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689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세목 법령 회신연도 현행성 등급 정렬 표시 필터 초기화

법인세 해석 목록 1,68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89건 · 24/3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151 보존 조건으로 취득한 임야도 비업무용 판정을 받나?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은 외국인 토지법의 허가제한 여부에 불구하고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3.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존 조건으로 취득허가를 받아 보유한 임야의 비업무용 판정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은 외국인 토지법상 허가제한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판정 조건이나 사실관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1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법 제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23
1,152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의 자본금 계산은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3.0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의 자본금 계산과 임차 토지의 임차료 처리를 물었다. 자본금은 수익사업 자산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공사기간의 토지 임차료는 건축물 계정으로 처리하고 준공 후 임차료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07
1,153 용도 변경된 분양토지의 유예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법인이 토지를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았으나 당해토지가 당초에는 주거지역으로 되어있어 이후 상업지역으로 변경 고시된 경우 이 토지에 대하여는 당초 분양받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날을 기준으로 유예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3.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후 용도지역이 변경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유예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유예기간은 당초 분양받은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계산한다. 상업지역으로 분양받았으나 당초 주거지역이었다가 이후 상업지역으로 변경고시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79
1,154 착공신고만 하고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착공인가? 법인이 보유토지위에 업무용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단순히 착공신고서만을 제출했을 뿐 대규모의 건축물로의 설계변경신청 등을 이유로 아무런 구체적인 공사착수 행위가 없는 경우는 건설에 착공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3.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공신고 후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실제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착공 인정 여부를 물었다. 착공신고서만 제출하고 구체적인 공사착수 행위가 없다면 건설에 착공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설계변경신청 등이 있었더라도 구체적인 공사착수 행위가 없는 경우라는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77
1,155 건물 10% 이상 직접 쓰면 임대전용부동산인가? 법인이 독립된 건물의 연면적중 10%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3.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물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할 때 임대전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독립된 건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8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46012-295
1,156 농구장을 종업원 체육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가? 귀 질의의 부동산이 종업원체육시설용인지 여부는 시설상태ㆍ실제이용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3.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구장이 종업원 체육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업원 체육시설용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시설상태와 실제 이용실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6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68
1,157 아파트 진입도로부지는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으로서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주택 등 건물의 신축판매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착공한 것으로서 공사 진행 중에 있는 것)은 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3.0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취득한 아파트 진입도로부지의 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 신축판매에 필수적인 진입도로부지는 주택신축용토지로 보아 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도로부지가 진입도로로 실제 사용되고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52
1,158 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의 비업무용 유예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토지 취득일 이 후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허가받지 못한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이 경과시점에 건축이 제한된 기간을 더하여 계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비업무용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3.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유예기간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인과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매매계약 당시 규제가 없었지만 대금 수수기간 중 규제가 시행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38
1,159 낮은 차입이자율에도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나?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도 그 차입금에 대하여는 당좌대월이자율(건설기간 중에 변경된 때에는 변경후의 당좌대월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3.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차입금에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그 차입금에도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한다. 건설기간 중 당좌대월이자율이 변경되면 변경 후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74
1,160 도로로 고시된 임대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당해부동산을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부동산(도시계획확인원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함)은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3.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일부가 도로로 확정고시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방법을 물었다. 도로 부분도 부동산가액과 수입금액에 포함해 판정하되,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 도로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전체 부동산이 도로 부분을 포함하여 임대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55
1,161 주차장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주차장용 토지는 법정기준 면적 이내인 경우를 제외하고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므로, 귀질의의 주차장용토지의 현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고객의 주차장 무료사용분은 당해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3.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여부와 고객의 무료사용분이 수입금액인지 묻는 사안이다. 주차장용 토지는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이며, 해당 예외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고객의 주차장 무료사용분은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98
1,162 공장부지를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공장 부지를 취득하여 6월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3.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를 정해진 기한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기한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97
1,163 출자자 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이 출자자에게 가지급금을 지출한 경우 그 후 특수관계가 소멸되고 그 금액의 변제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대여금으로 보아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3.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을 대여금으로 보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 소멸과 변제능력 부재를 이유로 대여금으로 보아 대손처리할 수 없다. 대손금 손금부인 시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77
1,164 공장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귀 질의의 비업무용의 판정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적은 면적을 기준으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3.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와 적용 시점을 물었다.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는 업무용으로 보며 보유부동산별로 판단한다. 비업무용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 시점까지 법인세법 제18조의3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78
1,165 부도 거래처 자산의 경매 중에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압류된 자산 외에 부도회사 소유의 재산이 없고 당해 압류재산의 가액이 선순위 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는 등 사실상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3.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거래처의 자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 중일 때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 채권은 요건 충족 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른 재산이 없고 압류재산도 선순위 채권에 현저히 못 미쳐 회수 불능이 명백한 때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85
