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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비운 동안 그 집을 돌보기 위해 거처를 옮기면 1세대 2주택인지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시된 기준은 양도일 현재 국내 한 주택만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주택조합에서 취득한 주택을 지점 발령으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며 관련 선행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법령에 따라 건축이나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688, 1990.04.28 회신문을 제시했다.

1989.08.01부터 1990.12.31까지 양도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거주 또는 보유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제외하면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가 과세된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무주택 상태에서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한다.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감면세액 추가납부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본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91과 재일01254-2299를 제시했다.

8년 이상 자경농지와 환지 전후 자경기간의 취급을 물었다. 8년 이상 자경농지는 기존 재일01254-498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환지 전후 자경기간에 관한 회답은 원문이 중단되어 구체적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토지 외 자산과 부채는 세법상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 또는 재차 상속된 농지의 8년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반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부터 기산하고, 재차 상속농지는 직전 피상속인의 기간부터 기산한다. 피상속인의 8년 이상 거주·자경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이며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물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할 때 적용할 용도 구분 기준을 물었다. 실제 사용 용도가 원칙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용도를 적용한다.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돼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본다.

재개발 관리처분으로 받은 두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할 때 과세와 계산을 물었다. 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액 계산은 증빙서류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해 임차주택에서 산 기간을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 대신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43, 1991.04.2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금청산 전에 소송이 제기된 토지의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양도시기 부분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을 소유 토지를 병에게 양도한 부분은 미등기 전매로 보아 실지거래가액과 75% 세율을 적용한다.

단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여 판단해야 한다. 재산01254-3429, 1986.11.22. 회신문과 유사한 사안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지 이동 후 전 근무지와 동일한 시의 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44, 1990.11.27을 제시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하며 종전 주택을 팔기 전에 새 직장 소재지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요건은 재일01254-1754, 1991.06.26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1712, 1989.05.10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광업권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광업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인허가로 얻은 경제적 이익과 상표권을 포함한 영업권의 양도는 과세된다는 기존 회신도 함께 제시되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재산 관리 목적으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 이전의 대가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결혼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50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취학·요양·근무상 또는 직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1세대가 국내 1주택만 소유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5년 이상 보유했다면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91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별도 세대인 자녀 명의 농지를 어머니가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 세대원이 아니라면 대리 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일01254-498 및 재일01254-16 회신문을 참조한다.

겸용 국민주택의 부수토지 범위와 적용세율을 물었다. 주택 외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는 소득세법상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 외 건물의 크기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제1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남은 토지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일01254-63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에 제시되어 있고 본문에는 별도 설명이 없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기 회신문 재일01254-325 및 재일01254-1471의 내용을 참조한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거래 및 신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63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거주자와 배우자 등이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으로서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조건부 매매와 가등기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조건부 매매는 조건성취일이 적용된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경우에는 그 이행 시점이 기준이다.

양도·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 및 과세표준 결정을 묻는 질의다. 납세의무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확정되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수시로 결정할 수 있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다음연도 7월31일까지 결정하되 양도·취득시기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5조제1항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24, 1990.11.24가 제시되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필요한 3년 거주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일부터 기산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64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분양대금 납부 중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이사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이사 후 잔금 등을 지급해 소유권을 취득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일01254-33, 1991.01.07의 내용과 유사한 사안이다.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면적 범위와 2년 미만 보유 부동산의 세율을 물었다. 면적 범위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2년 미만 보유 부동산에는 과세표준의 60% 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했다.

시행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 당시 등급이 변경된 경우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세대전원이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면 비과세되지만 직장 이전 예상이나 사업 계획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주소지에서 통상 취학 가능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다니기 위한 퇴거도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뒤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 후 나머지 지분까지 추가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 회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세액을 분납할 때 예정신고납부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분납기간까지 전액을 내지 않으면 실제 납부한 세액에 상당하는 산출세액만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공제액은 실제 납부한 세액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이다.

공동재산의 관리 목적으로 부동산을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전의 유상·무상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2458, 1988.08.31 회신문을 참조한다.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도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50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는 방향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57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995, 1990.10.18 회신문을 제시했다.

차고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의 건물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차고의 건물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세대 1주택의 일반적인 범위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다른 세대구성원 명의로 신축한 경우 거주기간의 기산점을 묻는 사안이다. 신축주택은 주택신축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규정은 재산01254-452, 1989.02.0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사업상 형편에 따른 세대 이전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질의의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 증빙을 갖추어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1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상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다음번 기준시가 결정고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그 시작일은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한 기준시가 결정일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주·보유기간을 물었다. 국내 1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조건을 갖출 때까지 주택을 처분하지 말고 나중에 처분하도록 안내했다.

1세대 1주택 양도 후 누락된 부수토지를 대금 없이 이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가 등기 누락되어 대금 없이 이전된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해당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