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 제6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 등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기타인지세법2000.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운송업체가 학교 등과 작성한 차량전세운행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송에 관한 증서는 비과세되지만 해당 계약서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아 해당 문서의 과세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정하지 못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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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계약서의 인지세는 어떻게 납부하나?계약서에 추정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인지세 납부는 인지세법기본통칙 2-1-2-4호에 기재된 방법에 의하여 인지를 첩부ㆍ소인하면 되는 것임.
기타-2000.07.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급식 계약서에 추정금액이 기재된 경우 인지세 납부 방법을 물었다. 인지세법기본통칙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인지를 첩부하고 소인하면 된다. 계약서에 확정금액이 아니라 추정금액이 기재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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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없는 계약서의 인지세는 어떻게 내나?계약서 작성 당시에 기재금액 산출이 곤란하여 그 금액이 기재되지 아니한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은 인지세법기본통칙 보완문서세액납부방법에 의함.
기타-2000.04.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당시 금액 산출이 어려워 금액을 적지 않은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인지세법기본 통칙 사본을 활용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납부방법이나 통칙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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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트병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펫트병 공급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2000.03.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펫트병 공급계약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첨부된 펫트병 공급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며 질의 나항은 답변할 수 없다. 질의 나항은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아 계약서를 붙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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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에 보관한 전자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기타-2000.0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작성해 컴퓨터 파일에 보관한 전자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컴퓨터 파일로만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면 일반 종이문서와 같이 과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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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파일에 보관한 전자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2000.0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작성해 컴퓨터 파일에 보관한 전자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컴퓨터 파일에만 보관한 전자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가 아니다.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면 일반 종이문서와 같이 과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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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공동 작성한 계약서의 인지는 누가 붙이는가?국가등은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 상태로 교부하며, 국가등 외의 자는 자기가 작성한 문서에 인지를 첩부・소인하여 국가 등에 교부함
기타-1999.10.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과 공동 작성하여 각각 보관하는 과세문서 두 통의 인지 첩부·소인 방법을 물었다. 국가 등은 인지 없이 교부하고 국가 등 외의 자는 자신이 작성한 문서에 인지를 첩부·소인한다. 국가 등 외의 자는 납세의무를 이행한 뒤 해당 문서를 국가 등에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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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등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전기 등이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그 규격물품을 구입하는 계약서는 과세문서로 분류되지 않는 것임.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1999.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가스·유류의 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따라 제조·판매되는 물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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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기 공급알선 계약서는 과세문서인가?이동전화기를 거래처에 납품하는 경우 계약서의 실질적인 계약내용은 무선전화기공급알선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인 것임.
기타인지세법1999.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전화기를 거래처에 납품하는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계약의 실질이 무선전화기공급알선이므로 도급에 관한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문서의 명칭보다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된 실질적인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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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대금 지출서류는 인지세 대상인가?지출결의서에 계약의 목적ㆍ금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상대방이 이를 준수이행 할 것을 승낙하는 확인이 있을시 그 지출결의서를 계약서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나, 대가지급 위한 절차상 내부결재서류로 작성시
기타-1999.05.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용 우유 대금 결제 때 작성한 지출 관련 서류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첨부서류가 없어 명확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회답한다. 구체적인 판단 대신 1992년 유사예규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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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최고액을 낸 뒤 공사금액이 늘면 더 내야 하나?도로확장ㆍ포장도급공사 계약서 작성시에 그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여 인지세 최고세액인 35만원을 납부하고 난 후, 당해 도급의 내용변경 없이 기재금액만을 증액하는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는 경우라면 당초에 이미 인
기타-1998.10.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확장·포장 도급계약의 인지세 최고세액 납부 후 공사금액을 증액할 때 추가 납부 여부를 물었다. 도급 내용의 변경 없이 기재금액만 늘리는 계약서를 추가 작성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다. 당초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여 인지세 최고세액 35만원을 이미 납부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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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1998.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생산 방식의 규격물품 구매계약서가 도급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구매하며 작성한 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다. 생산자가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하는 물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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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대상 부동산 소유권이전 증서는 무엇인가?인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는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시 제출하는 계약서 또는 등기원인서류에 한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1998.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증서의 범위 등을 물었다. 등기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 또는 등기원인서류만 해당한다. 국가등과 그 외의 자가 공동 작성하면 국가등외의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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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용 부동산 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인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등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는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신청시에 제출하는 계약서로 하는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끼리 보관하기 위하여 작성된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기타인지세법1998.03.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제출용 외에 당사자 보관용으로 작성한 부동산 계약서도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당사자 보관용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며 국가등과 공동 작성한 문서는 국가등 이외의 자가 납세한다. 소유권이전 등기·등록 신청 때 제출하는 계약서가 과세되는 증서의 범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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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출판사의 서적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서적을 주문받아 직접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타 출판사에서 제작한 서적을 구입하여 납품을 하는 경우라면, 동 물품의 납품시 작성되는 계약서는 과세대상 문서가 아님
기타-1996.1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출판사에서 만든 서적을 구입해 납품할 때 계약서가 과세대상 문서인지 물었다. 직접 제작하지 않고 구입한 서적을 납품하는 계약서는 과세대상 문서가 아니다. 이 결론은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대상 문서 여부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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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소비대차 전환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직금, 체불된 임금, 물품대금을 준소비대차 채무로 전환하면서 작성하는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임.
