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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양도소득세 검색 결과 42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28건 · 5/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상속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때 주택 수에 넣나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의 상속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비과세와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1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되고 일반주택 양도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쟁점주택이 상속주택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649
202 1세대 4주택도 상속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4주택으로 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4주택인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4주택이면 해당 상속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650
203 상속주택이 여러 주택으로 재개발되면 특례가 되나?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주택이 2개 이상의 새로운 주택으로 재건축되거나 재개발되는 경우 당해 재건축ㆍ재개발되어 취득한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주택의 특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2개 이상의 주택으로 재건축·재개발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재건축·재개발로 취득한 여러 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개발주택 준공 후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447
204 두 차례 상속으로 3주택이 되면 어떤 주택이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다가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되고 또 다른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 중 먼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차례 상속으로 3주택이 된 세대가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상속받은 주택은 비과세되지만 2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먼저 상속받은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에도 정해진 부수 토지 범위에서 상속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339
205 상속 후 3년 전 재건축 입주권을 팔면 과세되나?
무주택자가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안된 상태에서 당해 상속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어 재건축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재건축 입주권을 상속 후 3년 전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46014-157
206 상속받은 주택은 언제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해당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70
207 상속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취득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은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팔고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3
208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은 어떻게 비과세하나?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며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했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2
209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의 상속주택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묻는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의 비과세를 판단할 때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46014-32
210 공유 상속주택 재개발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4호의 단독주택을 6인공유로 상속받은 후 재개발됨에 따라 상속인 각각 단독소유로 6호의 재개발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공유자들이 각 지분을 교환한 것으로 보며, 재개발사업 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로 상속한 주택이 재개발된 뒤 각자 취득한 주택의 지분과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공유자들이 지분을 교환한 것으로 보고 기존 지분의 보유기간은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여러 상속주택 중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2주택 이상 상속받으면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8
211 두 채 보유 중 상속받은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귀 질의내용과 같이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추가로 상속받은 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특례는 1주택 소유 세대 또는 무주택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2
212 상속 후 두 주택을 더 사면 어떤 주택이 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가진 무주택자가 두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양도 순서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 취득한 두 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176
213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되고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보유했다면 법령상 순위에 따른 1주택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2170
214 혼인 전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혼인하기 전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전 보유한 상속주택의 비과세와 다른 주택 판정 시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다른 주택의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각자 1주택을 보유하다 혼인해 2주택이 되고 1년 후 양도하면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2089
215 상속주택의 추가 취득지분도 특례 대상인가?
공유지분으로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다른 공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분은 상속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지분 상속 후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취득한 주택이 상속주택 특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다른 공유자에게 취득한 부분은 상속주택으로 보지 않아 다른 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지 않는다. 자매에게 매매로 취득한 3/15와 2주택 상태에서 모에게 상속받은 6/15도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905
216 상속주택은 비과세 판정 주택 수에서 빠지나요?
1주택을 소유한 상속인이 상속 취득하는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을 가진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등을 묻는 사안이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고 특정 기간 계약 주택에는 1년 보유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847
217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되나?
1주택을 소유한 상속인이 상속 취득하는 1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1주택이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상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며 다른 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1813
218 종전주택 상속 후 양도해도 특례가 적용되나?
세대원중 1인이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2주택이 된 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경우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구주택 소유자가 사망해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간 내 비과세요건을 갖춘 구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신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이며, 원문은 02.3.30 이후에는 1년 이내라고 명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598
219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정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의 1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과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하고, 다른 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주택 소유 세대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590
220 상속주택과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종전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상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과 종전주택의 비과세 판단방법을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종전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새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532
221 상속주택과 새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종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상속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다른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시기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종전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새 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종전주택도 비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502
222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상속받으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2주택을 상속받고 그중 1주택을 1997. 12. 31. 이전에 먼저 양도하면 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1261
223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도 해당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1272
224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사도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양도와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일정한 종전주택 양도도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보유기간 3년 이상인 상속주택 외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176
225 상속주택과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뒤 각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속주택은 보유·양도 시기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종전주택도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려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예외적으로 1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153
226 일반주택과 소수지분 상속주택을 가지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거나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되고, 일반주택 양도 때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일반주택 자체가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117
227 상속주택과 대지는 모두 과세특례를 받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과 대지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1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되지만 대지 양도는 과세된다. 1주택 세대뿐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984
228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새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1999년 중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1년 이상 보유 조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86
229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와 다른 주택 판정 시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되고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도 제외된다.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을 소유했거나 무주택인 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받은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801
230 상속받은 주택을 팔 때 보유기간 제한이 있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다른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보유했다면 시행령상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802
231 상속주택 보유자가 새 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1997. 1. 1. 이후에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이를 먼저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을 1997. 1. 1. 이후 먼저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새 주택을 1996. 12. 31. 이전에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706
232 상속주택 보유자가 새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 취득하여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만 가진 세대가 새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새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1999년 중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하는 주택에는 1년 이상 보유기준이 제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544
233 다주택 세대가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되나?