1,166 임대 부동산의 기준수입금액 비율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임대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산정 시 기준수입금액 비율계산에 당해부동산 가액에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분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3.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산정 시 기준수입금액 비율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당해 부동산 가액에는 기준면적을 초과해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분도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준수입금액 비율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68
1,167 녹지지역은 공장 부속토지 기준면적에 포함되는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 토지 등의 범위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이때 공장입지 기준 면적 산출시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은 공장입지 기준 면적 계산범위에서는 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3.01.07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속토지의 유휴토지와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서 녹지지역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녹지지역은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범위에서 제외하고,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 등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여부는 관련 시행규칙의 각 규정에 따라 별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이46070-37
1,168 폐업 후 임대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3.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폐업 후 부동산 일부를 임대해 사용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를 물었다. 폐업일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으며 그 기간의 일시적 다른 용도 사용도 같다. 2년 후에도 계속 다른 용도로 쓰면 최초 사용일부터 소급해 해당 용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3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7
1,169 임대 전환한 공장의 일부가 공실이면 어떻게 판정하나? 공장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전환한 경우 임대용 부동산의 일부가 임차인이 없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도 임대용부동산 전부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3.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임대용으로 전환한 뒤 일부에 임차인이 없을 때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임대용 부동산 전부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일부에서 임대수입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전체를 기준으로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4
1,170 1990년 4월 4일 전 착공 건물의 부속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90.4.4 이전에 착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하여는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제조업종별 공장건축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비율 등 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3.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4월 4일 전 착공 또는 준공된 공장용 건물의 부속토지 면적 계산기준을 물었다. 1990년 4월 4일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5
1,171 기계 설치 중인 공장건물은 업무용인가? 법인이 공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후 기계장치 등의 설치에 착수한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준공 후 당해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날 부터는 비업무용 부동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2.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상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취득 후 기계장치 등의 설치에 착수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준공 후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은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822
1,172 여러 부도어음의 부도일과 무재산은 어떻게 입증하나? 채무자의 무 재산임은 채무자의 본적지와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에 당해 채무자명의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는 관련서류에 의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2.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받은 여러 부도어음의 부도발생일과 채무자 무재산 입증방법을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각 어음별 지급기일로 하고 무재산은 관할 관서의 관련서류로 확인한다. 개인과 법인의 주소지·사업장 등 원문이 정한 관할 공부에 채무자 명의 재산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828
1,173 건물 일부 임대 시 비업무용 판정 기준은? 법인이 보유부동산의 일부만을 임대한 경우 임대부분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임대에 공하는 부분의 부동산가액을 기준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인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2.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 건물 중 일부만 임대한 경우 임대부분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대에 제공하는 부분의 부동산가액을 기준으로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를 판정한다. 부동산가액은 건물가액과 부속토지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782
1,174 유예기간 내 미사용 부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90.4.4 이전에 취득한 공장용 부지를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2.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04 이전 취득한 공장용 부지의 비업무용 해당 시기를 물었다. 유예기간 내 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유예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757
1,175 학교법인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과세되나? 학교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대상이 아니며,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법인세가 과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2.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와 처분이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 판정 대상이 아니다.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부동산 외에는 처분이익에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708
1,176 공장 구내 하천부지도 기준면적에 포함되나? 공장구내의 하천부지는 기준면적 계산대상인 토지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2.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구내 하천부지와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업무용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하천부지는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공장용 토지의 기준면적 계산대상에 포함된다.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업무용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단서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683
1,177 선급관세는 재고자산에 포함되나요? 수출용 원재료 구입 시 선급관세 상당액은 재고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2.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 원재료 구입 시 선급관세 상당액의 재고자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선급관세 상당액은 재고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수출용 원재료를 구입할 때의 선급관세 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2호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626
1,178 기준면적 초과 차고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토지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2.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차고용 토지는 비업무용토지로 본다.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토지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628
1,179 선순위채권에도 못 미치면 소멸시효 전 대손처리되나? 대손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는 채무자의 자산 가액이 질의법인보다 선순위의 채권에도 미달한다는 이유로 당 법인의 채권을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2.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자산이 선순위채권에도 미달하면 소멸시효 완성 전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대손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사유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없다. 채무자의 자산 가액이 질의법인보다 선순위인 채권에도 미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553
1,180 건물을 즉시 철거하면 나대지 취득으로 보나?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즉시 철거한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2.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즉시 철거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즉시 철거했다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539
1,181 시설인가 없는 운송사업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자동차운송사업 시설 인가가 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2.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영업소와 주차장용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자동차운송사업 시설인가가 나지 않은 토지에는 해당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시설인가가 없는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513
1,182 우수회원 사은품 비용은 광고선전비인가? 우수회원기준, 사은품가액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ㆍ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2.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수회원에게 지급한 소액 사은품 비용을 광고선전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이다. 광고내역과 우수회원 기준 및 사은품가액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결손금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518
