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1
재건축아파트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3년이상 보유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추진중인 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당해 아파트가 멸실되어 새로운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전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추진 아파트 취득으로 2주택이 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재건축아파트 멸실 후 신축주택 취득 전까지는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신축주택 취득 후에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2
복합건물의 비과세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부분이 주택이외의 부분보다 큰 복합건물의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당해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에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분이 더 큰 복합건물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해당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주택 부분이 주택 이외의 부분보다 큰 복합건물에 적용되는 계산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2,103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 팔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 내에 양도하고 그 양도일 현재 3년 이상을 보유한 상태이면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상태여야 한다.
2,104
상속주택 일부가 수용되면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1주택만을 소유하던 세대가 당해 주택의 일부가 수용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1주택의 일부가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와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두 필지에 걸친 주택도 같은 울타리의 하나의 주거 단위라면 일정 면적까지 부수토지로 본다.
2,105
주택 취득시기와 3년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부수토지로서 주택의 정착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양도소득세 - 199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3년 보유 요건을 충족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이 없고 부수토지의 대금청산일 등이 1994.09.30 이전이면 비과세 대상이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자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2,106
주택 양도일에 재혼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귀문의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거주한 아파트의 양도일에 주택 보유자와 결혼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한 주택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혼 후 1988.04.25 취득해 3년 이상 거주하고 1993.01.25 잔금을 받은 사실을 전제로 한다.
2,107
해외이주 당시 취득권리만 있어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전가족이 해외로 이주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당시 주택 취득권리만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주 사유 발생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전 가족의 해외이주로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2,108
다른 주택이 있어도 상속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그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가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다른 주택이 있어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997.01.01 이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다른 주택이 있어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이다.
2,109
재개발 조합원 아파트 양도는 과세되나? 도시재개발사업에 따른 조합원이 재개발된 후 관리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 양도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지만 1세대1주택이면 비과세된다. 1세대1주택 판단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155조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0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사면 특례가 되나?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배우자와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모친 명의로 새 주택을 사들인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상황으로 판단하나 소유권 변동이 불명확하면 정확히 답할 수 없다.
2,111
일시적 2주택의 양도·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3년이상 보유한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7.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과 순차 양도 시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 나중에 파는 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다.
2,112
주택 취득권리를 상속받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주택 취득권리를 상속받아 완성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것이 주택 취득권리라면 완성 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일 때 비과세되지 않는다. 주택을 취득해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2,113
배우자 발령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서울에서 인천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고 발령일 현재 1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 양도는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7.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으로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발령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으므로 비과세 대상이다. 1주택을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상태에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한다.
2,114
재건축 아파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 아파트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아파트 보유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5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와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주택으로 보는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에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판정과 양도소득세 계산 등을 물었다. 부수토지는 주택으로 보는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에 시행령상 배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과소·무신고 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6
국외 취학ㆍ근무로 출국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앙도일 현재 앙도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취학 또는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보유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 후 양도하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국외거주가 1년 이상 필요하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전원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7
상속 후 다른 집을 사도 상속주택은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사서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다른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된다. 재건축 아파트의 보유기간에는 종전 아파트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통산한다.
2,118
세대전원 국외이주 시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대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국외이주한 뒤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119
재건축 전 주택 보유기간도 통산하나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 아파트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아파트 보유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0
부부가 별도세대여도 1세대1주택 판정상 같은 세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부부가 별도세대를 구성하더라고 부와 그 부의 동일세대원은 부의 동일세대원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별도세대를 구성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상 동일 세대인지를 물었다. 별도세대를 구성하더라도 부부와 그 동일세대원은 같은 세대로 본다. 이는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21
동거하지 않는 직계존속도 같은 세대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인으로 등재된 직계존속을 포함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직계존속이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동일한 세대로 보지 않는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2
농업 종사를 위한 이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ㆍ근무상의 형편ㆍ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에 종사하려고 다른 시로 이전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형편으로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지 않는다. 취학·근무·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고 사유 발생 당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3
귀농주택에 3년 미만 거주하면 비과세가 추징되나?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귀농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받은 경우로서 당해 귀농주택을 귀농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양도 후 귀농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먼저 비과세된 일반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귀농주택을 귀농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4
재건축 중 새집을 사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이 진행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재건축주택을 준공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재건축주택은 종전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진행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건축주택은 종전주택으로 보지 않아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재건축주택을 준공하여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25
다른 세대원 소유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는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포함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에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 소유 토지는 포함되지만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의 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안에서 모가 소유하던 토지는 부수토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26
공공사업에 양도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에 양도·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본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등 법률에 따라 수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7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인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새로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사실만 있으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됐다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새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8
종전주택 양도 시 거주이전이 비과세 요건인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 하여야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이전 요건을 물었다. 1995년 말까지 양도했다면 1년 이내 거주이전이 필요하지만, 1996년 이후 과세표준 결정 시에는 이전 여부와 무관하게 특례가 적용된다. 후자의 처리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른다.
