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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유 토지를 반환한 뒤 재취득한 경우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국가에 대금을 완납한 날이고 취득가액은 실제 지급한 가액이다.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직장이전 뒤 소유권을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아파트 중도금을 내던 중 직장발령을 받은 경우이다.

부모에게 증여받은 나대지를 부모의 다른 나대지와 교환할 때 과세문제를 물었다. 직계존비속 간 재산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다르면 그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으로 분양받은 자산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할 때의 과세유형을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재산01254-1914와 양도소득세 신고·신고서 작성 요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국외이주자가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213, 1988.08.05. 회신문을 제시했다.

중소기업 통합으로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합병장려업종과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되며 해당 질의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면제 대상 사업용 부동산은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사용한 것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제시된 요지는 영업권을 단독 또는 자산과 함께 일정 방식으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이다.

1990.07.02부터 열람된 토지가액의 성격과 세목별 개별공시지가 적용시기를 물었다. 열람 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1990.01.01 현재 개별필지의 지가이다. 양도소득세는 1990.09.01 이후 양도분부터, 증여세는 1990.05.0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재개발조합에 명의가 이전된 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136, 1989.08.25 회신문이 제시됐다.

신축주택의 거주 또는 보유 요건을 갖추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결론에 따르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특례법 적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면제되며, 1990년 말까지 수용 양도된 토지도 면제된다. 토지수용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유권이 직권 말소되어 양도 원인이 무효인 경우 신고와 납부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한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1세대 1주택의 일반적 비과세 요건을 설명하다가 중단돼 있다. 일반적 요건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이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회신문의 번호와 작성일 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본문은 관련 조항을 언급하지만 구체적인 회답 내용이 완결되어 있지 않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영업용 건물 일부에 설치된 주택의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해당 주택은 1세대 2주택 판정에 포함되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한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882, 1989.10.24와 재산01254-3722, 1988.12.20이다.

2주택자가 1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313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에 제시되어 있고 본문에는 별도 설명이 없다.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을 묻는다.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이지만 규정된 거래 또는 신고내용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0조제4항제2호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거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세대의 종전 주택 비과세 양도기한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 적용은 재산01254-3637, 1988.12.14.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익사업인 화물터미널 건립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회신문 재일22633-66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장구내 밖 기숙사의 공장 해당 여부와 분산 이전한 신공장의 대지면적 계산을 물었다. 구외 기숙사는 공장 범위에 들지 않고 분산된 신공장부지의 합계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장 이전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취락구조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인지를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 등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관련 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조제4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1주택 계산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일정 범위의 토지를 포함한다. 건물 정착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여야 한다.

새로 취득한 주택을 멸실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의 3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하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질의한 사정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정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판결 또는 판결 전 합의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원의 판결이나 당사자 간 합의로 유상 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업용지 조성사업지 내 농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공업지역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도시계획법상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지 내 토지 양도라는 점이 전제된다.

•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8호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가 국내 고정사업장과 양도소득세 과세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주식 양도 사실만으로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주식 양도가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4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양받는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재산01254-927과 양도소득세신고 및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관할과 납세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신고 당시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을 신고한다. 거주자의 납세지는 주소지를 말하며 종전 회신문과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무주택자가 근무지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주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이 직장과 같은 시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이다.

특정지역으로 지정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323을 제시하였다.

출연 약정서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20, 1984.01.19 회신문을 제시한다.

국내 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양도일 현재 한 주택만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양도를 말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 임대업은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세대상은 체육시설업, 휴양시설관련업 및 열거된 부동산업·부동산개발업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축주택의 거주·보유 요건을 채우기 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결론은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이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그 상태로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산01254-222, 1990.01.2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신축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22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신축주택의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채우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요건을 채우지 않고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산01254-792와 재산01254-22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재산01254-505의 회신문과 유사한 사안이다.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직접 회답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1989.02.11)를 제시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에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 1989.02.11.을 제시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질의 항목을 합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기준시가로 양도·취득가액을 정하면 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만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회신문은 구체적인 내용 대신 재산01254-37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도시계획시설지로 결정되어 수용되는 대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유사한 회신으로 재산01254-2149, 1989.06.14를 제시하였다.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해 전 세대원이 해외로 이주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은 재산01254-1228을 언급하고 붙임으로 재산01254-2902를 제시했다.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인 부수토지와 주택의 양도에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30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854(1989.03.08)를 참조하도록 했다.

질의한 토지에 국민주택 건설용지 관련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1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질의 2는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