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1
재건축 대상 주택의 실제 거주기간도 포함되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아파트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은 있었으나 장기간 주택이 멸실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그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경우 그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4.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의 미출국과 재건축 대상 주택의 실제 거주기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대학 재학으로 일부가 미출국하면 전원 출국이 아니지만 군 입영 때문이면 전원 출국으로 본다.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후 주택이 멸실되기 전 실제 거주한 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652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그 보유기간・거주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거주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상속인의 기간과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해 판정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53
별도세대 상속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2002.12.31.이전에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상속인이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그 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니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654
가족관계가 해제되면 증여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가족관계가 해제된 경우에는 증여를 받는 날을 기산일로 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가족관계가 해제됐다면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가족관계가 유지된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55
해외이주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지 않나?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 또는 국외 출국일전 국내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1주택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1세대의 주택 양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출국 당시 1주택이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출국을 알면서 취득했거나 출국 전 2주택 이상이었다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56
해외이주 후 재건축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자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진행으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취득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 - 2004.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해외이주한 뒤 재건축으로 취득한 입주권을 비거주자 지위에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취득한 입주권이어야 한다.
657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소수지분자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단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보유자가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순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 보유로 보아 판정한다. 서울 소재 일반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58
내연 관계의 상대방도 1세대의 배우자인가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내연 관계에 있는 자”는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내연 관계의 상대방이 배우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내연 관계에 있는 자는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로 보지 않는다. 증여받은 주택은 소재지별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59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과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 계산에 있어서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과 주택 수 계산상 취득시기를 묻는다. 당초 주택과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본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60
고가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주택을 말함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4.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한 1세대1주택과 고가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국내 1주택의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고가주택이면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고가주택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61
일시 퇴거자도 거주가족으로 보나? 1세대 1주택의 2년 이상 거주기간 계산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함이 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중 취학 등의 형편으로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일시 퇴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시 퇴거자도 생계를 같이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4.1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으로 일시 퇴거한 가족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의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 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일시 퇴거라면 동거가족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과 주된 생활근거지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2
1세대 1주택의 취득일과 양도일은 언제인가?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에 있어서 취득일 및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4.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취득일과 양도일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취득일과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다. 비과세는 지역에 따라 3년 보유 또는 3년 보유·2년 거주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63
2002년 말 이전 상속주택은 언제까지 비과세되는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말 이전에 상속받은 1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주택을 2004년 말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였다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664
거주하지 않은 서울 재건축 입주권은 비과세인가? 2003년 10월 1일 이후 서울 소재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거주사실이 없는 경우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할 때 기존주택 거주사실이 없는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거주사실이 없으면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2003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은 당시 요구되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5
일시퇴거자의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하나?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본래의 주택이 자녀가 거주하는 주택으로 주택의 소유자가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자에 속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이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거주기간에 합산함
양도소득세 - 2004.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등의 사유로 일시퇴거한 소유자의 기간을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본래 주택이 생활 근거지이고 일시퇴거에 해당하면 동일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을 합산한다. 동일세대와 일시퇴거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666
비거주자 때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하는 법령으로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거소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일 때 취득하고 거주자가 된 뒤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고 서울 소재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7
1999년 계약한 서울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서울시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1999. 1. 1.부터 1999.12.31.까지의 기간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주택의 경우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서울 소재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해당 주택은 1년 이상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19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8
세대원 일부가 일시퇴거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기간을 충족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4.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정해진 기간 거주했다면 거주기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일시퇴거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9
해외이주 후 귀국해 주택을 팔면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 1세대1주택자가 국외이주 후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여야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0.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후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귀국 후 양도하면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원문상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비거주자 상태의 양도는 세대전원 출국 등이 전제되며, 취학·근무로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70
혼인 전후의 주택 거주기간은 통산하는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당시 혼인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 전의 당해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 200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전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산 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배우자가 있으면 혼인 전후의 해당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세대전원이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671
1주택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와 전입일 중 무엇으로 보나?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과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되며,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의 실제 거주기간을 따른다. 실제 거주가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하고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672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소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서울 소재 일반주택은 보유 3년 이상과 거주 2년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673
건설임대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은 무엇인가?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 - 2004.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취득 후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의 취득과 양도인 경우에 적용된다.
