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의제취득일 전 상속주택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받은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상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원칙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이나 상속개시일이 의제취득일 전이면 별도 규정으로 산정한다. 해당 주택은 1세대3주택에 해당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02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상속주택을 소수지분으로 취득한 자가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5.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이 다른 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에게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03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인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을 묻는다. 선순위 상속주택 한 채에 한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열거된 신도시의 일반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4
동일세대원에게 상속한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1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의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기간 계산과 새 주택 취득 후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며,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05
상속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특례가 적용되나?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상속주택(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1.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팔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했다면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미등기 주택과 증여된 부수토지의 실체적 권리가 불명확하면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6
상속주택이 있으면 재건축입주권 비과세되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5.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양도 당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보유하면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입주권 특례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07
상속주택 재개발 청산금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1세대1주택 특례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대가로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재개발로 받은 청산금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가 비과세 대상이면 그 청산금에 대해서도 과세되지 않는다. 청산금 상당의 종전 자산은 유상이전이지만 비과세 주택 및 부수토지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08
별도세대 상속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2002.12.31.이전에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상속인이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그 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니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409
상속주택에서 나온 입주권도 비과세되나? 비과세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에는 철거일 등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으로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4.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기초로 취득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다른 주택이 없으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철거일 등에 상속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고 2004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10
비거주 중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상속주택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다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의 양도는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사람이 출국 당시 보유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예외와는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411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소수지분자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단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보유자가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순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 보유로 보아 판정한다. 서울 소재 일반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12
사망으로 효력 나는 증여주택도 상속주택인가? 상속주택의 범위에는 유증 또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증여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이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주택이 상속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구 소득세법시행령상 상속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질의 대상 양도주택이 실제 상속주택인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413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2002. 12. 3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나 2005년 이후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각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지만 2005년 이후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14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집을 사도 비과세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상속주택 외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뒤 새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5
동일세대원에게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일반적인 상속주택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이나 동일세대원 상속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16
상속 다세대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피상속인이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상속받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사업성의 인정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상속받아 일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성 인정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피상속인의 신축 목적과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7
미등기 무허가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주택이 무허가주택으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주택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무허가 상속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상속주택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소유와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주택에 포함한다.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해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8
상속주택의 보유기간과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1.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취득가액과 공동상속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하되 동일세대원이면 피상속인의 기간도 통산한다.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보고 고가주택은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19
상속주택 보유 중 대체취득하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 - 2004.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회답은 재재산-833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20
상속주택이 있어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해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일시적 2주택 특례와 1세대1주택 규정이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421
2002년 말 이전 상속주택은 언제까지 비과세되는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말 이전에 상속받은 1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주택을 2004년 말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였다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422
상속주택이 있어도 입주권 양도가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비과세 대상인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양도일에 비과세 상속주택이 있으면 다른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비과세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입주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재건축입주권 자체도 사업시행인가일과 양도일 등 정해진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3
비과세 상속주택도 입주권의 다른 주택에 해당하나?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비과세 대상인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입주권 비과세 판정에서 비과세 상속주택을 다른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입주권 양도일 현재 비과세대상 상속주택이 있어도 다른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일정 요건을 갖춘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24
일시적 2주택 판정에서 상속주택을 제외하는가? 1주택을 보유한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로서 중복보유허용기간 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종전주택에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중복보유허용기간 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다.
425
상속주택이 있어도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1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새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상속받은 B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A주택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C주택 취득일부터 규정상 중복유예허용기간 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426
동일세대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요?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 2004.10.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와 다가구주택 임대 감면요건을 물었다. 동일세대 상속에는 부칙상 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한다. 요건을 갖춘 다가구주택은 임대기간에 따라 세액을 감면하고 다른 주택의 수에서도 제외한다.
427
상속주택과 함께 보유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오래된 상속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 소유한 상속주택이어야 하며 양도가액 6억원 초과분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8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소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서울 소재 일반주택은 보유 3년 이상과 거주 2년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429
동일세대 상속주택도 종전 비과세특례가 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 당해 주택은 비과세 대상 상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주택이 종전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동일세대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해 그 세대원에게 상속된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를 달리한 피상속인에게 2002.12.31. 이전 상속받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특례와 구별된다.
430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되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31
해외이주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2.12.31. 이전에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후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주택과 상속주택을 가진 해외이주자가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2.12.31. 이전 상속받은 대상 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세대를 달리한 피상속인에게 상속받고 시행령상 대상 상속주택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2
상속주택 포함 3주택도 일시적 비과세되나? 1주택과 상속주택을 소유한 자가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포함한 3주택자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3(2004. 7. 7.)만 제시되었다.
433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인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가진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한다. 상속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가 대상이다.
434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 취득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같은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35
상속주택 지분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과세되나? 소수지분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2개를 소유하는 경우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여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의 양도주택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 밖의 판단은 원문이 제시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36
기한 내 상속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기한 내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이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이 없다.
437
상속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고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으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38
상속주택을 2004년 중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 중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2002년 말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은 2004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되는 방향이나,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439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판단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의 계산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는 기존 회신문을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440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 2004.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회답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441
상속주택과 다른 주택을 함께 양도하면 실가 과세되는가?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와 양도한 2주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양도한 2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고 했다. 상속주택 자체의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 근거는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442
2002년 이전 상속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과 결론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443
2004년 말까지 판 상속주택은 비과세되나? 2002.12.31.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상속주택 양도는 과세되지만 정해진 과거 취득·양도 조건이면 비과세된다. 2002.12.31. 전 1주택 보유 세대가 상속받아 2004.12.31.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4
상속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4.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서일46014-10087과 서일46014-11640이 참고 회신문으로 제시됐다.
445
1세대 3주택 판정에 복합주택과 상속주택도 포함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1세대 3주택의 범위에는 겸용주택과 상속주택이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1세대 3주택의 주택 범위를 물었다. 해당 주택 범위에는 복합주택과 상속주택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446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양도소득세 - 2004.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회답은 서일46014-10087(2003. 1.23.)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447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단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48
1세대 4주택도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나?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4.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4주택인 경우 상속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2.12.31. 이전 일정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이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449
상속주택 부담부증여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주택을 부담부로 증여하는 경우로서 양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004.12.31.까지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 부분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구 규정의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450
상속주택 지분도 주택수에 포함되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는 1세대3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산정 시 상속주택 지분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상속주택은 지분상속의 경우를 포함하여 주택수에 포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208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