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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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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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1 공동사업 해지 시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 시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과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의무와 인적·물적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사업의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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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2 과세사업에 쓰던 건물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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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3 임대계약과 담보권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과 임대차계약 및 담보권의 승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를 포괄 승계해 경영주체만 교체되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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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4 폐기물 임시보관 장소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임시보관 처리장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시 주재하며 거래하거나 역무·재화·시설물·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관련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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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5 분양대금 선납 할인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을 미리 받아 일정액을 차감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사전약정대로 선납액을 차감했다면 차감 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대금을 받을 때 교부한다. 계약서에 지급일 전 납부 시 일정금액을 차감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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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6 겸업자의 위탁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ㆍ면세 겸업자가 위탁용역 등을 공급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과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ㆍ면세 공통사용분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을 때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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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7 개인별 사업장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개인 명의로 등록된 사업장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공동경영과 지분 또는 손익분배 방법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사업은 2인 이상이 공동 출자·경영하고 사업의 성공 여부에 함께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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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8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의 정의와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사업장별 권리·의무와 인적·물적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해 사업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과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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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9 채권 회수용 부동산 양도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손해배상채권 회수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손해배상 채무자의 부동산을 채권 회수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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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0 국내 구간 화물운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인 화주와 계약해 국내 구간 화물운송을 제공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제운송과 별도로 제공한 국내 화물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국제복합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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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1 비사업자가 특허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 특허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양도는 과세되지만 비사업자가 직접 고안한 특허권의 양도는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특허권 등록과 사업자 여부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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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2 인력고용 알선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력 조사·선발·조회·알선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직업소개소의 알선용역은 면세지만 노동력을 확보해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과세된다.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직업소개업인지 인력공급업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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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3 무상 수입부품도 용역 공급가액에 포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수입부품에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유지보수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범위를 물었다. 국내지점은 유지보수용역 전체 공급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 본점의 무상 부품을 수입·통관하며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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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4 공급대가와 무관한 부도어음도 대손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와 관련 없는 어음의 부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대가와 무관한 어음이나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은 타인 발행 어음은 공제받을 수 없다. 타인 발행 어음이라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것은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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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5 공급받는 자가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를 대신해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원인은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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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6 선불 임대료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친 임대료를 선불로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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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7 투자유가증권을 빼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양도에서 투자유가증권을 제외해도 부가가치세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관련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서 투자유가증권만 제외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이다. 사업 관련 자산·부채·인적구성원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의무의 포괄 승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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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8 청소용역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용역 대가 중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인건비와 위탁수수료로 구분해 받아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면세 공급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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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9 시행자가 수용건물을 철거하면 보상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사업용 부동산을 시행자가 철거할 때 건물 손실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철거의 계산·책임과 계약관계의 귀속을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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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0 북한산 표고버섯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표고버섯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원생산물이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원시가공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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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1 도서와 함께 파는 학습기기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함께 공급하거나 별도 판매하는 학습기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별개 재화로 볼 수 있으면 도서는 면세되고 학습도구는 과세된다. 겸영사업의 공통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을 때 산식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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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2 분양사업자 폐업으로 상가계약이 취소되면 공제세액을 납부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계약이 상대방의 폐업으로 취소되었을 때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재화를 공급받지 못하면 취소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기존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납입해야 한다. 계약취소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의 청구와 지급 여부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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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3 골프장 사업성검토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관련 사업성검토 용역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공급의 매입세액이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가 시장분석 등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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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4 대가관계 없는 협회비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비·찬조비·특별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서식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닌 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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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5 폐업한 사업자 명의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종전 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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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6 자문용역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문용역을 공급받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위해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세액은 공제되지만 공제 제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실제 공제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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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7 사업용 건물과 시설물 양도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과 시설물을 대가를 받고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지만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용 건물과 시설물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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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8 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경정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경정 대상이 되는지를 묻는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신고내용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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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9 해양심층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양심층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수돗물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해양심층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상 수돗물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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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0 해양심층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양심층수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양심층수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수돗물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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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1 보세구역 외 국내 공급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수입 과세표준을 차감한다. 해당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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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2 건물·토지 양도 수수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건물과 부속 토지의 양도를 위해 낸 수수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컨설팅 및 중개수수료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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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3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양도 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의 모든 시설과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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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4 철도공사의 무연탄 운송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철도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무연탄 운송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도공사가 대가를 받고 제공한 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무연탄 공급과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운송용역은 면제되지만 별도 운송 공급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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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5 천연꿀을 병입해 팔아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꿀을 병입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관세율표상 천연꿀이면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제0409호에 해당하는 천연꿀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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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6 설비 없는 개인의 판매대행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 없이 개인이 제공하는 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별 수수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인이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않고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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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7 보조금을 재원으로 받은 용역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를 보조금 재원으로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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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8 신축건물의 일시 임대 후 양도가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신축건물을 일시 임대하다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의 일시 임대 후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 목적의 신축 및 일시 임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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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9 거래실적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빼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수량·금액·현금결제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해당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외상판매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며 할인하는 매출할인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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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0 임차인을 넘기지 않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양도 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의 승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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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1 자산·부채와 종업원 미승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만 넘기고 관련 자산·부채와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이와 같은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자산·부채와 영업권 및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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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2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한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넘기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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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3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만 포괄 양도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자등록번호의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를 포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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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4 세금계산서 부가세와 단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과 단수조정에 따른 청구금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액은 공급가액의 10％로 기재한다. 단수조정에 따른 실제청구금액은 거래당사자의 약정이나 합의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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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5 외국법인의 국외 용역 결과물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외 용역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할 때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 사용자는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대리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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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6 대가관계 없는 협회비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비·찬조비·특별회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관계 없이 받은 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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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7 소독업자가 공급한 청소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공급하는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소독용역이 아닌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의 소독용역만 관련 규정에 따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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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8 겸업법인이 과세사업만 포괄 양도해도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건물 전체를 넘기며 과세사업의 권리·의무를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건물 일부는 고유 목적사업에, 나머지는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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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9 쌀겨 파우더 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겨와 한약재를 혼합·분쇄해 포장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상이 변하는 가공을 거쳐 독립된 거래단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생산물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 농산물·임산물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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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 공유재산 사용료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재산 사용료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여러 사업장의 계약·발주·대금결제가 한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면 그 사업장 명의로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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