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01
대출업무 대행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동산 중개사업자(법인 포함)가 협약에 의해 대출상품 안내 및 알선 등의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업무 대행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불분명한 부분 때문에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502
꽃배달 관리대행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꽃배달 및 관리대행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구체적인 거래가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1,503
경매 매입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 - 2003.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취득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에는 가산세 적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1,504
건축 중 토지와 건물을 분양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건축 중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분양)하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 2003.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건축 중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분양할 때 안분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 방법 대신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11,505
직권폐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폐업자 포함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권폐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의 폐업일은 실질적 폐업일이며 실제 폐업 여부는 거래관계와 관련 사실로 판단한다.
11,506
사업간접자본시설 중도해지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간접자본시설을 건설 중에 해지되어 동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중도 해지에 따른 지급금을 받는 경우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간접자본시설 건설 중 해지로 받은 지급금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재소비46016-258, 2003.08.18 사례가 제시됐다.
11,507
공급 과세기간 후 매출 신고 시 가산세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공급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 신고한 경우 적용할 가산세
부가가치세 - 2003.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판단은 부가46015-62, 2000.01.06.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11,508
종사업장 예정고지결정은 유효한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으나 종사업장에 대하여 예정고지결정을 받은 경우 당해 예정고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총괄 신고·납부했는데 종사업장에 내려진 예정고지결정의 효력을 물었다. 해당 종사업장에 대한 예정고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적법하게 신고·납부했다는 전제의 결론이다.
11,509
입장권 발행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입장권을 발행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0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입장권 발행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46015-2776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1,510
임대용 건물 일부를 세입자에게 팔면 과세되는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건물의 일부를 세입자들에게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건물 일부를 세입자에게 매각할 때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참고자료에 제시되어 원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11,511
영세율 서류 없는 수정신고도 가산세가 경감되는가? 영세율 첨부서류 중 필수적인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세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첨부서류 없이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부분의 가산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필수적인 영세율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수정신고 부분에는 가산세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기본통칙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512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의 거래는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불분명한 부분으로 인해 명확한 개별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1,513
단순 임가공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임가공료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작업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임가공료로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회신에 첨부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514
물적시설 없는 개인 인적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부가가치세 - 2003.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관한 질의다. 물적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일정한 용역은 면제대상이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원문이 제시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11,515
제공한 용역이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공한 용역이 운수업인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회답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1226, 1993.07.14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516
본사와 지점 사이 전시장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지사소유의 전시장을 본사에게 임대하고 그 수령한 사용료를 본지사 회계처리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사 소유 전시장을 본사가 사용하고 사용료를 회계처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내부관리 목적으로 사용료를 수령했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1,517
국내지점 운영경비를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당해 외국법인본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소재지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외국본사로부터 국내지점의 운영경비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을
부가가치세 - 2003.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운영경비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회신문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사례는 서삼46015-10033 및 부가46015-2150이다.
11,518
공급자와 전표 발행자가 다르면 세액공제가 되나요?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자가 다를 때 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두 사업자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1,519
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누구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거래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관련법령과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및 유사사례가 판단 자료로 제시되었다.
11,520
건설에 부수된 설계용역도 면세되나?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연구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제공되므로 면세하지 아니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설계·감리·연구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적용역은 과세되는 주된 건설용역에 포함되므로 면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46015-517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1,521
코크스를 섞어 만든 연탄도 면세되나? 무연탄에 코크스를 혼합하여 제조한 새로운 종류의 연탄은 면세되는 연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연탄에 코크스를 혼합해 제조한 연탄이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종류의 해당 연탄은 면세되는 연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부가46015-3374, 2000.10.04 유사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11,522
해외 건설현장에 보낸 자재는 영세율 대상인가? 건설자재 공급업자가 국내건설업자의 해외건설현장에 필요한 건설자재를 수출신고를 하고 선적하여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건설업자의 해외 건설현장에 공급하는 건설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가 수출신고 후 선적해 해외현장에 인도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외 현지까지 운송ㆍ통관하여 인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1,523
공동주택 청소와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득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청소용역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소독용역은 면제되지만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524
관광특구에서 외국신용카드로 결제받으면 영세율인가? 관광특구 안에서 소매업・양복점업・양장점업 및 양화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외국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특구 사업자가 비거주자에게 재화를 팔고 외국신용카드로 결제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업종을 영위하며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매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이고 사업장은 미군주둔지역 중 관광특구 안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25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을 양도하면 면세되는가? 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여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3.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자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상시 주거용 임대로 자가공급 과세된 오피스텔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분양 목적 또는 주거용 임대 목적으로 신축했는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1,526
수출사업자에게 제공한 임가공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하는 다른 사업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적용 여부 등
부가가치세 - 2003.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으로 수출하는 사업자에게 임가공용역을 공급할 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적용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158, 1994.01.22을 제시하였다.
