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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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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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1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된 프로그램의 유지보수와 전산조직 유형자산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와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면세 범위에 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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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2 관리처분계획 없는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없이 조합원에게 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계획에 의하지 않은 분양은 과세된다. 계획 없는 주택 분양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며 상가도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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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3 착오가 생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수정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의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 작성·교부방법을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당초분은 주서, 수정분은 흑서로 작성하여 함께 교부할 수 있다. 매입세액 과다 신고의 수정신고에는 원칙적으로 두 가산세가 모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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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4 미분양상가에 제공된 관리용역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용역이 미분양상가 소유자에게도 제공된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미분양상가 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입점자 유치와 판촉활동 등 용역이 미분양상가에도 제공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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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5 국민주택과 재개발 분양은 어떻게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과 재개발조합의 주택·상가 분양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격을 갖춘 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은 면세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인 등에 대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과 상가의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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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6 면세 교육용역의 인허가 기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의 범위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기준을 묻는다. 허가·인가를 받은 강습소·교습소 등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제된다.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의 자격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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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7 조기 결제 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기일 단축을 조건으로 거래대금을 할인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사전 약정한 일정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차감액까지 세금계산서에 포함하면 그 차감액 상당액에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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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8 PC통신 직업정보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C통신 등을 통한 유료직업소개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직업소개용역은 면세되지만 컴퓨터통신으로 직업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된다. 면세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직업소개용역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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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9 신설 종사업장은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할 때 적용 과세기간을 물었다. 변경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신설사업장분을 총괄납부한다. 질의 2와 3은 재정경제부 소관사항이어서 재정경제부로 이송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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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0 제품과 채권·채무를 빼고 넘기면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중 제품과 채권·채무를 승계하지 않는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제품과 채권·채무를 승계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 관련 인적·물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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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1 영세율 과세표준을 빠뜨리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를 물었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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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2 토지와 건설 중 자산을 순차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 신축 중 토지와 건설 중 자산을 차례로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토지를 먼저 양도하고 이후 건설 중인 자산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하던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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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3 신축 임대건물을 부에게 넘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임대사업용 건물을 자가 부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임대사업 전체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건물과 함께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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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4 면세 매입한 밀기울을 그대로 팔면 세액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구입한 밀기울을 가공하지 않고 판매할 때 과세와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밀기울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구입한 밀기울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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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5 사업 양도 후 대손세액은 누가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양도한 뒤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면 누가 대손세액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사업 양수자가 해당 대손세액 상당액을 자기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차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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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6 폐유리병 회수·처리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회가 회원사에 폐유리병 회수·처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원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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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7 고용 근로자를 다른 사업자에게 파견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한 근로자를 다른 사업자에게 파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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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8 대리점 수수료 용역과 무상 단말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자 유치 수수료의 공급시기와 무상 단말기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수료 지급 약정일이 공급시기이며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발행일이 공급시기가 되고 무상 단말기는 과세된다. 선발행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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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9 금융업자의 일시적 골프회원권 매각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금융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일시적으로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골프회원권을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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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0 고객에게 사업 관련 재화를 무상 증여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고객에게 무상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고객에게 무상 증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이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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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1 폐지 사업장의 재고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그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이동은 사업장의 이전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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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2 등록한 측량업자의 측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측량업자로 등록한 자가 제공하는 측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측량법에 따른 측량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측량법 규정에 따라 측량업자로 등록한 자가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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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3 기업 인수·합병 중개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기업 매수·합병 중개 등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증권업과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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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4 건조·분쇄한 다시마 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거나 조미하지 않은 다시마를 건조·분쇄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다시마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삶거나 조미하지 않고 단순히 건조하여 분쇄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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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5 단기·반복적인 기계 대여는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시설대여업자의 단기·반복적인 기계장치 대여가 부가가치세 면제인지 물었다. 시설대여업과 달리 짧은 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빌려주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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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6 공제받은 대손금을 회수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뒤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회수한 금액과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금액의 전부를 회수하거나 일부만 회수한 경우 모두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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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7 기술사가 영위하는 기술사업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영위하는 기술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기술사업을 영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면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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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8 수탁판매자가 대신 갚은 대금도 대손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자가 미수 제품대금을 대신 변제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대신 변제한 제품대가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위탁자 명의로 판매·수금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수탁판매업자가 변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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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9 카드전표를 발행해도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카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일반과세자는 카드전표를 발행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카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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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0 사내 체육대회 경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대회 추첨으로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한 경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당첨 종업원에게 무상 공급한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공급은 관련 법령이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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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1 폐유리병 회수·처리 대가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회가 회원사에서 받는 폐유리병 회수·처리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원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폐유리병의 회수·처리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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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2 공급 후 반품된 재화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재화가 반품될 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재화가 반품되는 시기에 반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당초 세금계산서가 법정 공급시기에 교부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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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3 관리처분계획 없는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없이 주택과 상가를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계획에 의하지 않은 분양은 과세된다. 계획 없는 분양에서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제외되며 건설회사에 낸 부가가치세는 사실상 조합원이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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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4 수입녹용 국내 공급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수입녹용을 국내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입녹용의 국내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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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5 인접한 여러 상가는 하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에서 2개 이상 분양받은 상가의 사업자등록 방법 등을 물었다. 상가별 등록이 원칙이나 바로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전체를 하나로 등록할 수 있다. 사업장 이전용 상가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으면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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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6 건설대가에 포함된 설계비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에 포함하여 받은 설계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한 설계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설계비를 그 대가에 포함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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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7 증권회사의 합병 대리업무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기업 매수·합병 대리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증권업과 별도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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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8 당초지분 초과 조합원 분양도 비과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당초지분 초과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당초지분을 초과해도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 없이 초과 주택을 분양하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제외하고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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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9 면세사업자에게도 임대료 부가세를 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면세사업자일 때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임대인은 면세사업자인 임차인에게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면세사업자는 자신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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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0 시설물 사용용역의 공급시기와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사용용역의 공급시기와 면세사업 관련 공통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시설물이 사용되는 때이나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일이 공급시기다. 불공제 공통매입세액은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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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1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 매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물품의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을 매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세구역에 별도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의 매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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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2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수수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사무소의 세금계산서 수취와 합계표 제출 및 청소용역 발급 방법을 물었다. 일반과세자에게 공급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청소용역 대가 중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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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3 상가 계약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을 하려는 법인이 상가분양계약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상가분양계약 전이라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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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4 통관 전 선하증권 매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매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보세구역에 별도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의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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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5 사업장 사업 일부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의 사업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일부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적·물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 동일성을 유지해야 사업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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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6 사업의 포괄양도는 무엇을 뜻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장별 자산ㆍ시설ㆍ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겨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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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7 공제받은 부도어음을 회수하면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도어음을 공급자로부터 회수한 경우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대손세액 상당액을 가산한다. 공급자가 공제받고 사업자가 매입세액에서 차감해 납부한 뒤 어음을 회수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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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8 사업용 건물을 분할등기하면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지분별로 분할등기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이전하면 공급받는 자의 사업 종류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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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9 임대료를 받지 못해도 공급시기가 도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의 실제 영수 여부에 따른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금이나 요금의 영수와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임대소득은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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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0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조합원 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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