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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로 가격이 상승한 특정 부분을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공유물분할은 과세되지 않지만 가격이 상승한 특정부분을 받으면 과세된다. 형질변경 등으로 발생한 가격차이로 인한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두 사람이 공동 신축한 건물의 신축자금 출처를 누가 소명해야 하는지 물었다. 각 취득자는 총 신축자금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 증여 여부 확인을 위해 소관세무서장이 자금출처조사를 한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증여세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당초 증여에는 과세하지만 반환 자체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당초 증여 후 1년 안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이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증여 부동산 이전등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최고액을 쓰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가액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양능력이 있는 부모를 둔 피상속인의 손자가 동거가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부모에게 부양능력이 있는 손자는 동거가족으로 볼 수 없다. 동거가족은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한다.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안에서 증여한 토지의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 토지 과세시가 표준액에 1.00배를 곱해 산정한다. 1989.03.15 시행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특정지역 내 보호지역 토지가 대상이다.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주차장 운영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무료 주차장 운영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본래 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피상속인이 수탁한 신탁재산에 신탁 표시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등기 또는 등록부에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이 표시되지 않으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른 판단이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 전 1년 이내 처분한 재산가액의 산입과 전세보증금의 채무공제 여부를 물었다. 5천만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처분금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며 전세보증금은 채무로 공제한다. 처분금액은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고 전세보증금은 상속 당시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어야 한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반환해야 할 임대보증금이 채무인지 물었다. 변제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한다. 채무는 명칭과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공과금 외 모든 부채를 말한다.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개시지가 국외이고 국내 상속재산이 여러 세무서 관할에 있을 때 소관세무서를 물었다. 국내의 주된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소관세무서가 된다. 상속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에 따른 관할 결정이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부 사망 후 조부의 부동산을 손자에게 증여등기한 경우의 증여자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인인 아버지로부터 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그 후 5년 이내 아버지가 사망하면 증여재산가액을 아버지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취득재산이 없는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이 없다면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전 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며 별도의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후 취득한 해당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기 때문이다.

공익사업 출연재산의 사용기준 미달부분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용기준에 미달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은 제시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상속세법시행령상 요건을 위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취임한 경우를 물었다. 그 수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면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990년 12월 31일 이전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상속세법의 개정 전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상속재산과 공제할 공과·채무 및 개인사업체 영업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과 공과·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평가한다. 영업권 평가의 순이익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재산처분대금의 잔금을 상속개시일 2년 전에 받은 경우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잔금에는 상속 전 처분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처분대금이 재산으로 남아 있으면 그 재산은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고용인 거주용 아파트를 임차한 것이 출연목적에 맞는지를 물었다. 해당 출연재산은 출연목적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고용인의 거주용 아파트 임차에 사용한 경우이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이 종중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친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상속세법의 증여재산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자가 개인의 친족이 아니라 종중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세금이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의 환원이어야 한다.

손자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해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묻는다. 증여농지와 손자가 각각 법정 요건을 갖추면 해당 농지의 증여세가 면제된다. 실제 요건 충족 여부는 가까운 세무관서에 문의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임차인이 건축해 사용한 건물을 토지주에게 무상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조사해 판단할 사항이다. 건물 이전이 토지사용의 대가인지 등을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야 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의료기관이 제약회사에서 받은 금품이 출연금인지 판매장려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품의 성격과 수익금 해당 여부는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장부에 기장한 내용은 판단 기준이 아니다.

등기부와 실측면적의 차이를 양수자에게 무상 이전한 경우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그 차이에 상당하는 면적의 무상 소유권 이전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일부 지분 양도 후 등기부상 면적과 실측면적이 다른 사실이 밝혀진 경우이다.

공동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 때 투자비율을 초과해 받은 주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주식의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으로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주식을 배정받은 경우이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개인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대상 재산이 종중대표 등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이어야 한다.

상속재산인 토지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개시일이 1993.05.10인 경우에는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채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채무액을 공제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채무가 입증되어야 한다.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미납하거나 적게 납부한 미납부세액에 적용된다.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익목적사업 사용기준액을 재산별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사용기준액은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별로 계산하지 않는다. 공익사업의 전체 출연재산운용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라는 사정으로 과세 기준이 달라지지 않는다.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며 별도의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후 취득했더라도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이다.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와 명의개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실질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며 주주명부 등재 때를 명의개서일로 본다. 증여재산은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기념비 건립대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납세의무는 상속세법상 타인의 증여에 의한 재산 취득을 근거로 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상 친정부모가 직계존속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친정부모는 직계존속에 해당한다. 이는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 간주와 부과 가능 기간을 물었다. 명의자에게 등기한 날 증여한 것으로 보며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구 상속세법과 구 국세기본법의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에 농지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는 농지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피상속인이 일정 지역에 거주하며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해야 한다.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인출한 예금의 과세가액 산입 기준을 물었다. 해당 예금계좌의 인출액에서 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 금액을 기준으로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일정요건의 농지를 며느리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농지는 자경농민에 대한 증여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해당 규정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기존 회신에서 말하는 타인의 범위에 어머니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타인에는 어머니가 포함된다. 판단은 재삼46104-385, 1995.02.17 회신을 전제로 한다.

마을 주민이 무료로 이용하는 공동창고 운영사업이 공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본래 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부 소유 토지를 합병한 후 지분비율이 달라진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합병 후 지분비율이 당초 토지가액 비율과 같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두 비율이 다르면 그 차이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 해지 후 상속인 등의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형식적 재판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직전 2개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 출연재산운용소득 등 계산에 3년 평균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전 2개 사업연도가 없으면 해당 평균금액 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2개 사업연도의 3년간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8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각자 소유한 토지에 공동건물을 짓고 건축자금 비율로 분할 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부담한 건축자금 비율에 따라 건물을 분할 등기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여러 토지소유자가 각자 소유한 여러 필지 위에 건물을 공동 신축한 경우이다.

공익사업이 토지를 출연하기로 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 출연시기와 사용 여부를 물었다. 출연시기는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며, 토지 취득에 현금을 쓰는 것도 출연목적 사용에 포함된다. 출연계약 변경에 따라 직접공익목적사업용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지출이어야 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