11,527
외국법인 지정 국내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회사에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다. 부가46015-10600, 2003.04.10. 외 1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528
미등록자의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세인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하지 않은 자가 제공한 국민주택 설계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11,529
매출금 전액을 분할 회수하면 대손공제가 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사업자에 대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 200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인가로 외상매출금 전액을 분할 지급받을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원문은 유사사례와 관련 참고자료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530
사업장이 두 세무서 관할이면 등록을 나눠야 하나? 사업장을 증축한 결과 증축건물이 다른 세무서 관할에 속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증축건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증축분 사업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업자등록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증축으로 건물이 다른 세무서 관할에 걸친 경우 별도 사업자등록과 납세지를 묻는 사안이다. 증축건물 일부를 임대하더라도 증축분 사업장에 별도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 증축건물 안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납세지는 사업장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31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 때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구체적 사례 적용 여부는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
11,532
임대보증금 전액을 넘겨야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 사업양도시 임대보증금도 실제 받고 있는 금액을 전부 양도하여야만 사업의 양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양도 시 임대보증금 전액을 승계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받고 있는 임대보증금 전액을 양도해야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11,533
권리·의무의 포괄 양도는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장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했는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도 함께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1,534
부가가치세 관련 세 가지 질의의 회답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경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분명한 세 가지 질의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 내용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각 질의에 관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질의별로 부가46015-3223 등 열거된 기존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1,535
백화점 매장 판매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백화점내 매장을 임차하면서 당해 사업자의 계산과 책임하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매출과세표준금액은 당해 매장에서 판매된 재화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매장에서 판매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과세 재화를 공급했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1,536
부가가치세 신고 오류는 어떻게 다투나요? 부가가치세법상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계산방법
부가가치세 - 200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과세관청의 경정 등에 관해 물었다. 과세관청은 실지내용대로 조사해 경정하며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불복할 수 있다. 질의 1은 유사사례를 참고하고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은 법령해석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11,537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3.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를 물었다. 포함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회신 본문은 구체적 판단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538
질의가 불분명하면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답할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질의의 불분명한 부분 때문에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1,539
과세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동일 사안인 기존 질의회신의 회신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540
자격검정 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비영리사단법인이 민간자격국가공인 관리운용기관으로 지정되어 자격검정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시험응시자들로부터 받는 검정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사단법인이 시험응시자에게 받는 자격검정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민간자격국가공인 관리운용기관의 자격검정사업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541
기한 후 신고해도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환급세액 발생 사업자가 기한 후 신고한 경우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후 신고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회답은 유사사례 서삼46015-11031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542
시험포 조성비는 토지의 자본적지출인가? 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임차한 대지에 시험적으로 잔디를 키우는 것(시험포)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부가가치세 - 2003.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대지에서 시험적으로 잔디를 키우는 시험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11,543
고객에게 증여한 재화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 - 2003.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1,544
감리계약의 단가·기간 변경은 과세되는가? 당초 계약에 의한 용역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의 변경, 기간의 조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리용역 계약에서 단가나 기간을 변경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용역내용에 실질적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기간 조정은 과세되지 않는다. 추가 공급인지 또는 계약 해지 후 새 계약인지 등은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1,545
분할 지급받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완성도기준으로 지급받은 후 나머지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후 1년 이상의 기간동안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 일부를 완성도기준으로 받고 나머지를 장기 분할 지급받는 경우를 묻는다. 완료 후 나머지를 2회 이상 분할하고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일부 대가는 용역 완료 전에 완성도지급기준으로 지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46
공동 무상사용수익권 매각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지분 매각이 불가능하여 대표사를 선정하여 동 무상사용수익권을 매각하면서 대표사가 매각대금을 일괄 영수하는 경우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3.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취득한 지하시설물의 무상사용수익권을 대표사가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대표사가 대금을 일괄 영수하면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매각대금을 매월 정산하면 구성원은 대표사에게 세금계산서 교부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547
학습지 판매·채점 용역은 면세되는가? 학습지판매 및 채점 등의 영업행위 및 학습지를 풀기 위하여 도서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회수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습지 판매·채점과 도서의 무상 대여·회수 용역이 과세 또는 면세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과세·면세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세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1,548
타인의 보관시설은 하치장에 해당하나? 취득한 재화를 타인의 보관・관리시설에 보관・관리토록 하는 경우 타인의 보관・관리시설은 하치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재화를 보관·관리하는 타인의 시설이 하치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타인의 보관·관리시설은 하치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류 대행 시설인지 하치장 또는 사업장인지는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11,549
외화표시 약속어음 대금도 영세율인가? 대금을 외화표시 약속어음으로 받아 국외의 외국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표시 약속어음으로 받은 대금을 외국은행에 매각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647, 1999.08.31. 회신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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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교부 선수금 세금계산서의 계약취소 시 수정 가능한가? 재화 인도 전에 받은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신고납부했으나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채 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가치세 - 2003.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금 세금계산서를 상대방에게 교부하지 않은 채 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 여부를 물었다. 거래와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다. 건설용역 공급시기와 미교부 세금계산서 관련 회신사례 등을 검토하도록 안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