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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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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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현지이주자의 비과세 특례상 출국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3.01.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출국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중 현지이주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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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일시적 2주택자의 청산금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11.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금 수령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청산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청산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시행령상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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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주택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을 세대 기준으로 통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11.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1세대가 해당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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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재건축 전후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1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2호의 구주택이 1호의 신주택이 된 경우 임대기간 통산 방법을 물었다. 철거된 재건축 공사기간은 제외하고 재건축 후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은 합산한다. 청산금을 받지 않고 1호의 신주택을 환지로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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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9.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할 때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부수토지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한 1세대의 기간만 통산한다. 멸실 후 다른 세대원 명의로 신축했다면 같은 세대원으로 계속 거주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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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주택과 토지 보상금이 시차 지급되면 함께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9.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 지급만 시차를 둔 경우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부수토지 일부만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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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입주권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9.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공제 방법을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정해진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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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2년 미만 보유 주택도 부득이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2.09.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근무상 형편 등으로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1주택 보유와 시행규칙상 부득이한 사유가 충족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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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재개발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8.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편입된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 판단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시행령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답변하였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8항제1호와 재산세과-95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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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친정부모 봉양 후 시부모 합가도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8.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정부모를 봉양하다가 시부모와 합가한 경우 동거봉양 비과세 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부모와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특례를 적용한다. 각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봉양하려고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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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취득·양도 기한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8.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종전주택과 다른 주택의 취득·양도 간격을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다른 주택을 사고, 그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특례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포함하며, 해당 개정 규정은 2012.6.29.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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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누구의 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7.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상 주택 소유자를 묻는다. 주택 소유자는 부수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질의의 A주택 양도 당시 B주택은 건물소유자인 별도세대 乙의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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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비거주자는 국내 거소 1년 후 거주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7.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시민권자인 부부의 거주자 전환시기와 귀국 후 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국내 거소를 둔 지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가 되며 주택은 거주자 보유기간만 통산한다. 체류장소의 거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양도 당시 다시 거주자가 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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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혼인 후 근무상 이전에도 보유기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7.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합가 후 5년 이내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관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혼인 전 해당 거주자의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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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상속으로 3주택이 되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7.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주택 보유자가 두 주택을 상속받아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별도세대원에게 상속받았고 상속주택에 시행령상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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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도시지역 주택부수토지는 몇 배까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7.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내 자연취락지구의 비과세 주택부수토지 면적 계산을 물었다. 도시지역 토지라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이내가 비과세 범위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과 도시지역 해당 여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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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주거용 전환 오피스텔도 일시적 2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6.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을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 보아 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원문에 열거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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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동거봉양 합가 뒤 상속주택도 비과세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6.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며, 합가 후 상속에도 제155조제1항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4항의 동거봉양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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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에 2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6.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거주주택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거주주택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거주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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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증여주택 비과세 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5.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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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혼인 특례도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5.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혼인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거주주택 특례는 관련 조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거주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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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합가 후 분양전환에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4.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합가 후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으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를 합친 날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은 것은 합가 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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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면적은 언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4.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면적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비과세 부수토지 면적은 양도일 현재로 계산하고 비사업용 여부는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두 판정에는 각각 양도일 현재 기준과 관련 시행령의 기간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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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배우자 전근으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4.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전근으로 세대가 이사하고 보유기간 3년 전에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고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며 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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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추가 취득한 임대주택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4.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후 추가 취득해 임대한 주택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장기임대주택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거주주택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에는 지자체 주택임대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 후 추가 취득해 임대하는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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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4.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분 양도 시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3년 보유와 무관하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지 양도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부득이한 사유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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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비거주자의 다세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다세대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하되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비거주자이거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지 않았다면 장기임대주택 감면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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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고가 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2.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거주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B주택은 기준시가 6억원을 초과하므로 임대주택 가액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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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2.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거주주택 특례는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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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등록한 다가구주택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가구주택은 독립된 가구별로 규모와 기준시가 요건을 적용해 장기임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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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1.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세 건의 부동산거래관리과 및 재산세과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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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합가 후 새 주택을 취득해도 동거봉양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합가 후 취득한 주택이 있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에는 동거봉양합가 특례가 적용되지만 합가 후 취득한 주택을 보유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거주주택을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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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거주주택은 국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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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임대주택과 상속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2.01.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상속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은 관련 조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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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양도일에 살지 않아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1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그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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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1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다른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이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장기임대주택은 시행령상 주택이어야 하고 거주주택은 같은 영의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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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1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 외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이 거주주택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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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장기임대주택과 상속주택 특례는 중복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1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 세대에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고 상속주택 특례도 적용된다.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는 함께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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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상속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1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에게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거주주택도 관련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개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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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장기임대주택이 있어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12.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거주주택은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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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혼인 후 새 주택을 취득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1.1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등 3주택 상태에서 새 주택을 취득한 뒤 A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D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판정한다. 기존해석사례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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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11.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가진 세대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국내의 유일한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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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11.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다른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거주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은 같은 령의 각 목에 따른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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