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사실상의 종중재산을 환원 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세 문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종합토지세는 내무부에 질의해야 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486, 1986.08.07 회신문이 제시됐다.

매수인이 감면신청한 토지가 감면대상이 아닐 때 양도자에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매수한 토지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초 토지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지 감면에 관해서는 재일01254-2241을 참조하도록 했다.

동일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한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통산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상속 전부터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직장 이전 후 잔금과 소유권 취득을 마친 분양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면 해당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중도금 불입 중 직장 발령을 받은 경우여야 한다.

겸용주택의 비주택 부분을 주택으로 바꾼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도변경된 주택에서도 3년 이상 거주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용도변경으로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커진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거래 진위의 판단, 권리 양도 시 환급과 체납처분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확정신고기한 내 실지거래가액을 제출하면 그 가액으로 결정한다. 차익 발생 여부와 거래 진위는 사실판단하며, 부동산 취득 권리의 양도에는 환급되지 않고 체납 시 체납처분한다.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24조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88조 (공매의 취소 및 정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장외거래 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취득 당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등록법인 주식이고 정해진 장외거래 방식으로 취득·양도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법 제3조제4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194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비거주자 상태에서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주택을 신축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신축하거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81을 함께 참조하도록 제시한다.

1989.07.31 이전 법인 등과의 거래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가액으로 할지 물었다. 양도 및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검인계약서 등의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 수용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할 양도·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거래나 신고내용이 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1990.09.01부터 기준시가는 개별필지 공시지가이며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다.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0조제4항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뒤 잔금과 소유권을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근무지와 동일한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발령받은 경우이다.

명의신탁한 종중 토지를 확정판결에 따라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535를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각각 1주택인 부부 중 처의 사망으로 남편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주택 취득 후 근무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 살면서 그 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다가구주택에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 수 계산을 물었다. 다가구주택 전체를 주택 1호로 계산한다.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으로 보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군 전역 사유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한 군 전역만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 않는다. 전역 후 다른 시·읍·면 취업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이후 양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2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과 면제세액 계산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 면제하며 두 계산액 중 적은 금액을 면제세액으로 한다. 신공장의 대지면적 비율과 가액 비율은 각각 100분의100을 한도로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 회신문 재일01254-325, 1991.02.06을 참조한다.

직장 이전 과정에서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중도금 납부 중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직장 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한 경우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종전 주택을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 직장근무자의 근무상 형편에 따른 퇴거가 전제된다.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소득표준율 등을 물었다. 연도별 소득표준율은 세무서에 비치된 국세청 발행 소득표준율표에서 확인한다. 해당 업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본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재개발 관리처분으로 받은 두 주택 중 하나나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 중 한 주택의 양도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나중 주택은 요건 충족 시에만 비과세된다. 아파트 입주권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사유가 확인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처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무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무허가건물이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563, 1990.12.19이다.

동생 소유의 주택 지분을 장남에게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인 지분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한 뒤 공동소유세대원에게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구체적인 충족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2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기준이나 결론이 기재되지 않았다.

국가가 교환·매수하는 산림지와 임도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고 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한다.

• 산림법 제81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속 가동하던 공장의 일부를 분할양도한 경우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장 일부의 분할양도는 공장 이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공장용 토지와 건물의 양도는 관련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서화 등의 자산 범위를 물었다. 열거된 자산 중 개당 또는 점당 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관세율표상 자산이나 역사상·예술상 가치가 있어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 출국 후 국내에서 취득하여 양도한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출국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이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외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 3년 이상 살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발령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직장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장 근무상 형편에 따른 퇴거라면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동일시 소재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이다.

질의 사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사례는 관련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요건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할 때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주택의 취득 목적이 거주이전인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사업형편상 세대원 모두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의 비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981, 1990.10.16.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해당 사유가 증명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근무상 사유와 세대전원의 퇴거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목장용 토지를 농지와 같이 8년 자경 면세 대상으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목장용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함께 안내했다.

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소유했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적용한 결과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파트 분양 중 발령받아 이사한 뒤 잔금을 내고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종전주택이 멸실된 뒤 취득 토지에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질의 사례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를 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과 일정 범위 부수토지로서 정해진 신축·입주·임대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고 시행령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연불조건부 매매의 의미와 연불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연불조건 취득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할부매매가 아니면서 3회 이상 분할 지급하고 인도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제2항 (부녀자공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자산 양도에서 납세의무자와 양도가액을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자산을 양도한 자이며, 매수자의 세금 부담 약정은 당사자 간 계약일 뿐이다.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 결정 시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1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을 멸실해 나대지만 보유할 때 주택 수와 남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토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남은 1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에 필요한 거주기간을 물었다.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대지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유사한 회신으로 재일01254-649, 1991.03.13을 제시하였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라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