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1
재개발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을 제외하고는 분양받은 아파트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거나 또는 아파트당첨권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7.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받은 아파트 또는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 자산이 1세대 1주택인 경우를 제외하면 일정한 아파트 양도나 입주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분양받은 아파트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거나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02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88.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어느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 주택은 1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상속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다만 이 질의는 내용만으로 비과세 판정이 어려워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해야 한다.
2,903
재개발로 분양받은 주택을 곧 팔아도 비과세인가?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동 사업시행자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대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후 분양받은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 1988.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분양받은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분양받은 주택의 양도도 1세대1주택 양도로 본다.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이다.
2,904
입주권 대신 준공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아파
양도소득세 - 1988.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주택 철거 후 받은 입주권이나 준공 아파트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준공 후 아파트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이어야 한다.
2,905
새 주택 취득 때 종전주택 요건을 갖춰야 하나? 새로운 주택 취득시점에서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며 새로운 주택 취득시점에서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주택 취득 시점에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 시점에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2,906
세대원이 대지와 건물을 나눠 소유해도 1주택인가?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88.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이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할 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인 소득 1264-3727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은 1983.11.03.자 소득 1264-3727이다.
2,907
신축 단독주택 매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 당시 신축한 단독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신축한 비거주 단독주택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소유한 자가 상기 2주택을 모두 양도하는 경우 나중에 양도한 주택에 한하여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단독주택을 매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 신축 단독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비거주 신축주택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모두 양도하면 나중에 양도한 주택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908
1주택을 3년 보유하면 거주 없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1주택만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의 거주·보유 비과세 요건과 2주택자의 과세 및 세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질의 사례는 2주택이므로 과세된다.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쓰되 건설회사 분양 아파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2,909
상속으로 2주택이면 먼저 판 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한 1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690, 1987.03.16이다.
근거 법령·조문
2,910
이민으로 거주기간을 못 채운 1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세대 전원이 외국으로 이민을 감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그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이 외국으로 이민하여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1세대 1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비과세된다. 세대 전원이 이민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이며 국외에서 양도한 때도 포함한다.
2,911
새집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새로운 주택취득시점에서 종전
양도소득세 - 1988.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거이전 목적이고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새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2,912
재개발 분양주택에 1년 못 살아도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동 사업시행자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대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후 분양받은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 1988.05.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1년 미만 거주하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분양아파트 양도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종전 주택이 무허가건물이면 소유와 거주 사실을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2,913
1세대1주택의 1년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의 1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 - 1988.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1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해 양도일까지 통산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재산01254-52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2,914
철거 후 환지받은 토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중 주택건물은 철거되고 부수토지는 환지사업으로 환지되어 다른 토지를 환지받은 후 이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비
양도소득세 - 1988.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건물이 철거되고 부수토지가 환지된 뒤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22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2,915
재개발 아파트를 준공 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아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8.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받은 아파트 입주권 또는 준공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준공 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916
1세대1주택의 1년 거주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나? 1세대 1주택의 1년 거주기간의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 - 1988.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1년 거주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한다. 세부 내용은 재산01254-529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2,917
한 울타리의 두 주택도 1세대1주택인가? 한 울타리 내의 2개 주택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신축하여 1세대가 멸실된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에서 통산하여 1 년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2개주택 동시양도 경우 양도세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두 주택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1세대1주택인지 물었다. 한 세대가 실제 주거용으로 쓰고 일정 요건 아래 동시에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두 주택의 소재와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2,918
제3의 주택을 거쳐 이사해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에서 그 다른 주택으로 바로 거주이전하지 못하고 제3의 주택에 거주이전 하였다가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여도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88.04.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 후 제3의 주택을 거쳐 이사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제3의 주택에 거주했다가 새 주택으로 이전해도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거주이전·종전 주택 양도와 종전 주택의 비과세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919
점포가 딸린 주택은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주택의 일부를 점포 등 다른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 다른 용도의 건물이 함께 있는 주택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다른 용도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만 비과세된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면적 조건에 따라 주택 이외의 건물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920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 기준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에서 예외적으로 과세되는 고급주택이라함은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부수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써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88.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중 과세되는 고급주택의 기준을 물었다. 주택 연면적 100평 이상, 부수토지 200평 이상이며 양도가액 합계가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921
주택 두 채를 상속받아 먼저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2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될 경우에 2개의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2개를 상속받은 뒤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상속받은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주택을 포함해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2,922
철거된 주택의 환지 토지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중 주택건물은 철거되고 부수토지는 환지사업으로 환지되어 다른 토지를 환지받은 후 이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철거되고 부수토지가 환지된 뒤 양도된 경우를 물었다. 그 토지가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부수되었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부수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사업으로 다른 토지를 환지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23
해외이민으로 거주기간이 부족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의 해외이민으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나 확정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일반적인 1세대 1주택은 국내 1개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세대를 말한다.
2,924
어떤 1세대 1주택이 고급주택으로 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부수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서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을 말하는 것이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
양도소득세 - 1988.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중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1989, 1987.07.24. 회신문이다.
