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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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01 등록증이 늦게 교부되면 미등록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등록을 신청했지만 등록증을 늦게 받은 경우 미등록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적법하게 신청했다면 미등록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증이 개업 후 20일이 지나 교부됐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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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02 신규 임대부동산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확장을 위한 신규부동산의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어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른 장소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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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03 폐업 신고한 잔존재화를 처분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신고한 잔존재화를 나중에 실제 처분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적법하게 신고를 마친 잔존재화의 실제 처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 폐지 후 자가공급 등 잔존재화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적법하게 완료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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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04 판매용 자동차를 업무용으로 전환하면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자동차를 업무용 자산으로 전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가공급으로 보는 경우 과세표준은 해당 자동차의 시가이다. 자동차판매회사가 판매용 자동차를 2년 이상 재고자산으로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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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05 시 지하철공사의 건설·운영사업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 지하철공사의 지하철도 건설 및 운영사업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지하철도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면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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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06 휴업 중 고정자산을 팔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휴업기간 중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고정자산 등의 일부 처분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사업자등록증을 반환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일시휴업 때에는 지체 없이 휴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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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07 차관자금으로 수입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입찰로 선정된 외국법인이 공급한 차관사업용 수입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달청이 수입자, 해운항만청이 실수요자이며 ADB가 인출신청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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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08 매입세액 불공제 재화 사용은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과세 재화를 사업상 증여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면 공급으로 보는지 물었다. 그 재화의 사용·소비는 사업상 증여 또는 개인적인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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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09 수입대행자 명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대행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수입위탁자 명의로 교부받아야 수입위탁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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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0 수입 타피오카 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하는 타피오카 칩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다. 타피오카 칩은 수입할 때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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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1 밀가루 제조 중 생긴 파지대는 면세재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밀가루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공가마니와 파지대 등이 면세재화인지 물었다. 밀가루 제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파지대 등은 면세재화에 포함된다. 밀의 포장물인 공가마니와 밀가루 포장지 등이 제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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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2 산장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장 임대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산장의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산장은 상시 주거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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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3 여러 임차인에게 임대한 주택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둘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할 때 주택부분 면적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부분과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은 임차인별로 계산해 적용한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 부분은 주택부분 면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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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4 원양어획물을 현지 판매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획물을 현지에서 판매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한국원양어업협회에 수출실적 보고서가 제출되어 확인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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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5 여러 사업장 중 어느 곳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을 때 세금계산서의 등록번호와 매입세액 공제 기준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공급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되 법정 불공제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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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6 수입영화 로열티에 대리납부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영화필름의 권리 사용대가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권리 사용대가가 수입물품 가격에 구현된 경우 대리납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대가는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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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7 권리 사용료가 수입가격에 포함되면 대리납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권·상표권 등의 사용대가가 수입물품 가격에 포함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사용대가는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이 되는 권리는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과 이와 유사한 권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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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8 수입하는 부화용 어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활어축양사업을 위해 수입하는 부화용 어란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다. 수입하는 부화용 어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시행규칙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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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9 건계분을 분쇄해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계분을 수집·분쇄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계분을 수집·분쇄하여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의 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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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0 보세구역 안의 재화 인도도 공급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안에서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를 물었다. 보세구역 내 갑이 을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을 명의로 수입면허를 받아 국내로 공급하면 세관장은 을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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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1 면세재화의 운반·보관 대가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를 운반·보관하고 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운반·보관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운반·보관 대상 재화가 면세재화이더라도 그 용역은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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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2 광고선전용 재화의 무상 제공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선전용 재화의 배포·반출·기증이 재화 공급 또는 사업상 증여인지 묻는 사안이다. 소모성 광고선전물의 불특정 다수인 배포와 상품진열용 재화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특정 장소에 간판을 제작해 무상 기증하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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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3 중간지급과 할부가 혼합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와 할부판매가 혼합된 건물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의 인도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인도 전 일부 대가와 인도 후 나머지 대가를 각각 분할 지급받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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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4 중간지급과 할부가 혼합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와 할부판매가 혼합된 신축건물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의 인도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인도 전 계약금 외 대가와 인도 후 나머지 대가를 각각 분할해 받는 거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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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5 다른 업체 원사로 대체 제직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원사로 대체 제직한 뒤 원사를 보충받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교환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갑의 원사 부족으로 을의 원사를 사용해 납품하고 나중에 갑의 원사를 받아 을의 계약량을 생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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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6 폐업 잔존재화의 시가는 어떤 가격을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재고재화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할 시가의 기준을 물었다. 