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51
재제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정제염이나 천일염을 용해, 탈수, 건조 등의 과정을 거쳐 재 결정화시켜 제조한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료소금을 재결정화해 만든 재제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제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염이나 천일염을 용해·탈수·건조 등의 과정을 거쳐 재결정화한 소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52
안마사의 안마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에 규정된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안마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면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53
기존 사업장에 새 사업을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같은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때 정정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46015-949를 참고하도록 했다.
11,354
타인 소유 승용차 임차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해 사용한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차 대가와 유지비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1,355
납부세액이 없으면 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되나? 기한후신고 기한 내에 기한후신고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처분청에 제출된 경우라도, 조사결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가산세제외)이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환급세액으로 결정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할 세액이 없는 사업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제출이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확정신고 기한 후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합계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56
납부세액 없이 기한 후 합계표를 내면 가산세가 붙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사업자가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할 세액이 없는 사업자가 신고기한 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해당 제출이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합계표를 함께 제출했더라도 국세기본법상 기한후 신고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57
수납·지급대행 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금융기관이 수행하는 부수업무 중 수납 및 지급대행에 따라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수납 및 지급대행으로 받는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금융기관이 수행하는 부수업무 중 수납 및 지급대행에 따른 수수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58
일부 위탁한 복합운송도 외국항행용역인가?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국제복합운송용역 중 일부를 다른 복합운송주선업자에게 위탁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국제복합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 일부를 다른 주선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외국항행용역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일부를 위탁해 국제운송하면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국제운송에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별도의 국내운송에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59
외국법인 지정 국내회사에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4.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그 법인이 지정한 국내회사에 인도해야 한다.
11,360
특수관계자 음식용역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무상공급시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시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대가로 공급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무상공급은 과세되지 않지만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하면 시가가 과세표준이다. 회신은 질의별 조세법령과 여러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361
빌딩 매매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빌딩 매매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답은 구체적 판단을 위해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1,362
비영리법인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가? 비영리법인에게 재화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교부받은 당해 비영리법인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재화를 공급받으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비영리법인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363
분할등기 후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분할등기일 이후에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신설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분할등기 후 거래분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의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11,364
상표권 사용료를 계속 받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개인이 상표권을 법인에게 대여하고 사용료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기타금융관련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법인에 상표권을 대여하고 계속 사용료를 받을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료를 받으면 과세되는 용역 공급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의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 외 기타금융관련서비스업에 해당한다.
11,365
필수 기재사항이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회신은 유사사례인 부가46015-938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1,366
복권 판매대행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로 받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표준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367
다른 보험대리점에서 받은 모집수수료는 면세인가? 모집업무를 위탁한 다른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대리점에서 받는 모집업무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보험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리점이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대리점으로부터 모집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68
내국신용장 공급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가?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내국신용장임
부가가치세 - 2004.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라 재화를 공급할 때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내국신용장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사례 제도46015-12386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1,369
외국법인 대상 금형수리용역은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형수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질의별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과 조건은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1,370
과·면세 공동사용 건물 양도는 과세되나요? 면세되는 사업과 과세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사업에 공하던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동 사용한 건물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문제는 별도로 보도록 했다.
11,371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면세되는가?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또는 경비업체가 2004.01.01. 이후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나 경비업체가 제공하는 경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2004.01.0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1,372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요? 공동주택을 경비용역에 위탁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입주민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 당해 경비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경비용역과 자치관리 중 고용한 경비원의 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2004.1.1. 이후 업체가 제공하는 경비용역은 과세되지만 고용 경비원의 근로제공은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는 입주민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고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73
팩스로 보낸 세금계산서는 적정하게 교부된 것인가? 팩스로 세금계산서를 발송한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팩스로 발송한 세금계산서가 적정하게 교부된 것인지 물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해 보관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한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374
천적 곤충류 농약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농약을 당해 개인사업자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적 곤충류 농약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두 건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삼46015-11620과 부가46015-1661이 제시되었다.
11,375
면세사업자에게 과세용역 공급 시 세금을 징수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여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1,376
2004년 제공한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과세되는가?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인 재소비-65, 2004. 01.20.을 참조한다.
11,377
2004년 이후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과세되나?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378
입주민이 고용한 경비원의 용역은 과세되는가? 공동주택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면서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 당해 경비원이 제공하는 용역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며 고용한 경비원의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용된 경비원이 제공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용역은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이기 때문이다.
11,379
조미액을 넣은 해파리는 면세인가? 조미액이 가미된 해파리가 관세율표번호 제0307호로 분류되는 때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면제되는 것이나, 제1605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4.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미액이 가미된 해파리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번호 제0307호이면 면세되고 제1605호이면 과세된다.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미가공식료품분류표와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80
필수사항이 빠진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분명한 경우에도 매입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회신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공제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나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381
세금계산서의 수수 당사자는 누구인가?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할 당사자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토대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11,382
업무용 렌트 승용차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렌트카를 영위하는 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트카 사업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해 업무용으로 이용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대가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는 방향이다. 회답은 유사사례인 부가46015-2045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383
2004년 이후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과세되는가?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비용역업체가 2004. 1. 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1,384
이식용 각막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각막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식용 각막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관련 건의사항을 담당과로 이송하였다. 구체적인 면제 여부와 적용 조문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385
분할 지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는 각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
부가가치세 - 2004.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를 분할 지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제시된 원문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884, 1996.05.06.이 제시되었다.
11,386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와 건물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건물을 완성하여 공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부가가치세 - 2004.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하여 공급할 건물과 토지의 계약에서 각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삼46015-10522 외 2건을 제시하였다.
11,387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원문 본문에는 공제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388
사업장 폐업 후 옮긴 잔존재화는 과세되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장을 폐업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두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407과 부가46015-855가 제시되었다.
11,389
업종 변경 시 공제한 매입세액이 추징되나? 사업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신축한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 2004.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 신축 후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한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부가46015-646, 1995.04.04.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신문 본문에는 추징 여부의 구체적 결론이나 법령상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11,390
담보물건 처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물건 처분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시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처리는 첨부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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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용역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위탁관리업체 또는 경비용역업체가 2004.1.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관리업체나 경비용역업체가 2004.1.1 이후 제공하는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입주민이 자치관리하며 고용한 경비원의 근로제공은 고용관계에 따른 것이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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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두 명도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 세무사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공동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때 공동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세무사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공동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회답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 제도46015-12256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1,393
결제대행업체 명의 카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고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2004. 1. 1. 이후 공급분부터 세액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 - 2004.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결제한 경우 2004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회신문은 유사사례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1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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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제공된 회신 본문에는 구체적인 공제 여부나 요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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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임대 부동산을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 전체를 양도하고 동 임차인이 계속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전체를 그 일부를 사용하던 임차인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이 같은 사업을 계속하더라도 해당 거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에 쓰던 토지와 건물 전체를 해당 임차인에게 양도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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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사업장으로 옮긴 재화는 잔존재화에 해당하는가?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판매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업의 재고 재화를 부동산임대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장 폐업 때 다른 사업에 사용할 재화를 옮기는 것이 잔존재화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593, 2000.03.16.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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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건물을 법인에 증여하면 부가세가 붙나?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4.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법인에게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회답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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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양도는 면세되는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 25.7평)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은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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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가 직접 한 소독용역은 과세되나? 소독업 신고를 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업 신고를 한 관리주체가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직접 제공한 소독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라는 점이 판단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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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지분을 현물로 돌려주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사업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써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분할등기해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하려고 소유권을 분할등기해 이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소유권 이전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