2,925
과세되는 고급주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에서 예외적으로 과세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부수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써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 100평 이상, 부수토지 200평 이상이며 양도가액 합계가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주택의 연면적에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주택으로 보는 면적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926
이민으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세대 전원이 외국으로 이민을 감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그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의 이민으로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927
1년 이상 거주한 한 채의 주택은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88.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한 채를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해당 주택을 말한다. 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2,928
출국 전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거주자가 해외이민・해외유학 또는 사업・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가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거주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거주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국내 거주 당시 1세대 1주택의 1년 거주요건을 갖췄다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사전 안내문을 받더라도 비과세요건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2,929
화재 후 대지만 양도해도 1세대 1주택인가? 1세대 1주택자가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화재로 인해 건물이 소실되어 부득이 1세대 1주택에 부수된 바 있는 대지만을 양도한 경우에 당해 토지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건물이 화재로 소실된 뒤 대지만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대지를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본다.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어 부득이하게 주택에 부수됐던 대지만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30
한 주택에 1년 거주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과 10배 이내의 부수토지를 말하며 세대는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
양도소득세 - 1988.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한 채를 소유해 1년 이상 거주한 뒤 매각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부수토지가 대상이다. 형제가 생계를 같이해 동일 세대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2,931
임대 5년 전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은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8.03.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의 5년 임대기간이 지나기 전 별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2주택 양도로 과세된다.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규정은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932
양도 전 취득등기하면 미등기양도인가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가 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등기가 가능한 자산을 자기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양도자산을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지를 물었다. 양도 전에 양도자 본인 앞으로 취득등기한 뒤 이전등기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등기 가능한 자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이다.
2,933
직장 이전으로 생긴 2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88.03.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요건과 직장근무 사정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직장근무상 부득이한 경우 일정 요건 아래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전 가족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해야 한다.
2,934
잔금 후 주택을 멸실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을 양도하고 매수자로부터 잔금을 모두 수령한 뒤에 매수자의 요구에 의하여 건축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소유권 이전 등기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뒤 토지만 이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주택의 잔금을 받은 뒤 매수자 요구로 멸실한 사실이 명백하면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만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935
분양받은 나대지를 팔면 양도세가 붙나?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후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용으로 분양받은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짓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국내의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2,936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주택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양도소득세 - 1988.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양도가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을 묻는다. 제시된 경우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가 국내 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부수토지는 정착면적의 10배 이내여야 한다.
2,937
출국 후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거주자가 해외이민・해외유학 또는 사업・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거주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내 거주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췄다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사전 안내문을 받은 경우 비과세요건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2,938
도시계획사업에 수용된 1주택은 과세되나?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 고시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채무자가 1년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수용되었을 때에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 1988.0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 인가 고시 후 수용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 수용에는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채무자가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2,939
한 주택에서 1년 살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는
양도소득세 - 1988.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세대가 국내 한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459를 참조하도록 했다.
2,940
출국 전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도 비과세되나? 거주자가 해외이민・해외유학 또는 사업・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가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거주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8.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내 거주 당시 1세대 1주택의 1년 거주요건을 갖췄다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사전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비과세요건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941
주민등록 없이 실제 거주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1년 이상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아니한 때에도 사실상의 거
양도소득세 - 1988.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았지만 주택에서 실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1년 이상의 실제 거주가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한다.
2,942
주택과 부수토지를 다른 세대가 소유하면 토지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토지와 건물을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가 소유할 때 토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세대가 토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면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943
다른 세대가 가진 대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같은 세대원이 각각소유하고 있을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나 토지와 건물을 각각 다른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8.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세대일 때 토지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인지 물었다. 다른 세대가 각각 소유하면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같은 세대원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944
1세대1주택 거주기간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나? 1세대 1주택의 1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 부터 기산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8.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1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하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거주기간과 근무상 형편에 관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각각 참조하도록 했다.
2,945
국내 1주택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는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주택의 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양도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으로서 구성하는 1세대
양도소득세 - 1988.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한 채뿐인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 1주택만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해야 한다.
2,946
재개발 아파트를 미등기 양도하면 과세되나? 주택재개발 조합원이 주택재개발조합이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미등기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취득등기하고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
양도소득세 - 1987.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1세대 1주택으로 등기하고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부담하지 않는다. 세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을 뺀 양도차익에 해당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2,947
거주 중인 점포도 주택으로 보아야 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중인 점포가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점포가 주택이 아니면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점포의 주택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48
매수 형태가 달라도 1세대1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매수자의 매수형태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의 매수 형태에 따라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는 매수 형태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49
겸용주택의 비주택 부분에는 방위세가 붙나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겸용주택 중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방위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겸용주택 중 1세대 1주택이 아닌 부분의 방위세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는 방위세가 과세된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50
주민등록이 없어도 실제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사실상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아니한 때에도 사실상의 거
양도소득세 - 1987.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주택에 거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거주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사실상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아도 비과세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를 거주기간으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