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제3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탁을 해지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우리사주조합원이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관한 적용 규정을 물었다. 관련 상속세법과 시행령 규정은 주식이 상장되지 않은 내국법인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조합원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발행 총 주식 수의 1/100 미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 상속세법 제34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모가 같은 날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세 배우자공제 여부를 물었다.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세 과세에는 배우자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실제 시차 사망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망진단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한 채무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채무는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지만 변제능력이 있는 수증자가 일정한 확정 채무를 인수하면 공제한다. 공제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된 채무이며 유상 이전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 상속세법 제29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등기 재산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농지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농지의 의미와 판단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범위를 직접 제시하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실제 농작물을 경작한 농지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사망 보상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물었다. 민법상 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인 한 명이 보상금을 수령했더라도 그 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상속지분대로 등기해야 한다.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토지의 상속세 과세 여부와 상속세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가 상속재산이면 상속세 대상이며, 정해진 재산 비율과 납부세액 조건을 충족하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상속재산가액의 절반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4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 지방세법 제18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36의3조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중복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당초 채권최고액과 공동담보 채권최고액 중 상속재산에 안분한 금액을 합해 평가한다. 공동담보 부분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과 비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특정법인 임원이 감정가액으로 양도할 때 특수관계자 거래인지 물었다. 특정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그 밖의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자력 취득 능력이 없는 자의 부동산 구입 시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이 부동산인지 현금인지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평가가 달라진다.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명의를 빌려 등기한 부동산을 등기명의자에게 증여할 때 증여시기를 물었다. 1981.12.31 이전 명의차용 부동산을 1982.01.01 이후 증여하면 사실상 증여일이 증여시기이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다시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 납부의무의 한도가 되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상속받은 재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도 포함된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명의 종중재산을 원래 종중명의로 원상회복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원상회복 등기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원상회복인지 사실상 증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중도금 납부 중 상속이 개시된 건설 중 아파트가 주택상속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가 건설 중이면 주택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던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이다.

•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지역에 따라 배율방법이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평가는 첨부된 종전 회신문과 상속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에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영농 1자녀에게 6,000평을 초과하는 농지를 증여할 때의 면제 범위를 물었다. 6,000평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방위세에 관해서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영리법인이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민간인 통제선 북방에 있는 상속 토지가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토지의 소재지가 민간인 통제선 북방이라는 사정만 제시되었다.

상속세 결정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부과징수권 소멸시효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별첨으로 재산01254-2995, 1987.11.09가 제시됐다.

근저당권자가 타인 명의를 빌려 설정등기를 한 경우 증여세 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다. 그러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에는 상속세법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저당권자가 타인 명의를 빌려 등기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 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타인 명의 예금·적금이 상속세법상 증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자력 취득 능력이 부족한 자의 부동산 취득에 증여세를 과세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감정가액과 실지거래가액 중 적용할 가액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거래의 진실성과 자금의 흐름 등이 판단 기준이다.

기존 근저당권과 공동담보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당초 채권최고액과 공동담보 채권최고액의 안분액을 합해 평가한다. 공동담보 채권최고액은 각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안분 계산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 평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평가 내용은 재산1264-2697의 회신 내용에 따른다.

공동 담보로 제공한 공유재산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상속·증여재산 평가액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해당 재산이 공유물이고 공유자와 공동으로 담보 제공된 경우에 적용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세 자진신고공제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금액에는 기 납부세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법의 자진신고공제 규정을 증여세에 준용하는 경우이다.

• 상속세법 제20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기준시점을 물었다. 해당 질의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채권최고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만 적용한다.

매수대금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부동산의 상속세 처리를 물었다.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과세하고 미지급 잔금은 과세가액에서 부채로 공제한다. 피상속인이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적용된다.

친생관계 부존재 판결로 상속인이 아님이 확정된 사람의 상속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그 사람이 상속재산을 받지 않았다면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 상속개시 당시 직계비속으로 호적에 등재됐어도 법원 판결로 상속인이 아님이 확정된 경우이다.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 결정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부과징수권 소멸시효를 물었다. 자진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기산일은 자진 신고 기한의 다음 날이다.

직계존비속 간 매매로 이전한 소유권을 신청착오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을 매매 원인으로 이전한 경우에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등기원인을 증여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519와 재산01254-527이 제시되어 있다.

공동근저당권 일부가 말소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방법 등을 물었다.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공동담보 채권최고액의 귀속은 계약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고, 불명확한 지상권 질의는 재질의해야 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장인 소유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증여로 간주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유사한 내용의 소득1264-3516, 1981.10.08 회신문을 제시했다.

상속세 연부연납기간 중 연납세액 일부를 납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연납세액 일부를 납부하려는 경우 상속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신청 절차나 계산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한 명의신탁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명의신탁이라도 등기 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어 등기한 경우에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계존비속 간 거래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부담부증여의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판단한다.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거나 명의신탁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다.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며 실제 양도는 등기와 무관하게 거래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인지와 실제 소유자, 거래 상대방 및 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증여세 안내 소책자를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79, 1986.02.18. 회신문을 제시했다.

재일교포가 동생 명의를 빌려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취득 및 건물 신축에 관한 부분은 소관 내무부로 이송되었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장학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1972.1.1. 이전 설립 법인이 정관에 따라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상속세법 부칙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정된 결론이다.

자경농민이 영농 1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거주·영농기간, 면적·소재지역, 수증자의 나이와 영농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를 면제한다. 수증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8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등을 추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등기되지 않은 전세권 설정가액을 상속재산 평가에 적용하는지 물었다. 미등기 전세권 설정가액에는 상속세법의 해당 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세권이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된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산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자금인지 조사할 때 소명할 금액을 물었다. 신축가액이 확인되면 실제 취득에 사용한 자금을 소명해야 한다. 자금출처조사는 재산 취득에 든 자금이 증여받은 것인지를 조사하는 절차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 있는 자에게서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현행법상 해당 현금 증여에는 증여세 과세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따르도록 안내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담보 부동산을 증여받으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한 증여계약이면 공제할 수 있다. 그 조건이 증여계약서에 없으면 증여재산가액 전부를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장학법인 해산 때 잔여재산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잔여재산 반환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72.01.01 이전 설립된 법인이 당초 정관에 따라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이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한 부동산의 상속재산 합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