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446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사업자등록 신청 검색 결과 44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46건 · 9/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01 사업허가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가?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자가 사업허가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86
402 사업자등록 때 납세보증서를 첨부해야 하나?
납세보증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서류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보증서가 사업자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납세보증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의 첨부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사업자 등록 신청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84
403 사업자등록증은 신청 후 언제 교부되나?
사업자등록 신청시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청내용 중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 등록증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후 등록증의 교부기한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취급종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르면 조사된 사실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41
404 실제 사업 개시가 의심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나?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없거나 실제 사업 개시가 의심되는 신청자의 사업자등록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나 거소로 등록할 수 있지만 실제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거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사실상 사업 개시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72
405 사업 개시 가능성이 없으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나?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없거나 실제 사업 개시 가능성이 없는 신청자의 사업자등록 처리 방법을 묻는다. 사업자의 주소나 거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지만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거부할 수 있다. 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사실상 사업 개시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73
406 지입회사 납세보증서는 등록 필수서류인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때 지입회사 대표자의 납세보증서가 필수인지 묻는다. 신규 사업자는 신청서에 시행령이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해야 한다. 원문은 납세보증서가 필수서류인지에 관한 별도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05
407 사업양도의 판단과 등록거부 기준은 무엇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의 동일성의 상실 없이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로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의 정의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6
408 등록증을 7일 내 못 받으면 등록 거부가 되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7일 이내에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증 교부기한과 신청일 및 등록 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7일 내 미교부가 곧 등록 거부를 뜻하지 않으며 이 사안의 신청일은 06월10일이다. 04월03일부터 06월09일까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616
409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을 물었다.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2558
410 여러 사업자의 등록은 어떤 기준으로 신청하나?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사업할 때 사업자등록 신청방법을 물었다.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신청 형태에 관한 추가 조건이나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2553
411 사업허가 전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각 코너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허가사업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허가 전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신은 유사 사례인 부가22601-448, 1985.03.08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2325
412 사업장별 등록이 거부될 수 있는 때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마다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이 조사한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신청자가 사실상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와 등록 거부 조건을 물었다. 각 사업장별로 서류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으며 조사 사실에 따라 등록증이 교부된다.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277
413 제3자도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나?
본인 이외의 제3자가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신청하는 경우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본인 이외의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발급받을 수 있다. 회답에는 제3자의 신청 외에 별도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555
414 본점과 지점 명칭 변경 시 등록정정이 필요한가?
같은 주소지에서 똑같은 인원으로 서울지점이 단지 본점으로 명의 변경된 경우 본점과 지점 모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주소지에서 서울지점이 본점으로 명의 변경된 경우 필요한 신고를 물었다. 본점과 지점 모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총괄 납부 변경 승인도 신청해야 한다. 총괄 납부 변경 승인 신청은 주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546
415 사업허가를 받기 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허가를 받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허가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394
416 건설업 등록에 어떤 서류를 첨부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업면허를 받은 종목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 시 건설업면허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면허받은 종목을 등록할 때는 건설업면허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법에 따른 건설업면허 대상 사업이 아니면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 건설업법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22601-1128
417 공장이 따로 있어도 본점을 제조업 사업장으로 등록하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지점)이 있는 법인이 본점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이 별도로 있는 법인이 본점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묻는다. 본점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고 본점의 업태도 제조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제조업 영위를 위해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인 지점이 있는 법인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968
418 임차한 사업장의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임차해 사업하는 자의 사업자등록 신청방법을 묻는다. 원문은 유사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부가1265-1206, 1984.06.18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657
419 콘택트렌즈 소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
정부에 의료용구 위생용품 판매업 등록을 한 자가 콘택트렌즈를 소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용구 위생용품 판매업 등록자가 콘택트렌즈 소매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등록자는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을 근거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638
420 합병 신설사업장은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신설사업장을 포함하여 총괄납부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신설된 종된 사업장의 총괄납부 적용시기와 개별 납부 시 처리를 물었다. 변경승인 신청서를 낸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신설사업장을 포함한다. 종된 사업장이 따로 납부하면 가산세를 적용하며 그 세액은 경정결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617
421 오파상 사업자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
오파상 등록의 경우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시면 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파상의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사업자등록 신청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539
422 사업자등록 때 납세보증서가 필요한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에는 납세보증인의 보증서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의 등록신청 첨부서류에 납세보증인의 보증서가 포함되는지 등을 물었다. 등록신청 첨부서류에는 납세보증인의 보증서가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 체납 시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받으며, 불분명한 양도 관련 질의는 구체화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346
423 등록신청 후 교부 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등록신청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등록증 교부일까지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나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받은 세금계산서에 한해 공제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22601-294
424 규격대로 절단한 광산용 갱목은 과세되는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임산물인 원목을 단순히 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적당한 크기로 절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이나 거래상대방의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규격(예 광산용 갱목)대로 절단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산용 갱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거래징수 및 사업자등록을 물었다. 원목을 거래상대방의 필요에 따라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도매업자는 거래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69
425 임차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임차하여 영업하는 사람의 사업자등록 신청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내용의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신청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96
426 등록신청 전 세금계산서도 환급되나?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환급 받을 수 없으며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아 환급받을 수 없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467
427 법정기한이 지나도 법인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법인은 설립일로부터 30일 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나, 법정기한경과 후에도 등록을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을 법정기한이 지난 뒤에도 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법정기한 후에도 등록할 수 있지만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인 자본금을 사업자금에 쓰지 않고 유용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며, 불분명한 질의에는 정확히 답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3804
428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어디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나?