2,129
임대한 주택 일부도 1세대1주택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한울타리 내에 있는 주택 및 주택의 부속건물과 배율이내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의 일부를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주택에 포함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를 임대용으로 사용할 때 1세대1주택의 주택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택의 일부를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주택에 포함한다. 한 울타리 안 주택ㆍ부속건물과 법정 배율 이내의 부수토지가 주택의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2,130
수용 후 잔존주택을 분할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할 후 먼저 양도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후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1년 이내라면 분할 후 먼저 양도하는 부분만 비과세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의 일부가 양도되거나 수용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1
재개발 아파트의 3년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에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자가 개발사업의 분양처분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3년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아파트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및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분양처분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1세대1주택 3년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아파트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및 종전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종전주택에는 무허가 주택이 포함되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했던 경우에 적용된다.
2,132
재개발아파트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재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른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 완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을 재개발아파트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면 시기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보유기간 계산에는 공사기간 등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3
복합주택의 주택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 있어 당해 주택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주택에서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을 구분하는 기준을 물었다.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른다.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면 용도가 분명한 부분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4
보일러용 지하실은 주택 연면적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연면적에는 보일러실, 창고, 차고 등으로 사용되는 지하실은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 판정 시 보일러용 지하실의 연면적 포함 여부와 아파트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보일러실·창고·차고용 지하실은 주택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완성 후 대금을 청산하면 청산일,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2,135
동일세대원 간 증여 시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동일세대원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 사이에 주택을 증여한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36
승계 전 임차인의 거주기간도 5년에 포함되는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비과세와 임차권 승계 전 거주기간의 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되지만 전 임차인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임차권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승계받은 자의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7
여러 필지의 주택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부수토지가 2필지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한울타리내에 있고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법정배율이내의 토지인 경우에는 주택부수토지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필지 이상인 주택 부수토지를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한울타리 안에서 주택 부수토지로 사용되고 법정 배율 이내이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배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8
귀농주택 거주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3년이상 보유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면서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귀농주택은 영농·영어 목적의 거주주택으로서 정해진 소재지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39
임대주택 보유자가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임대하는 아파트가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거주하던 주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가려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본인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 아파트가 해당 임대주택이면 이를 제외한 거주주택의 1세대1주택 요건 충족 여부로 비과세를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사례 관련 증빙서류의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140
농어촌 상속주택이 있으면 일반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만을 대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을 묻는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제외하고 일반주택만을 대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농어촌주택은 상속주택·이농주택·귀농주택 중 하나에 해당하고 정해진 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1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상속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개시일 이후 그 원인일을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전으로하여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당해 주택은 상속이 개시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주택의 상속주택 인정 여부를 물었다. 등기 원인일을 사망일 이전으로 했어도 실질적으로 상속받았다면 상속주택으로 본다. 상속이 개시된 자산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2
상속주택을 국외이주 후 팔면 비과세되나요? 주택을 상속받은 거주자인 1세대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을 세대 전원이 국외이주한 뒤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주택을 상속받은 거주자인 1세대가 국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43
옥탑과 지상차고도 주택 연면적에 넣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단독주택의 연면적에는 주거용 생활단위에 제공된 옥탑 또는 지상의 차고 등 부속건물의 면적을 포함하되, 그 부속건물이 지하실인 경우에는 주거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 판정 시 옥탑과 지상차고 등 부속건물 면적을 단독주택 연면적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주거용 생활단위에 제공된 옥탑과 지상차고 등의 면적은 포함한다. 부속건물이 지하실이면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만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4
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의 범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당해 건물의 보유기간동안 3년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주택의 범위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어야 한다. 그 건물의 보유기간 중 3년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2,145
재개발 멸실 후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 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사업지구로 편입・멸실되어 1세대1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6
주택 면적이 더 큰 복합건물은 전부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당해 건물과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과 부속토지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클 때 1세대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건물과 그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본다. 부속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배율 내의 토지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147
장기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내국인이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8.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국민주택 5호 이상, 신고 및 5년 이상 임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8
국외이주 후 귀국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국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그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 또는 귀국한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비거주 상태의 양도는 보유기간 제한이 없지만 귀국 후 양도는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귀국 후에는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요건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49
1세대 1주택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
양도소득세 - 1997.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가 무엇인지 물었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구성한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해야 한다.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2,150
상속 후 새로 산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인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새로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사실만 있으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새 주택을 취득하고 새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상속주택 특례와 1세대1주택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