시가는 제조·도매·소매 등 사업자의 업태별 가격을 적용한다. 겸업자는 과세표준 계산 시 겸업비율에 따라 각 업태별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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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7 불량품을 무상 보충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공급한 재화의 불량품을 무상으로 보충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별도 대가 없이 보충 공급한 불량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라 당초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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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8 수입 의이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하는 의이인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수입하는 의이인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규칙 별표의 관세세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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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9 법인전환과 함께 사업장을 옮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과정에서 사업장 소재지가 달라진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의 이동이 동시에 발생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개인사업이 법인사업으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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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30 출판업자의 일시적 지형 대여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업자가 일시적으로 지형을 빌려주고 받은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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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31 불가항력 손실 보충재화에도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가항력으로 손실된 재화를 계약에 따라 동종·동량 재화로 보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상 재화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급받은 자의 보관 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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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32 외국인은 사업자등록 때 무엇을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체류 외국인이 국내사업장을 설치해 사업할 때 사업자등록 신청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외국인은 주민등록 대신 거주등록표로 갈음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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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33 인근 임차 장소에서 거래하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인근의 임차 장소에서 거래 일부를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장소는 사업장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 소관세무서장에게 등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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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34 생들깨 분말과 생꿀 들깨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들깨 분말과 생꿀 들깨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들깨 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생꿀 들깨는 과세된다. 생들깨 분말의 면세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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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35 재공품을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완성을 위해 재공품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이러한 재공품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품 완성을 위한 자기 사업장 간 반출이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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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36 무역업자가 대행 수입한 군수품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자가 수입을 대행해 신고한 군수품이 정부 직접 수입 군수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입자는 무역업자이고 납세의무자는 국군부대인 경우 그 범위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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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37 수입자 명의가 다른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낙찰자가 당초 수입자 명의로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보험회사가 미통관 외국물품을 경매하고 낙찰자가 통관비용을 부담해 세관에서 인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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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38 임차인이 대신 낸 보험료도 임대인의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소유주가 낼 보험료를 임차인이 부담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임차인이 대신 부담한 보험료는 건물소유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보험료의 회계처리는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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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39 기업합병 시 재고재화는 폐업 잔존재화로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재고재화가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합병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합병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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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40 채무를 부담하는 사업 양도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채를 함께 부담하는 사업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자산의 가액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포괄 양도ㆍ양수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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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41 무연탄 보관·관리 대가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연탄 판매에 수반되는 보관·관리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송 편의를 위한 보관·관리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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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42 영세율 서류를 확정신고 때 내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낼 영세율 첨부서류를 확정신고 때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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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43 면세재화 수출에 영세율을 받으려면 면세포기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면세재화를 수출할 때 영세율을 적용받는 방법을 물었다. 면세재화 수출분에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면세포기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이미 등록된 경우에도 면세포기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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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44 세관 범칙물 공매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이 몰수한 범칙물을 공매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매 재화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고 일반영수증을 발행한다. 세관에서 범칙물로 몰수한 상품을 공매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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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45 겸업 중 한 사업 폐지 시 재고재화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사업장에서 겸영하던 한 사업을 폐지할 때 재고재화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폐지한 사업의 재고재화에는 해당 재화공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폐지한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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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46 휴업 중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신고기간 중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위해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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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47 임대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는 거래징수하지만 과세특례자는 거래징수할 수 없다. 일반과세자의 거래징수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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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48 두 사업장 통합 시 재고자산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위해 사업장을 통합할 때 재고자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폐지 사업장이 존속 사업장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재고자산에 과세하지 않는다. 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해 공동명의로 영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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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49 사업양도에서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에서 미수금과 미지급금의 의미를 물었다. 미수금은 일반적인 거래 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을 뜻한다. 미지급금은 일반적인 거래 외에서 발생한 미지급 채무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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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0 면세사업 차량의 자체 정비와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자가 면세사업용 차량을 자체 정비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정비용역은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고 차량수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면세 분뇨수거업과 과세 차량정비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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