부부가 각각 1주택 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하여 1세대2주택 이상인 상태에서 세대원 중 1인의 사망으로 그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주택을 동일 세대원이 상속받는 경우로서 그 중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2주택 이상인 세대가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상속받아 먼저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중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532
234 상속주택 재개발 후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상속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되고 동 재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 완료로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의 양도는 3년 보유 여부에 따라 비과세를 판정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403
235 상속주택 취득 후 새 집을 사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양도시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주택이 아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년보유 여부에 따라 비과세여부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주택 상속 후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새 주택은 3년 보유 여부로 판단한다. 질의의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224
236 부부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다 한 사람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2주택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상속등기 유무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512
237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종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상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일시적 2주택 및 출국 후 국내주택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상속주택과 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 및 출국 전 보유한 국내 1주택은 비과세된다. 비거주자가 된 뒤 취득해 양도한 주택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과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일46014-2448
238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요?
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고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 지분의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가 상속으로 취득한 한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다만 상속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169
239 상속주택 뒤 취득한 집을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1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한 다른 1주택을 같은 해에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은 양도자의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7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상속주택은 양도자의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양도한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9
240 두 차례 상속으로 3주택이면 어떤 집이 비과세되나?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다가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되고 또 다른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 중 먼저 상속받은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남아 있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차례의 상속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각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상속받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남은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마지막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113
241 여러 상속주택 중 한 채는 비과세되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2주택 이상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위에 따른 1주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2주택 이상을 상속받은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순위에 따른 1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상속주택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재산46014-336
242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취득하거나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되며, 일시적 2주택도 양도기한과 보유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이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747
243 상속주택이나 증여받은 상속지분을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세대가 상속주택이나 증여받은 상속지분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다른 세대원의 상속지분을 증여받아 팔면 양도일 현재 요건을 판단한다. 상속지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92
244 상속주택을 여러 주택으로 나눠 팔면 어떻게 과세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 양도시 소득세법시행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한 채를 둘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해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양도 시점에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69
245 비과세 주택을 분할 양도하면 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이 주택외의 부분보다 큰 하나의 복합건물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나 복합건물을 분할하여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분할 양도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복합건물을 분할 양도하면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을 각각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521
246 상속주택은 일시적 2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또는 다른 주택의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상속주택과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범위와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이나 다른 주택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되며 일시적 2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고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305
247 완공 전 상속한 재개발아파트는 상속주택인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아파트를 일반분양 받은 자가 분양대금청산 후 재개발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사망하여 상속인이 재개발아파트에 대한 피상속인의 권리를 승계 받아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당해 취득하는 아파트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청산 후 완공 전에 분양자가 사망한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자를 물었다. 상속인이 권리를 승계해 취득한 아파트는 상속주택이 아니라 상속인이 취득한 주택이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등의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207
248 주택의 용도와 주택 수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용도구분은 양도당시의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 용도와 상속주택의 주택 수 산입 여부를 물었다. 용도는 양도 당시 사실상 용도로 판정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 상속주택은 양도자의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200
249 상속 농어촌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농어촌주택으로서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상속주택이 시행령상 농어촌주택에 해당하고 국내에 각 주택을 하나씩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84
250 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상속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하거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상속지분의 양도는 비과세되며 남은 공동상속주택은 양도자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1주택자이고 갑과 을이 각각 2분의 3과 3분의 1을 상속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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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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