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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대상 업종 거주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발생 소득이 면제된다. 임대용 건물 부분과 그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해 생긴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연고권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연고권 취득일이 아니라 불하대금을 완납하여 청산한 날이다. 판단 기준은 해당 토지의 대금이 청산된 날이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기 위한 신고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신고기한 내에 실제 양도·취득가액을 확인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실가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기준시가 산정 시 변경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개별공시지가가 변경되면 변경된 가액을 적용해야 한다. 변경된 개별공시지가로 토지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공동소유한 사택이 각 소유자의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택이 주거용 건축물이면 공동소유자 각각이 1주택을 가진 것으로 본다. 건축물 용도는 사실상 용도로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상의 형편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의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거주·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했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있는 사실상 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한다. 원문 본문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주거·상업·공업지역 안 농지의 편입일이 언제인지를 물었다. 농지의 편입일은 용도지역 결정고시일을 의미한다. 해당 판단은 소득세법시행령상 도시계획법에 규정된 용도지역 농지에 관한 것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제1호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단독주택과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46014-643의 회신 내용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했으나 거래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결정하되 특정 거래이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회신문은 동일 쟁점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취득과 양도 쌍방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야 적용할 수 있다. 어느 한쪽의 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결론을 적용할 수 없다.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감면 요건이나 한도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국가 등에 양도한 토지를 확정판결로 환매할 때 취득일과 양도가액 산정 등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회답에는 취득일이나 양도가액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감면이 배제된다.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

모친이 대리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지목이 변경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지목변경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0조제4항제2호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공장으로 먼저 이전한 뒤 구공장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단순히 분할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별도의 택지조성공사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이어야 한다.

• 규제법 제67의12조 (자동 해소 실패)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만 나대지로 보유할 때 이를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멸실 후 남은 나대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나머지 1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853, 1991.04.02 회신문을 참조한다.

분양계약자가 등기부상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질의 1은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도록 회답했다.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가 명도일인지 등기접수일인지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등기부등본·계약서·주민등록등본 등을 근거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대상이다. 제공된 회답에는 주택 수나 거주기간 등 구체적인 요건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제 후 과세표준에서 산출한 세액에 국민주택건설용지의 면적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면적비율은 전체 양도토지 면적에서 국민주택건설용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공장으로 먼저 이전한 뒤 구공장을 철거해 토지를 분할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별도의 택지조성공사 없이 토지를 단순히 분할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고 구공장을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 이전 시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요건 계산의 기준일을 묻는 사안이다. 회신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기준일 판단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장 이전 시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요건 계산의 기준일을 물었다. 양도소득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해석·적용은 자산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1207을 참조하도록 했다.

고급주택 요건인 엘리베이터 설치 주택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엘리베이터는 주택전용 엘리베이터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고급주택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 교환으로 정산차액이 생긴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정산차액의 청산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된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한 사안이라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잔금청산 후 입주한 주택의 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1334를 제시하였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판단 기준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납세의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 하며 청산일은 사실 조사로 판단한다.

아파트채권 매입액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본문에는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직접 판단할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사업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증빙으로 양도 사유가 확인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일01254-129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부부가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를 이루고 각자 1주택을 보유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소를 분리해도 부부는 같은 세대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면 세법상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이 배제된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취득자가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자산을 말한다.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 변경분은 양도로 본다. 변경되는 공유지분은 각 필지별로 계산하며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개인기업의 현물출자 법인전환이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401, 1991.08.12 회신문을 제시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남은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별개의 토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건물만 철거되고 보상금을 받은 경우라도 다른 주택의 보유 여부를 양도일 현재 판단한다.

1세대의 정의에서 세대의 의미를 물었다. 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뜻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10, 1991.01.03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채무변제 대신 소유 부동산을 대물변제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채무변제에 갈음한 부동산 대물변제도 유상이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토지 교환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와 과세대상 면적을 물었다. 해당 거래는 교환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과세대상 면적은 각 필지별로 지분을 초과하여 양도하는 면적이다.

주택 분양 중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사유로 전 세대원이 이전한 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한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당첨권 양도는 제외되며 분양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 시 또는 출퇴근 가능 지역의 주택이어야 한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해외근무 등을 위해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만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비과세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89년 법인전환으로 감면받은 세액에 신설된 추징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989.12.31. 이전에 양도하였다면 해당 추징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해당 규정은 감면대상 양도시기가 1990.01.01 이후인 경우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세대1주택을 판정할 때 한 건물의 주택과 점포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구분은 실제 용도에 따르며 용도가 불분명하면 주택과 점포 면적의 비율로 안분한다.

직계존속 동거 봉양을 위한 합가 시 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합가일 현재 3년 거주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합가일부터 1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질의 사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2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92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토지 등의 양도소득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해도 과세기간별 3억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된다. 사업인정 고시 지역인지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791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취득시기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4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차례 취득한 동일 필지 지분 중 일부 양도분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할 때 순서를 물었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46014-1234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 여부를 묻는다. 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 변경분은 양도로 본다는 방향이다. 회답 본문은 같은 쟁점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고 그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신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418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