기타인지세법1996.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체불 임금·물품대금을 준소비대차 채무로 바꿀 때 작성한 계약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이다. 인지세법상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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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장공기조절기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자장공기조절기(팩키지형)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되는 대체성이 있는 물품이라면 동 물품의 양도시 작성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문서가 아님.
기타-1996.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장공기조절기 양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생산되는 대체성 있는 물품이라면 과세대상문서가 아니다. 시장생산방법과 물품의 대체성이 적용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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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과 공구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차량양도에 따른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이며, 공구와 비품의 구매계약서는 도급(주문제작방법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문서가 아님.
기타인지세법1996.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양도 계약서와 공구·비품 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차량양도 계약서는 과세대상이나 일반적인 공구·비품 구매계약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구·비품 구매계약이 주문제작방법 등 도급에 해당하면 예외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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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농기계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가?거래하는 농기계가 주문에 의한 생산이 아니고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할 것을 예상하고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작된 대체성있는 규격물품이거나 등록을 요하지 않는 기계라면 동 기계의 거래시 작성되는 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기타-1996.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기계 거래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인지 물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농기계의 거래계약서는 과세대상문서가 아니다. 주문생산품이 아니고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이거나 등록을 요하지 않는 기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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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부동산 매각 시 누가 인지세를 내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인에게 부동산을 매각할 때에 작성되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는 등기신청시에 제출하는 계약서임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1996.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사인에게 부동산을 매각할 때 과세문서와 납부시기·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과세문서는 등기신청 때 제출하는 계약서이고 작성할 때 인지세를 납부한다. 납세의무자는 문서를 작성하는 상대방인 부동산 양수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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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사업 하도급계약서도 인지세가 면제되나?법인과 하도급업자 간에 작성하는 계약서의 내용이 농지개량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하도급 계약서에 대하여도 인지세를 면세하는 것임
기타-1996.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개량사업에 해당하는 하도급계약서의 인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계약 내용이 농지개량사업에 해당하면 하도급계약서도 인지세가 면제된다. 농촌 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에 해당하는 것이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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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수수료매장 계약서는 임대차 증서인가?백화점수수료 매장계약서는 에 해당함 부동산 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기타인지세법1995.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수수료매장 계약서가 부동산 임대차 증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부동산 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다만 2002년 1월 1일 이후 작성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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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규격으로 제작하는 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기존 물품과는 다른 규격 또는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 해당함
기타인지세법 시행령1994.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제품과 다른 규격이나 사양으로 물품을 제작해 구매하는 계약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장생산 방식의 규격물품 구매계약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별도 제작·구매 약정은 도급 증서에 해당한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작성되는 도급계약은 인지세법시행령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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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액만 바꾼 리스계약서는 과세문서인가?과세 문서를 작성한 후 당해 문서를 변경할시 리스물건이 나 기간의 변경없이 시설 대여금액만 변경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문서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과세대상 문서가 아님.
기타-1994.10.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물건이나 기간은 그대로 두고 시설 대여금액만 바꾼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대여금액만 변경한 계약서는 과세대상 문서가 아니라고 회답했다. 리스물건이나 기간의 변경이 없어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문서로 보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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