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재건축주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44건
'재건축주택'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4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일부 세대원이 규정된 사유 외의 사유로 재건축주택에 이사하지 못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22년 2월 15일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 경과 후 취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받은 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그 전 사용 또는 임시승인이 있으면 둘 중 빠른 날이다.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평가액과 상속 후 납부한 중도금·잔금 등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입주권으로 재건축한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세율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면 종전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8년도에 시행령상 1세대 2주택을 양도한 경우 과세표준의 50% 세율을 적용한다.
2005년 말 이전 승계한 입주권의 재건축주택 완공 후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공으로 2주택이 된 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완공주택의 후속 양도 시 보유기간은 양도 당시 시행되는 세법에 따라 판정한다.
1주택 외 상가의 재건축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존주택 특례와 재건축주택 양도 규정을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일정 기간 완성된 재건축주택에는 부칙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합원입주권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하고, 재건축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완성되어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양도 유형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2005.12.31. 이전 인가·멸실된 입주권과 1주택 보유 시 비과세 및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고가주택 외에는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종전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과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멸실 입주권과 1주택의 비과세 및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
2005년 말 이전 인가된 멸실 입주권과 1주택의 비과세 및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을 물었다. 완성 전 양도한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종전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기간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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