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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01254-264 회신문을 참조한다.

재개발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은 뒤 아파트 준공 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이라면 준공된 아파트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아파트 준공 전 입주권 자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한 부부가 각자 주택을 소유할 때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부는 동일 세대로 보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무주택자가 신축한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볼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지 이동 후 주택 소재지로 재전입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소유주택에서 통산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최초 퇴거 뒤 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다시 근무지가 이동되어 재전입한 경우가 전제된다.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기간 제한을 묻는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문의한 토지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733, 1988.03.14 회신문을 제시했다.

국내 1주택자가 새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비과세 1세대 1주택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로 설명됐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경작한 과수원의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비과세된다. 농지에는 실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이 포함되며 경작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한다.

근무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새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동일시의 무주택 근로자가 그 시에서 취득한 1주택을 해당 사유로 양도한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89.03.31. 회신한 재산01254-1191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2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회신문은 1988.12.20.자 재산01254-3722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전매 제한을 물었다. 비과세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전매 제한은 소관부처인 건설부에 문의해야 한다. 전매 제한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에 따른 사항으로 국세청 회답 범위와 구분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의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1세대 1주택을 6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산01254-3495와 재산01254-2489 회신문을 참조 대상으로 제시했다.

취학·질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될 수 있다. 원문은 동일한 사안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의 주택 처분 요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비과세 적용에는 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기한과 등기 조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1988.08.25 현재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직장 이전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중도금 납부 중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전근해 이사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직장과 동일한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발령받은 경우여야 한다.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으로 이전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한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세부 내용은 재산01254-3637, 1988.12.14.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214, 1988.08.05 회신문을 제시했다.

지방전근으로 거주하지 못한 분양아파트를 양도할 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주택 건물만 동생에게 증여한 뒤 같은 사람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건물 증여 후 상당기간이 지나 토지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해당 주택과 일정 부수토지의 양도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규정의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형편상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해 취득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된다. 타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제외 대상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가 원칙적인 대상이다. 도시계획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공동사업자가 소유 부동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 과세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미등기 양도 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제7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전주택 양도 전 새 주택을 취득해 계속 이전한 경우의 비과세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비과세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 계산과 신고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도록 했다.

문의한 토지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 문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733, 1988.03.14 회신문을 제시했다.

거주자인 때 1주택을 양도하고 새 주택을 매입한 뒤 출국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미 양도한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외이민 등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한 경우와 구별된다.

문의한 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비과세 기준은 재산01254-2489, 1988.09.05 회신문을 참조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말한다. 양도일 현재에도 농지여야 한다.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목축업자가 사료재배지로 사용한 토지는 비과세 대상 자경농지로 보지 않는다. 8년 이상 자경한 실질상 농지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양도일까지의 경작사실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는 답변이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631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소유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1459, 1987.06.01 회신문을 제시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다주택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를 거쳐 정한다.

1세대가 소유한 2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먼저 파는 주택에는 3년 이상 거주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나중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3년 이상 거주했어도 과세된다. 나중 양도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2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각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산01254-1013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득이한 이주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 비과세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산01254-2499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무상 이주라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세액 산정과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회답은 소득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부득이한 사유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호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지가 해외로 바뀌어 전세대원이 이주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이 확인되면 거주기한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사유를 확인하며 최종 판단은 소관 세무서장이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주택 세대가 이사를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한을 물었다. 해당 기한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기한은 재산01254-3637, 1988.12.14.의 회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거주 이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주택으로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출국 전 보유하던 1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비거주 중 신축·증축한 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부수토지는 도시계획구역 안은 건물 정착면적의 5배, 밖은 10배 이내로 제한된다.

근무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으로 이사한 뒤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거주이전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 취득 후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해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양대금 납부 중 직장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 요건을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145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87.06.01.자 질의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회답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57을 참조하되 개별 질의의 결론을 따르도록 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나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을 양도하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없이 아파트를 양도하면 과세된다.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계산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도록 했다.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