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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에 매입가격으로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양도차익이 없으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567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토지 교환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1891을 참조하도록 했다.

환지처분으로 토지의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과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물었다. 법인과의 거래라면 정해진 산식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1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의5조제5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적용하는 배율을 물었다. 도시계획 구역 안의 토지는 5배, 구역 밖의 토지는 10배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889, 1989.05.25 회신문을 제시했다.

용기에 충전된 가정용 가스를 소매하는 업을 제조업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업종은 가정용 연료 소매업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감면 대상 제조업은 사업의 실질내용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판정한다.

• 조세감면규세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양도소득세의 양도·취득가액 산정과 취득가액 환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일정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규정된 산식으로 환산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에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소득1264-3703, 1983.11.01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01254-17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특정지역 지정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다. 제외농지가 아니고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요건 중 ‘그 가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묻는다. ‘그 가액’은 취득가액을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183, 1988.08.02.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하는 경우 비과세 양도기간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별첨 회신문의 세부 판단은 제공된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공유물을 각자 지분대로 분할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연불조건부 취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3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새 주택 취득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504를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나머지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같은법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 자산과 적용율을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재산01254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과 적용률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재산01254-889와 재산01254-1889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 자산과 적용률을 묻는 질의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889, 1989.03.10 회신문이다.

양도소득 계산에서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거래가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계약서 등 증빙의 진위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해당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505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다만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열거된 토지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착오로 공부에 등재된 대지를 교환등기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사실상 증여인지 유상 교환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55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에 제시되어 있고 본문에는 별도 설명이 없다.

1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후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50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소유권 이전 쟁송 후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아파트 거주 중 직장 발령으로 세대원 모두가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를 이전한 경우이다.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주택을 각 개인이 한 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공동소유 주택은 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세대원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의 의미와 확인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이다. 토지소유자 중 1인에게 확인한 가액이 실지가액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제1호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되어 수용되는 대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며, 비과세·감면은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었는지가 기준이다.

근무 형편으로 이주해 새로 취득한 주택에 살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다세대주택이 단독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160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쟁점의 다세대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주택이다.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양도 당시 토지가 나대지로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나대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와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미등기 양도자산의 해당 여부와 양도 및 취득 시기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양도의 범위를 물었다. 질의와 내용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산01254-1897과 재산01254-1211 회신문이 참조 자료로 제시됐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의 기준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만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고급주택 기준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유수면 매립지와 그 매립지의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세 부담을 물었다. 취득한 매립지의 양도소득은 세액의 50%를 면제하지만 교환 취득한 토지의 양도에는 과세한다. 면제는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 자체의 양도에 한정된다.

• 소득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가축 종류를 변경해 새 목장을 경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949, 1983.08.29가 제시됐다.

• 소득세법 제6조제2항제3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질병 요양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양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실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자산의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취득·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고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서울시 중구 ○○동은 1988.09.21 특정지역으로 기고시됐고 배율은 4.29라고 회답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물었다. 질의와 내용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459, 1987.06.01 회신문을 제시했다.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와 내용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601, 1989.05.01 회신문을 제시했다.

타인 명의에서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명의 취득 사실이 확인되면 당초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격을 산정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729, 1988.03.12의 참조를 안내한다.

친족이 아닌 특수관계자 사이의 주식 양도가 기타자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친족의 범위에 들지 않아도 기타 특수관계가 있으면 과세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77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등으로 지정된 토지의 배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607, 1986.08.23.을 제시하였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이다.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신공장을 준공해 가동하면 구공장의 가동 및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18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주택 세대가 사업상 형편으로 이사해 3년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고 그 사유가 서류로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사업자 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를 확인하며 사실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특정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법정 기간에 증빙을 첨부해 신고하고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쓴다. 거래내용이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고 취득·양도 당시의 실제 가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용 등이 아닌 계약으로 국가 등에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특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계약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나 토지수용법 등에 따른 수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따라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