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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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1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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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소득세액공제액에 한도 규정을 적용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3.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계산식의 근로소득세액공제액에 한도를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액에는 소득세법 제59조제2항의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대상 금액은 소득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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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증명서가 없으면 의료비를 어떻게 공제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04.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장애인증명이 없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 공제를 물었다. 장애인 의료비가 아니라 일반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로 일정 범위에서 공제한다. 총급여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하되 연 5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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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 후 개인사업 중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과세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03.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개인사업을 하면서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할 때 이자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지 시점에 개인사업을 영위하면 퇴직에 따른 소득세 부과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중도해지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되 대통령령상 사유가 있으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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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합 출자금 배당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07.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조합원 등의 출자금 및 사업이용실적 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자금 합계액이 1인당 1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일정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 배당소득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것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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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맞벌이 배우자 의료비와 학교 납부액을 공제받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01.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맞벌이 배우자의 의료비와 학교 등에 낸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를 물었다. 배우자 의료비는 공제되지만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등은 신용카드 공제에서 제외된다. 법정 학교와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공납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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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제대상가족이 겹치면 특별공제가 되나요?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1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도 해당할 때 특별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보험료·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 적용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는 해당 시행령의 대상자 사용금액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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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형 공동소유주택도 저축 소득공제가 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1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을 공동 소유할 때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공동 소유자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동 소유자도 시행령의 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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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은 비과세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07.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인당 출자금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이면 해당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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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여러 사업장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06.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접대비 한도액 계산상 중소기업 판정 기준을 물었다.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전체 사업장의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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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부 공동 피보험 보험료는 누가 공제받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05.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맞벌이 부부가 공동 피보험자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방법을 물었다. 남편이 계약자라면 남편의 연말정산에서 보험료공제 대상이 된다. 공제대상 연금저축은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연금 수령자가 가입자 한 명인 저축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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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01.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 회원 등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물었다.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의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대상 금융기관 회원 등의 출자금이어야 하며 의제배당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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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조합 출자금의 배당소득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01.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등이 출자한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의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회원 등의 출자금이며 의제배당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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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우리사주 취득 때 어떤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4.0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취득과 관련한 소득세 과세를 물었다. 근로소득으로 보는 매입가액 등은 시행령의 해당 기준에 따른다.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근로자복지기본법 사항은 노동부에 문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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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부도어음 대손금은 어느 귀속연도에 넣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5.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수표·어음의 대손 확정일과 필요경비 귀속연도를 물었다. 대손 확정일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다. 1998.6.30 부도발생분은 1999 귀속연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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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의 사업요건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2.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면제대상 외국인기술자를 고용한 내국법인의 사업범위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시행령에 열거된 사업에 해당해야 한다. 외국인기술자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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