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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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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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 장기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국민주택 5호 이상, 신고 및 5년 이상 임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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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 국외이주 후 귀국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 또는 귀국한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비거주 상태의 양도는 보유기간 제한이 없지만 귀국 후 양도는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귀국 후에는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요건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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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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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 해외근무 발령 후 판 1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 인사발령 뒤 국내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사발령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국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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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 여러 주택을 상속받고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여러 주택을 상속받은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주택만 상속받으면 특례가 가능하지만 5주택을 상속받은 사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6주택 상태에서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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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 매수인이 주택을 철거해도 부수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한 뒤 매수인이 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수인이 주택을 멸실하고 토지만 이전받아도 해당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다. 양도한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시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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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 직장 변경으로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변경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3년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의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 새 직장으로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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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 한 주택을 멸실하면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멸실이 확인되고 나머지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멸실 사실과 나머지 주택의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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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하는 주택이 법령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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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 주거용으로 구조변경한 오피스텔은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를 변경해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주택으로 본다. 1세대 1주택 적용 시 주택 구분은 건축법상 분류가 아니라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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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 이모와 세대를 합치면 1세대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이모와 세대를 합칠 때 1세대1주택인지 물었다. 이모는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대를 합쳐도 1세대1주택이 된다. 일반적으로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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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 타인 건축물 멸실 토지도 주택부수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에 타인이 건축물을 신축·멸실한 뒤 주택과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신축 전후 주택부수토지 사용기간을 통산해 요건을 충족하면 전부를 주택부수토지로 본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상 거주·보유요건과 같은 영 제9항의 범위 안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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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 3년 주택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 시 3년의 주택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한다. 취득일과 양도일은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되 불분명하면 관련 각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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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 유학으로 비거주자가 되면 같은 세대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 목적으로 해외 이주해 비거주자가 된 사람의 1세대 1주택 판정을 물었다. 일정한 사람이 해외로 이주해 비거주자가 되면 국내 동일세대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함께 이주해야 하며 1세대 구성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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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 사찰의 요사채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찰에 부속된 요사채가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족의 일상생활을 위한 주거공간이면 주택이지만 스님·신도의 부정기적 기거 공간이면 주택이 아니다. 주택 여부는 사실상 용도로 판단하고 그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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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 판매목적 다가구주택도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은 판정상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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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나눠 소유해도 1주택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또는 공동소유할 때 1세대1주택인지 물었다. 그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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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 배우자 없는 상속인도 독립 1세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없는 30세 이상 소득자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1세대인지 물었다.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자, 사별·이혼한 자, 주택 상속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본인이 1세대 요건을 갖추고 별도세대인 부의 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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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8 공동상속한 주택 지분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공동상속한 주택의 지분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주택 상속지분 전부의 양도는 비과세되지만 2주택 공동상속 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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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9 장기임대주택의 범위와 감면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범위와 양도소득세 감면 및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법정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절반을 감면하고 10년 이상이면 전액 감면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이 아니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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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 복합주택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기준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건물 구분은 사실상 사용 용도에 따르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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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3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두 주택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두 주택을 상속받은 뒤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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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4 다세대주택도 다가구주택 특례를 적용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이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은 해당 다가구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례상 다가구주택은 정해진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아 건축된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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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 근무상 이사한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나, 종전 사유와 양도시기에 관한 예외가 있다. 1995.12.31 이전 발생한 사유로 1996.12.31까지 양도하면 거주·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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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6 재건축 완공 뒤 다른 주택을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 중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한 다른 주택을 완공 뒤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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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 주민등록과 실제 세대가 다르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증여한 뒤 남은 1주택을 양도할 때 동일세대 여부와 비과세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받은 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니고 남은 주택이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세대는 주민등록표에 따르되 등재내용과 실질이 다르면 사실조사로 확인된 실질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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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 초등학교 취학 이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등학교 취학을 위한 거주 이전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유인지 묻는다. 초등학교 취학을 위한 이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해 양도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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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다르면 1세대 1주택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등재 내용과 실질이 다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세대별로 판단하며 주민등록과 실질이 다르면 실질내용을 따른다. 별도 주소에서 독립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달리한 사실이 확인되면 각각 1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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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 주택 공동소유 시 비과세 토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주택을 서로 다른 세대원이 공동소유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비과세되는 부수토지는 주택소유자가 구성한 세대별로 판정한다. 고급주택이 아니면 갑의 주택 정착면적에 시행령상 비율을 곱한 범위의 토지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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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1 여러 필지의 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 여러 필지의 주택 부수토지가 법정 범위를 초과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경제적 실체를 이루는 법정 범위 이내 토지는 지목이나 지번과 관계없이 부수토지로 본다. 초과면적은 각 필지가 전체 부수토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필지별로 배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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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2 축사는 1세대 1주택의 부속건물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판정할 때 축사를 주택의 부속건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주택 부수토지 밖의 축사는 주택의 부속건물로 보지 않는다. 주택 부수토지 안에서도 축사 등이 주택보다 크면 그 건물과 부수토지를 주택 및 주택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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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3 1세대1주택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판정 기준일과 주민등록과 실질이 다른 경우의 세대 구분을 물었다.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 세대별로 판정하고, 주민등록과 실질이 다르면 실질에 따른다.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생계를 달리한 사실이 확인되면 각각 독립된 1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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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 부당행위계산과 상속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상속주택 및 재개발 중 다른 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묻는 내용이다. 특정 규정 적용 시 부당행위계산이 배제되며, 제시된 상속주택과 나머지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상속주택은 고급주택이 아니어야 하고,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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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5 토지·건물 양도의 필요경비와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양도의 필요경비, 잔금 대체 시 취득시기와 주택 비과세 적용 등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융자금으로 잔금을 대체하면 그 대체일이 취득시기다. 합가한 두 주택은 각각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하며, 일정한 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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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6 부수토지를 가족에게 증여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주택 부수토지 일부를 증여한 뒤 전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소유자들이 동일세대를 구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서로 다른 세대라면 주택 소유자와 동일세대가 아닌 가족의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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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7 이민 후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만 양도하는 경우에만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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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8 6년 거주한 미등기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년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미등기 양도는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미등기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무허가주택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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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9 건물을 주택으로 바꾼 뒤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이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용도변경일 이후 3년이 경과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취득한 뒤 해당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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