1,183 매립장용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취득시점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2.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장용 토지와 형질변경허가 신청 중인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쓰레기 수집·처리업용 부동산은 연간 수입금액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10에 미달해도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471
1,184 공장 증설 토지는 언제부터 업무용인가?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에는 당해토지(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를 업무용으로 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2.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증설 시 착공일과 준공일 중 언제부터 토지를 업무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376
1,185 사전약정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모든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2.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거래처와 사전약정해 지급하는 금액이 장려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모든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이 있다는 전제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결손금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357
1,186 취득 전 사용 제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취득 전부터 산림법 및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 및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2.11.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부터 산림법과 도시계획법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 및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330
1,187 취득 후 사용 제한된 임야가 사용제한 부동산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임야가 그 후 사용제한 되는 경우 동 임야는 사용제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2.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용 임야가 취득 후 사용 제한된 경우 사용제한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사용제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 법인이 공장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임야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325
1,188 공사용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은?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2.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공장건물을 취득한 뒤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290
1,189 주택신축에 사용 중인 임야·전답은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취득하여 취득목적에 사용 중 인 임야ㆍ전답 등의 토지는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2.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신축용으로 취득해 사용 중인 임야·전답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목적에 사용 중인 토지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8의2조제3항제3호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286
1,190 지하주차장과 공실도 임대면적에 포함되나? 건물일부를 임대하는 법인이 건물의 지하주차장을 임대료 계산대상면적에서 제외 시에도 별도의 주차장업용이 아닌 경우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지하주차장 면적은 나머지 부분의 임대비율로 안분하여 임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2.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주차장과 일시적 공실을 임대사업 사용 면적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부속 주차장은 임대비율로 안분해 포함하고 일시적으로 임차인이 없는 부분도 포함한다. 주차장이 별도의 주차장업용이 아니고 건물 부속 주차장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의3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308
1,191 기준면적 초과 공장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2.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기준 면적을 초과한 공장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건축물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규정을 적용한다. 두 번째 질의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의3조제1항제1호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제8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258
1,192 창고 일부와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준 면적 이내의 건축물부속 토지 및 당해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때에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사실 판단하여 적용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2.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용 건물 일부와 부속토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와 건축물 일부의 임대는 규칙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229
1,193 자동차정비업용 토지의 판정기준은 언제 바뀌는가? 자동차정비업용 토지의 경우 1992.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이전까지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판정기준을 적용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2.10.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용 토지에 개정 전후 어떤 판정기준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1992.01.0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그 이전까지는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판정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199
1,194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매매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주택신축용 토지에 한함)으로서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하고는 비업무 용부동산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2.10.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행규칙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원문에는 해당 단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120
1,195 감정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가? 감정가액이라 함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하는 가액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서 감정 후 양도 시까지 지가의 변동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2.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시 감정원의 감정가액을 해당 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고 거래 관련 감정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감정 후 양도 시까지 지가 변동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045
1,196 조경면적은 건축물 기준면적에 포함되나? 대지의 조경면적은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며 귀 질의의 경우 조경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2.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안의 조경면적을 기준면적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조경면적은 건축물의 부속토지이지만 바닥면적이나 연면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978
1,197 도시자연공원 예정 부동산은 국가 사용계획 부동산인가?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던 부동산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규정에 의거 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도시자연공원으로 설치ㆍ관리하는 부동산은 국가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부동산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2.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이 고시된 법인 소유 부동산의 국가 사용계획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원으로 설치·관리한다면 해당한다.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직접 사용계획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공원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902
1,198 부설주차장 면적에서 주차타워 면적을 빼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용 토지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주차타워가 건축물 내부 부속 토지에 상당하는 토지 안에 설치된 때에는 그 계산면적에서 당해 주차타워의 연면적을 차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2.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부설주차장용 토지 면적 계산 시 주차타워 면적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주차타워가 건축물 내부나 규정상 부속 토지 안에 있으면 그 연면적을 계산면적에서 뺀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나목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3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868
1,199 한국감정원의 평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인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정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에 한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2.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금액이 당연히 법인세법상 시가가 되는지 물었다. 감정한 가액은 해당 자산의 거래 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에 한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감정한 가액의 의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836
1,200 직원 체육시설용 숙박시설은 업무용인가? 종업원체육시설용 부동산은 공장 또는 광산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부동산중 별표 10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기준 면적 이내의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92.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시설을 직원 복지후생용 체육시설로 활용할 때 업무용인지 물었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비업무용 부동산이면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6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의3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835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