귀 질의 다의 경우와 같이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을 어디로 보며 어떤 등록서류를 내는지 물었다. 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관련 규정에 게기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22601-2453
429 허가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르면 누가 등록하나?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와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상의 명의자를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변경하여 사업허가를 받은 후 그 사실상 사업을 하는 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허가증 명의자와 사실상 사업자가 다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방법을 물었다. 사업허가증 명의를 실제 사업자로 변경해 허가받은 뒤 실제 사업자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본문은 구체적인 회답 대신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2016
430 실제 사업 개시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매매 및 임대사업을 실제로 개시한 날을 개업 년 월 일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임대사업의 실제 개시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을 개업 연월일로 하여 정정 신청할 수 있다. 정정할 날짜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사업을 실제로 개시한 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1791
431 임대부동산 소재지로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된다. 부동산상의 권리만 대여하는 경우와 전기사업자의 부동산 임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1668
432 같은 상가의 약국과 임대업을 따로 등록하나?
동일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추가되는 업종만 등록정정 신청하여야 하며 별도로 사업자등록은 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소유자가 약국과 건물 임대업을 함께 할 때 별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같은 상가건물에서 영위하는 두 업종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1층은 소매·양약업, 2층 이상은 부동산·임대업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22601-812
433 사업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 등록의 신청을 받은 소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절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개시일 전에도 등록할 수 있지만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거절될 수 있다. 등록 거절 여부는 신청을 받은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22601-655
434 허가 전 사업자등록에는 무엇을 첨부해야 하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자허가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되 허가 전에는 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첨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른 등록 절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645
435 종된 사업장 신설 시 무엇을 신고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 없이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할 때의 신고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 없이 총괄납부 변경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신설사업장분을 포함하여 총괄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532
436 허가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과 허가 전 등록 가능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사업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허가 전에 등록하려면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22601-448
437 허가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류를 물었다. 사업허가 전에도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을 첨부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허가 후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413
438 허가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허가가 필요한 사업자가 허가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허가 전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허가를 받은 뒤 신청할 때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22601-369
439 골재채취 허가 전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골재채취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를 물었다. 허가 후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허가 전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상충되는 골재채취 사무처리 규정은 관계법령 검토 후 개정을 요청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265
440 법인 설립 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
법인의 설립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수 있으며 법인설립신고는 설립등기를 한날로부터 30일내에 하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와 법인설립신고 기한을 물었다. 법인 설립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법인설립신고는 설립등기일부터 30일 안에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 설립신고는 법인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1264.21-180
441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시작하면 다시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에게 당해 과세사업의 20일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개인사업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을 시작할 때 등록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개시 후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22601-309
442 공동대표 법인은 누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나?
공동대표로 등기된 법인이 수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실상 대표자를 선정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대표로 등기된 법인이 여러 사업장을 가진 경우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등기된 대표자 중 사실상 대표자를 선정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대표이사가 공동대표로 등기되어 있고 법인이 여러 사업장을 가진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1265-2219
443 등록증 교부 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등록신청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신청일부터 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대표자 등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은 등록신청일 이후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1265-1817
444 사업장 없이 개업 전에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자가 개업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의 주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세무서장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1265-1493
445 등록증이 늦게 교부되면 미등록 가산세가 붙는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개업후 20일이 경과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 미등록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등록을 신청했지만 등록증을 늦게 받은 경우 미등록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적법하게 신청했다면 미등록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증이 개업 후 20일이 지나 교부됐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1265-2232
446 미등기 지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
당해 지점의 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당해법인의 본점 등이 표시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되지 않은 법인의 지점이나 직매장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점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본점 등이 표시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간세1235-470
처음5678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