674
2002년 이전 다주택 상속분도 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가 2002.12.31. 이전에 2주택 이상을 상속받아 소득세법령 규정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2.31. 이전에 여러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순위의 1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가 세대를 달리하는 다주택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5
주민등록 없는 실제 거주기간도 포함되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거주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그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실제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거주기간 계산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676
상속받은 재건축주택의 거주기간은 합산하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노후 등으로 구주택이 멸실된 후 재건축한 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하지 아니한 공사기간은 제외하고 멸실된 구주택과 재건축한 신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공사 중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은 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공사기간은 제외하고 구주택과 신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한다. 동일세대원으로서 상속 전 구주택에 거주한 기간도 같은 방법으로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77
해외이주 기간도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되나?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주하였다가 그 사유가 해소된 후 귀국하여 당해 주택에 재입주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이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해외이주한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유 해소 후 귀국해 해당 주택에 재입주한 뒤 양도하면 해외이주 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678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은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날부터 기산하여 통산한다.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679
입주 전 해외근무 기간도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출국한 경우에는 해외에 체류한 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입주 전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입주 전에 해외로 출국하여 체류한 기간은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지 않는다. 소유권 취득 후 세대전원이 입주하여 2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
680
취학 목적 해외이주 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 필요한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4.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등의 사유로 출국했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681
기한 내 상속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기한 내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이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이 없다.
682
상속주택을 2004년 중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 중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2002년 말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은 2004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되는 방향이나,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683
일시 퇴거한 가족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거주하는 가족에 포함하여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 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가족의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일시 퇴거한 자도 거주하는 가족에 포함하여 비과세 요건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84
귀국 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은?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귀국해 거주자가 된 뒤 서울 소재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3년 이상 보유하며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구성하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85
해외이주자의 거주자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기준을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 가족과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네 건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686
2004년 말까지 판 상속주택은 비과세되나? 2002.12.31.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상속주택 양도는 과세되지만 정해진 과거 취득·양도 조건이면 비과세된다. 2002.12.31. 전 1주택 보유 세대가 상속받아 2004.12.31.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7
사실상 거주기간도 비과세에 반영되나요?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거주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사실상 거주기간의 비과세 반영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거주기간 계산 기준이나 질의 사례에 대한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688
1세대 4주택도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나?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4주택인 경우 상속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2.12.31. 이전 일정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이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689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며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으로서의 거주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하고 일정한 거주기간을 포함한다. 거주기간에는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으로서 거주한 기간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90
부자간 바꿔 산 주택의 기간도 거주기간인가? 부자간에 서로의 주택을 교환하여 거주하는 기간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자간 서로의 주택을 교환해 거주한 기간을 비과세 거주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별개 세대 사이에 주택을 교환하여 거주한 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판단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91
국외이주자가 국내 2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 및 거주기간 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3.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2주택 보유자가 국외이주 후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이나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2주택 모두 과세된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692
재건축 입주권 비과세 요건은 언제 갖춰야 하나?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거주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의 판정 시점을 묻는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필요한 요건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693
결혼 전 거주기간도 비과세 요건에 합산되는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와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거주 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결혼전의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결혼후의 거주자 및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
양도소득세 - 2003.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 후 주택 양도 시 결혼 전 거주기간의 통산 여부를 물었다. 결혼 전 거주기간과 결혼 후 거주자 및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694
주민등록 없이 실제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거주기간 계산은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사실상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때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해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 2003.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았어도 실제 거주가 확인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재일46014-1909, 1994.07.14.이다.
695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기준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
양도소득세 - 2003.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세대의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하고 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과세하되 일정한 종전 상속주택은 비과세된다. 2002년 말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아 2004년 말까지 양도한 1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696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고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697
공동주택의 비과세요건은 소유자별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은 납세의무자인 양도자산의 공동소유자별로 각각 판단하는 것이며 공동소유자 각인이 양도자산의 취득일 및 양도일 현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주기간ㆍ직업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과 각 소유자의 거주자 여부 판단을 물었다. 비과세요건은 공동소유자별로 판단하며 거주자ㆍ비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거주기간ㆍ직업ㆍ가족과 국내 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98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
양도소득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보유 중 멸실되어 재건축된 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질문별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통산 여부나 비과세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았다.
699
재건축아파트를 2003년 9월까지 팔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는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신도시 지역 주택은 2002년 10월 1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3.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준공 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2.10.1.부터 2003.9.30.까지 양도하면 해당 지역 주택도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통상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지역은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0
실제 거주가 2개월이면 1세대 1주택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거주기간의 계산은 당해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기간에 의하며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양도소득세 - 2003.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은 3년 이상이나 실제 거주가 2개월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실제 거주기간이 불분명한 경우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