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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특례에서 서로 다른 임차인과 맺은 단기 임대차계약의 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1년과 6개월의 두 임대차계약 기간을 합산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다. 두 계약이 서로 다른 임차인과 별도로 순차 체결된 경우라는 점이 전제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의3조제1항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상 적용 방법에서 ‘자산별’의 의미를 물었다. ‘자산’은 같은 법 제104조 각 호별로 합산한 자산을 뜻한다. 기획재정부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 소득세법 제104조제5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할 때의 세율과 다른 양도소득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른 토지 등의 양도소득금액이 있으면 이를 합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05.12.31. 이전 자경농지 감면세액을 5개 과세기간 한도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감면세액은 5개 과세기간의 감면한도 계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2008.12.26.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종합한도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한 두 자산을 합산 신고한 경우 별도 납부의무를 묻는 내용이다. 합산 결과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차익이 발생한 자산의 세액을 별도로 납부할 의무가 없다. 두 자산의 예정신고기한이 겹쳐 합산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두 번 이상 예정신고하고 양도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두 번 이상의 예정신고가 전제된다.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7조제2항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5개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 감면액 합계에 100분의 20·25 감면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제77조에 따른 100분의 20 및 100분의 25 감면율 적용분은 합산하지 않는다. 이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제1항제2호 나목의 합계액 계산에 관한 기준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접 보유 주식과 투자기구를 통한 간접투자 주식을 합산해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투자기구를 통한 간접투자 주식은 합산하지 않는다. 다만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가 있는 투자기구는 제외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야 취득 후 공장 신축 과정에서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바뀌면 각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3년을 넘는 기간에 여러 차례 양도한 주식의 기타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주 중 1인의 양도일부터 소급해 3년 안에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해 판단한다. 법인요건 충족 여부는 합산기간의 첫날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과점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의 중과세율 및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 외 일반주택이 1채면 중과하지 않지만 2채 중 1채를 양도하면 중과하며, 일정 임대주택은 합산에서 제외된다. 합산배제에는 국민주택 규모, 공시가격 3억원 이하, 5년 이상 임대 및 사업자등록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10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타자산 판정 시 주주 1인과 기타주주 사이의 주식 양도분도 합산하는지 물었다. 3년 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은 합산하지만 상호 간 양도분은 합산하지 않는다. 합산기간은 그들 중 1인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과점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타자산으로 간주하는 특정주식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가목과 나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점 이후에 양도한 주식을 합산한다. 판정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당 주식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 판정 시 종전 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서는 종전 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촌자경 기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재촌자경 기간에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포함한다. 유사한 기존 회신문 재일01254-498(1991.02.26)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세대원 일부가 해외근무를 마치고 당초 주택에 거주하다 양도했다면 해외근무 기간을 합산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22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한 과세기간에 여러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자산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각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자산별로 계산한다. 자산별로 계산한 양도차익을 합산한다.