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검색 결과 1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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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간이과세자의 초과납부는 경정청구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 세율을 잘못 적용해 초과납부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한 금액은 경정청구할 수 있다. 거래상대방은 적법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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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간이과세 사업을 일반과세자가 넘겨받으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부동산임대업을 일반과세 사업자가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묻는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에는 사업의 동일성과 모든 권리·의무뿐 아니라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도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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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무등록 임대업자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과 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 임대업자의 과세유형별 경정 방법을 물었다. 1996년 제1기와 제2기는 일반과세자로, 1997년 제1기는 간이과세자로 경정한다. 각 과세기간에 발생한 임대수입금액과 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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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미등록 주차장은 일반과세자와 과세특례자 중 무엇으로 경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주차장사업자의 누락 세액을 어떤 과세유형으로 경정하는지 물었다. 재개업일부터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액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경정한다. 변경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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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개인 일반사업자는 언제 간이과세자로 바뀌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일반사업자에게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시기와 재고매입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1995년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1996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1996년 6월 20일까지 포기신고하면 제외되며 변경 당시 특정 재고 등에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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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간이과세 전환 시 임차건물 공사비를 정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뀔 때 공제받은 임차건물 내부시설 공사비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내부시설 공사비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4를 적용하지 않는다. 1996년 7월 1일 전환과 대통령령 제15103호 부칙 제6조가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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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신규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는 언제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1기 중 신규 개업한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시기와 과세특례 포기 절차를 물었다. 환산 공급대가가 범위에 들면 다음 해 1월 1일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연간 재판정에서 기준금액을 넘으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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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장기 미등록사업자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영업한 미등록사업자의 과세기간별 과세유형과 신용카드 공제를 물었다. 1993년 말 이전 개업자는 일정 기간 일반과세자로 경정하고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과세특례 배제 통지가 없으면 일반과세자를 적용할 수 없고,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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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업종 변경 시 재고매입세액 공제율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과세기간 중 업종 변경으로 공제율이 달라진 경우 재고매입세액 계산에 쓸 공제율을 묻는다. 재고매입세액 계산산식의 공제율은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적용한 공제율을 뜻한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어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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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업종변경 시 재고매입세액 공제율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전환 직전 업종변경으로 공제율이 달랐을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율을 물었다. 재고매입세액 계산에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때 적용한 공제율을 사용한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며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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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간이과세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바뀔 때 재고납부세액 처리 등을 물었다. 공제받은 건물·구축물 매입세액 중 계산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해당 자산은 전환 직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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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과세유형 전환기간의 예정신고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유형이 바뀐 사업자의 전환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신고·납부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예정신고·납부하고, 간이·특례과세자로 전환되면 해당 유형의 직전기간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직전기간에 일반과세자였다면 공급가액에 매출세액 상당액을 합친 금액을 공급대가로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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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계속 일반과세를 받으려면 언제 신고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일반사업자가 과세특례로 전환될 때 계속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절차를 물었다. 일반과세를 원하면 적용받을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수정신고 후 환산 공급대가가 4,800만원을 넘으면 통지 다음 과세기간부터 유형이 전환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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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간이과세자로 바뀌면 감가상각자산 세액을 가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때 감가상각자산 관련 납부세액 가산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감가상각자산의 계산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자산 중 건물 등은 5년, 기타 자산은 2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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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간이과세 전환 때 재고납부세액을 더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바뀔 때 재고납부세액의 가산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공제받은 재고품·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중 계산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변경일 현재 자산을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와 함께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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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과세특례 포기 사업자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 |||||
170 간이과세 신설사업장의 부동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확장용 신규 부동산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의 공제를 물었다. 신설사업장을 과세특례자로 등록했다면 기존사업장 명의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하려면 신설사업장이 일반과세자로 신규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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