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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가?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할
법인세법인세법2020.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실제 공급받는 자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와 계약의 유효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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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와 장애인 교육비는 수익사업인가?○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아래의 고유목적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1) 연구사업의 소요경비를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경우에는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2) 장애인 직업교육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20.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사업 수령금과 장애인 교육비·시험응시료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대가 없는 연구개발업은 제외되지만 교육비와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받는 교육용역은 수익사업이다. 연구 수령금의 대가성은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교육사업은 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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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고가 매입하면 부인되나?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9.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할 때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 해당 여부는 정상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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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토지 임차료가 부당행위인가?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세법인세법2018.09.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이면서 임원의 배우자인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임차료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임차료가 적정한 대가인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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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공급 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나?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2016.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에 따른 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와 계약의 유효성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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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나?「법인세법」제121조의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법인세법인세법2011.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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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공사의 폐기물처리비용은 어떻게 정산하나?법인이 공동도급계약에 의한 건설공사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비용의 정산방법은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
법인세-2009.04.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건설공사에서 별도계약으로 처리하는 폐기물처리비용의 정산 방법을 묻는다. 폐기물처리비용은 관계자 사이의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구체적인 세무처리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전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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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7.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토지에 사업용 건설을 시작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공사 중인 기간에는 법정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실제 착공 여부는 거래정황과 계약내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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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 부동산 거래는 신탁이나 공동사업인가?법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이전 받은 경우 신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및 증빙서류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2007.01.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거래가 신탁인지와 주택·상가 신축판매가 공동사업인지 물었다. 신탁 여부는 계약과 증빙으로 사실판단하며, 공동 신축판매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공동 신축판매자는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과 상가를 구분하여 기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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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와의 임대 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있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6.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건물 신축·무상양도 후 토지와 건축물을 무상 사용하는 거래는 계약 내용과 조건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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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한 주식매입가액이 설비 시가가 되는가?계약내용의 위반으로 당초 매각한 설비를 매입하여야 할 상황에서 관련법인을 매입한 경우 약정에 의한 주식매입가액은 매입 당시설비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2005.11.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위반에 따른 재매입 상황에서 약정한 운영법인 주식매입가액이 설비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당초가액에 이자상당액과 보상금을 더한 주식매입가액은 매입 당시 설비의 시가가 아니다. 계약 위반과 약정 내용 및 당초 거래와 재매입거래의 유사성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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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자산관리수수료는 누구의 수입인가?○○공사가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관련 임시자산관리수수료의 귀속은 당사 간에 계약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2004.1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임시자산관리수수료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물었다. 당사자 간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내용에 따라 귀속된다. 계약이 없으면 임시자산관리 용역을 제공한 ○○공사의 수입으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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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임대차의 예금이자율은 누가 정하나?법인이 특수관계자와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어느 정기예금이자율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또는 체결된 계약내용을 변경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2001.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임대차계약을 할 때 적용할 정기예금이자율을 물었다. 이자율 선택과 계약 체결 또는 변경은 당사자 간 결정사항이다. 거래로 법인의 조세부담이 부당히 감소하면 부당행위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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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된 담보권은 무형자산에 해당하나요?담보권 양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고, 피담보채권의 양도에 수반하여 이전된 것인 경우 그 채권양도 계약내용과 당해 채권의 회수를 위한 조치사항 등을 설명하실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다시 질의하시기 바람.
법인세-1999.08.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된 담보권을 자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자료를 갖춰 다시 질의해야 한다. 담보권 양도 내용과 채권양도 계약, 채권 회수 조치사항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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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점준비 관리용역 수입은 언제 귀속되나?법인이 계약에 의해 상가 개점준비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상당하는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동 용역의 수입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지급받기로 한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1998.10.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개점준비 관리용역 수입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지급받을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계상한다. 해당 여부는 관리용역비 계약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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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차입금은 누구의 비용인가?타인명의 차임금은 그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실질귀속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1997.03.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차입비용을 개인사업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차입금 사용 계약내용이 없어 명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타인 명의 차입금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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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임대전용인가?귀 질의는 입점자와의 공동판매 형태 및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의하여 재질의 하여 주기 바람
법인세-1996.0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면적의 일부를 임대하고 나머지를 직접 사용할 때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동판매 형태와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갖추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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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없는 법인 흡수합병 자산은 어떻게 계상하나?법인이 당해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흡수합병하기로 계약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내용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1995.1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자산과 부채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공정가치 평가를 전제로 계약했다면 계약내용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계상한다. 합병 당사 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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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시장 비용 영수증을 증빙으로 인정받나?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계약내용과 그 계약내용에 따라 부담하는 경비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사인간의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실질거래로서 당해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법인세-1995.09.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현지법인과의 협약에 따라 부담한 전시장 임대료와 개설비용 영수증이 법인의 증빙인지 물었다. 계약상 경비의 법인 귀속이 정당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서류라면 증빙서류로 본다. 실질거래 여부와 사회통념 및 통상 사인 간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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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니처 보너스는 어떻게 비용 처리하나?국영석유회사의 사전조사비용에 대한 보전으로 유전개발의 성공, 실패와 관계없이 비용회수가 될 수 없는 계약내용에 따라 지출하는 Signature Bonus는 개발비로 처리함
법인세-1992.05.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지출하는 시그니처 보너스의 비용처리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질의에서 제시된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갑설의 내용은 제공된 회답에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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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지연 수령 시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 손익의 귀속년도는 그 상품, 제품 또는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2.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품 납품 후 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해 지연 수령한 경우 손익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며 관련 법령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상품ㆍ제품 등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해 법인세법과 기본통칙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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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관계 법인 대여금은 가지급금에 해당하나?자금 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자금의 대여액은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1992.04.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 관계 법인에 대한 자금 대여액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와 해외알선업자 관련 사항을 물었다. 자금대여가 주된 수익사업이 아니면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해외알선업자 관련 질의는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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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포기하면 접대비와 기부금 중 무엇인가?법인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계약내용 및 그 사유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1992.0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때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채권 포기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채권 포기 사유 등에 따라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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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광고비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하나?귀 질의의 경우 한국방송광고공사와의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한국방송광고공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광고료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1991.05.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텔레비전·라디오 광고비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광고료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다만 한국방송광고공사와의 계약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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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양도조건부 자산의 손비와 사용기간은?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무상양도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2-3-16...9를 참고하시고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1988.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간 사용 후 무상양도하는 자산의 손비 계산과 사용기간 연장 여부를 물었다. 손비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고 연장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사용기간 연장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내용 등 실질내용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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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인수해 자산을 취득하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자산을 취득 시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자산만을 취득하는 대가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의 자산 취득가액에는 인수하는 채무가액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취득시의 실질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하시기
법인세-1988.0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 대가로 인수한 채무가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산만을 취득하는 대가로 채무를 인수하면 그 채무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취득 당시의 실질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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