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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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6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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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국외로 반출한 공사용 기계를 재수입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현장으로 반출한 공사용 기계·기구를 다시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출 당시의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않고 관세 면제대상이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재화의 관세 협정세율이 무세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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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재수출 조건 임차 장비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 조건으로 임차한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관세가 경감되어도 수입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않지만 임차료 지급 시 대리납부 대상은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서 일시 사용 후 재수출할 기계장비를 수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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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간이수출신고한 재화의 국외 판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품 간이수출신고 후 국외에서 재화를 판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 국외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그 판매자에게 공급하는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세법 제137조에 따른 간이수출신고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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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임대차계약으로 수입한 재화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재수출 조건의 일시수입 재화로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는 면제되지만 임대차계약 수입 재화는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는 관세법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재수출 조건 일시수입 재화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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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 선박에 공급하는 선용품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선박에서만 쓰는 관세법상 선용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일반 판매용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선원 대상 일반 판매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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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일시수입 건설장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수입한 건설장비 관련 부가가치세의 면제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관세감면 부분의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 않지만 사업용이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장비를 장래 자기 사업의 판촉활동이나 임대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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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간이수출신고 후 국외 판매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수출신고로 재화를 국외 반출해 판매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대금을 외국환으로 받아 국내 외국환은행에서 환전하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세관장이 발행하는 간이수출신고수리필증이 영세율 첨부서류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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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외국인 선원에게 판 일반 물품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에 승선한 외국인 선원에게 판매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선용품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선원에게 개별 판매한 일반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적용 대상은 외국항행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관세법상 선용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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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재수입 재화의 부가세 면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재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관세 무세·감면 재화의 범위를 물었다. 관세 감면 물품 중 종전 관세법의 해당 물품만 면제되며 관세 경감 시에는 경감분에 한한다. 1995.03.31. 개정된 시행규칙과 법률 제4674호 부칙에 따른 범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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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국립검역소 수입 검사용 장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검역소가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검사용 장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가 감면되더라도 해당 재화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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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수입 부가세 환급 후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디에 내나?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오납한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뒤 수정세금계산서를 어디에 제출하는지 물었다. 세관장에게 받은 수정세금계산서는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관장이 부과한 부가가치세의 환급가산금 등에는 관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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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가치감소분 관세 감면 시 부가세도 감면되나?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건의 가치감소분에 대해 관세를 감면할 때 부가가치세도 감면되는지 물었다. 해당 관세 감면을 받더라도 부가가치세는 감면하지 않는다. 수입물건 사용기간 동안의 가치감소분에 관세법상 감면을 적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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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관세가 면제된 군수품은 부가세도 감면되나?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가 면제되는 군수품에 부가가치세 감면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관세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군수품은 부가가치세가 감면된다. 감면은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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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산업안전연구원의 수입 재화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안전연구원이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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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관세 면제 송신·감시장비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가 면제된 송신장비와 통제 감시장비 수입 시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장비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국경 교량이나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조·수리에 쓰이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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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나?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약물품인 수입재화를 반송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처리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재화가 위약물품에 해당하여 수정분을 발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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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보세공장 밖에서 가공하면 영세율과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아 지점공장에서 가공한 뒤 보세공장을 거쳐 반출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외국 거래자에게 받는 가공료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내부 반출 물품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세관장 허가를 받아 가공한 물품을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한 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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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무세·감면 항공기 부분품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가 없거나 감면되는 항공기 부분품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항공기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경감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관세법과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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